Datasets:

screwb
/

Terms_QA_Dataset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2.5k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44 1.87k	input stringclasses 1 value	output stringlengths 20 1.44k
제6조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제3항 을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차량수령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수령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갑 금융회사, 을 고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수령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 발급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리스회사의 협력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해당조항은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사물함 대부 및 관리) 6. 위임사항 월사용금 체불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소유물품에 대한 이동, 보관의 권한을 임대인, 관리회사 및 중개업자에게 위임하며 15일 이내에 연체금 등을 정산하지 않을 시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승낙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고 이를 정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약관조항과 같이 임차인의 소유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9조(손해배상의 범위)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 8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통화불통 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기술적, 시간적인 근거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사업자 위주의 규정으로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가맹점계약서 제32조(합의관할) 갑 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의 합의를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제소 및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기타사항) 제3항 설계변경에 따른 고가수조, 연돌, 기타부속시설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 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 후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사업자 임의로 변경가능케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 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온라인 강의 환불규정) 제1항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제3호 수강기간1/2 초과:환불 불가 제2항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 경우 제3호 수강기간1/2 초과:환불 불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3조(기타사항) 2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 의 소재지역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약관에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 소재지를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항 인도지연시 책임배제조항 ㅇ인도 또는 명소소송이 법원에서 진행중이거나 기타의 상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때 매도인은 그 지체의 책임을지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타의 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어어서 경미한 사유로 인한 매도인의 인도 또는 명도 지연시에도 책임을지지 않도록 한동 약과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4 조) (임대료) 입점개시일후 매월 납부하는 단기임대료는 최초 2년간은 금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단, 상가활성화 정도에 따라 입점개시후 2년후부터는 갑이 상가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차임 등의 증감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상가활성화 정도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에 의거 임대인인 피심인이나 피심인이 위임한 자가 구성한 상가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해 매년 임대료 인상만이 가능토록 유보함으로써, 피심인측에게 급부내용(임대료)을 일방적으로 인상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차인 을의 차임감액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조 (회원의 가입)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고 가입자는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예 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회원은 이 계약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철회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방문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계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을 규정(제9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구매취소 및 환불) 제3항 기프트카드 충전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환불의무는 잔액의 과소를 불문하므로,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환불의무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3조(카드의 도난, 분실신고와 보상처리) ③ 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도난,분실 신고 시점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호 에서 4호는 생략 5.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 사용의 경우 6호 에서 제8호. 생략(000 및 000)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신고를 한 경우 그 때부터 당해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시점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도난․분실 신고시점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시점이후 국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상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이다. 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국외사용분에 대해 일정한 제한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카드사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회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예약금 환불 및 예식일자 변경)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3조(게임,서비스의 삭제 및 사이트의 분리) 제1항 회사는 수준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게임, 서비스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삭제로 인해 회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회원의 감소 등을 이유로 수시로 게임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기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사정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아니라 계약상대방으로서는 예견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중도 계약 해지) 갑은 계약기간내라도 을이 본 계약서 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갑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이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6조(거실내의 수리, 교체) 제1항 거실내의 다음 각 호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호 장판, 융단 등 깔기 제2호 창유리 제3호 이불 미닫이, 벽지 등 제4호 그 외 갑이 별도로 정한 소규모 수리에 속하는 것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장판, 창유리, 벽지 등의 설치, 수리, 교체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약관조항은 이러한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킴으로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제4항 (전단 생략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제4항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7조 요금의 정산 다. 월 사용금 납입일 경과시에는 월 5퍼센트의 연체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연이자율은 월 5퍼센트(연 60퍼센트)로, 위 법정이율 또는 대출 연체금리에 비하면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번호부여 및 변경) 제3항 영업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시에는 변경 예정일 7일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동전화 번호는 고객의 재산으로 서비스 번호의 불가피한 변경시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상당) 기간을 두고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고지기간을 7일로 한 것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 제1항 보증금은 삼백만원으로 한다 제2항 적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의 잔여 세탁물을 고객에게 완전히 인도후 계약만료일 보증금반환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 갑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또는 을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운영에 현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제4항 제6조의 3번 및 4번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중에서 당연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담보의 목적이 된다. 현행 약관조항에서는 적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맹점의 잔여 세탁물을 고객에게 완전히 인도후 계약만료일에서야 비로소 보증금반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하여 보증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반환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손해배상 및 환불) 제2항 유료서비스의 경우 요금은 서비스 개시후에는 환불할 수 없으며, 제6조 1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게임메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의 두배의 시간을 서비스 계약기간에 부가시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과 귀책사유가 어느 일방에 있는지 불문하고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으로서 계약상대방은 계약해제,해지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 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5조(기타사항) 제5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재판관할특약은 민사소송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일반거래약관 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규정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관할 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 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20조 (상품배송, 취소, 환불) 제5항 회원의 귀책사유로 상품을 잘못 주문한 경우, 환불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효과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3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지) 제5항 갑은 을 귀책 사유가 없이 본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 해지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렌탈 서비스 요금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렌탈서비스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피심인은 반납된 복사기를 비슷한 조건으로 재렌탈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직전 3개월 월평균 렌탈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약을 계약 잔여개월 수만큼 부과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홈페이지 00000 관리기준) 해지된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의 소멸전 포인트는 1장 이상의 유효한 카드를 소지한 경우 유효카드의 포인트로 전환 후 사용이 가능하나, 최종 보유카드의 해지와 동시에 전액 소멸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과 잔여포인트 포기는 그 처분의 대상이 달라 각각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이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여포인트에 대한 권리 포기 의사까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3조(계약의 해제)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기로 한다. 제2항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본 매매목적물건의 보존, 수리 또는 개량을 위하여 기 지출한 비용은 물론 증축, 시설확장 등 매매목적물건의 시설확장 증대시킨 일체의 비용은 본 계약ㆍ해제후에도 갑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기간중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승인한때에도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동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5조) (임대차기간 및 권리의무) 제2항. 본 점포는 입점일 이후 갑의 책임으로 총괄 관리운영하며 을은 갑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상가관리운영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 또는 상가임대분양시 피심인이 임대관리를 일방적으로 위임한 자가 실제 임차인 을과 사전협의 없이 상가관리운영규칙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사후적으로 임차인 을로부터 추인을 받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고객이 계약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가관리운영규칙 내용을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회원이 계약도중 당사의 가정의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5조(구매취소 및 환불) 제1항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구매취소가 불가하며,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양도금지) ㅇ 또한 귀행 또는 000와 아래의 제휴기관과의 공동고객으로서 상기 신용정보에 대해 제휴업체와 교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카드의 갱신,추가발급하여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ㅇ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신용카드 발급, 해지 및 거래관련정보(거래일시, 금액, 한도, 제휴포인트 등) ㅇ 정보제공 대상업체 ㅇ ㅁ 생략 ㅁ , 기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휴업체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법 제24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타목적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활용에 따른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징구가 아닌 회원가입신청서상에 약관의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회원가입 자체가 거절됨)하고 있다. 고객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제공행위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본 약관에 의해 정보제공을 강요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인다.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5조 (예약금 환불 및 예식일자 변경) 예약금은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3조 (분쟁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갑 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사업자에 비해 관할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가적 합의관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4조(갑의 계약해제) 제1항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것이 그 계약에 대해 갑, 을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되어잇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1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이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제1호~제5호 (생략) 제6호 제11조, 제16조제3항의단서, 제23조 내지 제24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1조, 제32조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단지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둘 뿐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가격의 수령방법 등) ④ (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8조 (요금의환불) ① 환불 적용 기준(회원 가입 후 개인적 변심은 원칙적 불가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이 고객과 체결하는 회원가입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함) 상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회원 가입 후 개인적 변심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22조(회사의 의무) 제3항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구분,명시하지 않고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피심인의 수리,복구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제3항 가맹보증금은 000의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을 가맹계약자 및 계약자의 직계존비속이 계속 영업을 했을 경우 환불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10년이전에 약정의 종료 또는 해약될시는 상표 및 상호의 사용료 또는 기술지도료 및 자료공개등에 소요된 손실금으로서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금(가맹보증금)이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각종 지원 및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맹점이 지급하는 금전으로 가맹료, 프랜차이즈대금, 입회금으로 통칭되고 있고, 동 약관조항의 가맹보증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및 Know-How를 제공한 이후에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비(가맹보증금)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피심인의 체인 가맹계약서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계약해지의 귀책소재를 불문하고, 즉 계약해지 사유가 가맹 본부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가맹비(가맹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영업장 시설설비) 제1항 을은 갑의 영업장에 판매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고 영업에 필요한 모든 판촉물은 요구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 을이 영업장소에 설비한 모든 판촉설비는 시설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약관조항은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및 부속물매수의무를 배제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7조 (사이버어학원) 제1항 수강 취소/변경 및 환불 규정 제1목 10강 이상의 강의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총 2강 이하 수강시 취소 및 변경,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2목 10강 미만의 강의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총 1강 이하 수강 시 취소 및 변경,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해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하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은 항공사정이나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ㆍ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위 약관 조항은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사정이나 현지사정’ 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할 소지가 있다.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 계약위반에 의한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위반 및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사유가 발생한 때 갑 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의 즉시 변제 청구 등을 을 과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항 제세공과금 부담조항 ㅇ매매목적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 발생분과 그 이전 발생분으로서 계약체결일 이후 납기도래(또는 납부고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조세부담액을 특정하지 않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조세부담액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5조)(임대차기간 및 권리의무) 제4항.이 계약상의 임대차에 관하여 을은 갑에게 임대차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등기절차협력 청구관련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절차에 대한 협력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있겠으나, 위 약관조항은 임대인 피심인이 임차인 을의 임대등기절차협력청구권 자체를 특약이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 제한함으로써 법률규정 보다 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③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관할 법원) 사용자와 회사 간 약관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될 경우 회사 소재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하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1조(개인정보이용) ㅇ 또한 본인은 귀행 또는 000와 아래의 제휴기관과의 공동고객으로서 상기 신용정보에 대해 다음의 업무제휴와 교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000은행) ㅇ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거래정보 제공대상자 및 제공, 이용 목적 ㅇ 귀사가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텔레마케팅이나 전자우편안내 등의 마케팅영업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각종 제휴업무 및 부대업무(보험대리업무, 통신판매업무, 여행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업무 등)를 영위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휴업체 등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ㅇ 귀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외부업체에게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공,이용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법 제24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타목적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활용에 따른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징구가 아닌 회원가입신청서상에 약관의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회원가입 자체가 거절됨)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금융거래 설정 등의 판단목적외 기타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면서마켓팅 활동, 서비스제공, 업무상 필요한 범위, 카드이용관련 정보, 제휴사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 목적, 범위,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카드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5조 (예약금 환불 및 예식일자 변경) 제3항 예식장 계약후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8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7항 이용고객의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모든정보는 당사가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소유하며,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고객은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용권을 취득하므로 피심인은 게임이용자의 사용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게임이용자의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어 게임이용자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이용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기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 6 조(상품의 운송, 인도, 검수) 을이 갑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았을 때는 즉시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수 즉시 을이 하자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있는 물건을 반품하고 새로운 완전물로 다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을 청구하는 것, 즉 반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품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하자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여 반품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의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경감할 우려가 있는 바,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39조(반환금) 제3항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보증금중 반환금은 입주일로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제1호 입주날로부터 1년이내 계약종료시 입소보증금의 90% 제2호 입주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내 계약종료시 입소보증금의 70% 제3호 입주날로부터 2년이상 3년이내 계약종료시 입소보증금의 50% 제4호 입주날로부터 3년이상 4년이내 계약종료시 입소보증금의 30% 제5호 입주날로부터 4년이상 5년이내 계약종료시 입소보증금의 10% 제6호 입주날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기증자로 계약한 입주자로서 5년이내 퇴소할 경우 생활비는 전세형에 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주금을 환급해주지 않도록 한 것은 입주자의 중도해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계약에 구속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9 조 발행 및 대여 인증서 등 .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간주 로 대치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 (요금의 부담) ㅇ 2인 내장팀이 1명의 join 대기자를 의무 join 하지 않을시에는 3인요금을 지불하고 내장하여야 하며, 2명의 join 대기자를 의무 join 하지 않을시에는 4인요금을 지불하고 내장하여야 한다. ㅇ join 대기자가 없을시엔 2인팀,3인팀 모두 3인요금을 지불하고 내장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2인 내장팀이 1명의 join 대기자와 join하지 않을시에는 3인 요금을, 2명의 join 대기자와 join하지 않을시에는 4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점, 다수의 이용객에게 시설이용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join 미이행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2인 내장팀이 join할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도 3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join할 대기자가 없는 경우 join할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 사업자가 하여야 할 업무영역이고, join할 대기자를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23조(고객의 의무) 제7항 제8조 단서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동 단말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의 보충 또는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해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여 단말기를 고객이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함은 당연하나 그 보상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해 현금으로 한 위 조항은 피심인의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자의적 결정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5조(독립의 사업주체) 제1항 갑과 을은 여하한 위임, 대리 등의 관계가 없는 각각 독립의 사업주체로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는 그 책임이 없다. 제1호 갑과 을은 독립된 사업주체임을 확인한다. 제2호 을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점포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고객과의 분쟁에서도 을 자신이 책임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도 가맹본부가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상품ㆍ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4항).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2조 (계약해지) 제1항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호 갑이 현재의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제3호 을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약관조항은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및 부속물매수의무를 배제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3조 (수강취소 및 재화의 반품, 교환) 제2항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교육기관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강의의 수강을 1/3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여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강좌의 모든 내용을 수강하지 않아도 해당 강좌를 시작하였을 경우 수강으로 인정합니다. 제2호 회원의 귀책 있는 사유로 청약 철회 및 교환을 할 경우 위약금 10%와 택배비(반송비, 재발송비 등)를 포함한 제비용(신용카드 수수료 및 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청약철회 제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효과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현지사정이나 항공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ㆍ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로 ‘현지사정이나 항공일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3조 물건반환 지연의 손해금 을은 갑에게 물건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반환기한의 익일부터 반환완료일까지 약정한 월렌탈료에 지연이자 연3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입게 될 손해는 지체기간 동안의 월 렌탈료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목적물 반환기한의 익일부터 월 렌탈료에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항 위험부담전가조항 ㅇ이 계약 체결 후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위험물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상 불가항력에 따른 소실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8조 (지정업종의 변경규제) 제3항. 을은 자신의 영업이익 감소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입점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갑이 본 상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상가내 입점하는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이나 계약내용 사후변경등 일체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항. 을이 위 각 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의 입점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을 해약할수 있으며, 해약시에는 총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 피심인의 판단으로 상가운영상 필요시 등과 같은 일방적이며 포괄적인 이유로 임차인 을과 사전협의 없이 피심인이 제3자와 계약체결 내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을이 이에 대해 약관의 형태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와 가입자가 전출로 인하여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등 실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3조 (관할 법원) 사용자와 회사 간 약관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될 경우 회사 소재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하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6조(카드의 도난, 분실신고와 보상처리) 제3항 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도난ㆍ분실 신고 시점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호.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제2호∼제4호. 생략 제5호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 사용의 경우 제6호∼제8호. 생략(000 및 000)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법 제24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타목적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조항은 개인정보활용에 따른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징구가 아닌 회원가입신청서상에 약관의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회원가입 자체가 거절됨)하고 있다. 고객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제공행위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본 약관에 의해 정보제공을 강요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인다. 사업자가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5조 (예약금 환불 및 예식일자 변경)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적용일을 정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시하거나 회원의 e mail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으로 고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시하거나 고지한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지와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없이 7일 정도의 짧은 공지기간을 두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2 조(광고 및 판촉) 영업장 내외부 시설 및 간판의 감가상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대리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이 정한 잔존가치액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리점의 지원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경우 등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도 일정부분 있는 경우까지도 대리점이 계약해지에 따른 시설 및 간판의 잔존가치액을 본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나 귀책정도를 가림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사가 정한 잔존가치액 산출기준에 따른 영업장 내외부 시설 및 간판의 잔존가치액을 대리점이 본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9조(입소비용) 제7항 전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계약체결일 및 예고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종료일이 속한 달은 각각 1개월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반환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8항 반환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을이 거실을 비워주는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 반환한다. 제1호 입주기간이 1년 미만일 때 : 퇴거 일로부터 10일이내 제2호 입주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일 때 : 퇴거일로부터 10일이내 제3호 입주기간이 2년이상 경과시 : 퇴거 일로부터 10일이내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고 또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내고자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보증금반환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당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이후 을에게 고지되는 취득세 및 가산세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요금의 환불). 위약처리기준은 이용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약자가 위약해지를 원할 경우 다음 금액을 납부하고 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미내장 위약자는 이용금액 전액 b. 당일취소 위약자는 이용금액의 4분의3 c. 1일전 취소 위약자는 이용금액의 4분의1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기 이용약관 제9조(위약처리규정)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조항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 제1항 단서조항(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및 제6조 제2항(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이 정하는 예약금(입장료 총액의 10퍼센트이내) 환불규정보다 과다한 이용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이용약관 제9조(위약처리규정) 제2항 제1호(미내장 위약시 이용금액의 전액) 및 제2호(당일 취소시 이용금액의 4분의3)의 경우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요금의 환불) 제1항(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에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의 규정의 취지보다도 과다한 이용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상기 위약 해지시 부과하는 위약금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7조(전화번호 안내등) 제2항 이동전화번호부 또는 전화번호 안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또는 안내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5호 그 밖에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동전화번호부 또는 전화번호 안내에 게재 또는 안내를 하지 않는 이유를 그 밖에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의적 처리를 가능케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개량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기준 및 지침서를 준수하게 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언제든지 가맹계약자에게 가맹점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내부시설, 고정물 또는 표지나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 또는 재고를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자는 전술한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가 가맹계약자에 의한 상당한 자본지출 및 또는 정기적인 재정적 투자를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 대한 통지서에 이행될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가맹계약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설 등의 교체의 목적이 가맹사업의 개선이라고 한다면 가맹점사업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도 없이 가맹점사업자만 그 비용을 모두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등을 교체ㆍ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5조 제6항). 가맹사업 개선 등을 위한 시설 등 교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을 해석상 견해가 다른 경우 갑의 판단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이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러한 약관의 특성때문에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은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약관조항은 약관의 해석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반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제1항 000와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제3항 이용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매계약철회, 변경이 불가능하다. 제1호 동영상강의의 총강좌수가 20강 이하의 경우에는 수강한 강의가 총 강좌수의 3/10이상인 경우 제2호 동영상강의의 총강좌수가 20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강한 강의가 2.5/10이상인 경우 제3호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전체 자료의 2/10이상인 경우 제4항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동영상강의) ㅇ 동영상 강의구매 후 30일이 지난 경우 ㅇ 동영상 강의구매 후 3강의(샘플강의포함) 이상을 수강하신 경우 ㅇ 강의자료(첨부파일)을 2개 이상 다운받으신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미수강분에 대한 대가 전액을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위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1일 1인당 30불씩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4조 할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제3항 또한 이 계약에 의한 렌탈료(리스료)의 지급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청구금원에 연30퍼센트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규정에서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KB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는 최고 연 18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의 지연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위 법정이율 또는 대출 연체금리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항 손해배상금의 산정조항 ㅇ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은 매도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체택하기로 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 (갑의 면책) 제2항. 갑은 준공예정일에 을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날짜에 계약상의 개점이 어려울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통보하고 이때 을은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특약이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서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 을에게 더 불리하게 입주지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3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③ 제②항 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당사는 가입자의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비용을 차인한 후 다음의 표에 정한 금액을 해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ㅇ 해약시 구비서류 (본인내사시)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본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만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5조(구매취소 및 환불) 제3항 권종형 카드의 경우 정해진 금액의 80%이상 소진 시 그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행사등을 통해 경품으로 양도 받으신 카드의 경우에는 잔액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카드의 도난, 분실신고와 보상처리) 제3항 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도난ㆍ분실 신고 시점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호.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제2호∼제4호. 생략 제5호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 사용의 경우 제6호∼제8호.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도난,분실 신고시점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시점이후 국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상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이다. 국외여행이 보편화되고 국외에서의 신용카드의 사용도 급증하여 카드사용에 있어 국내,외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국외 신용카드 사용분을 고객보호범위에서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심인은 일정금액이하의 국외거래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승인되는 이유로 보상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하나, 일정금액 이상은 거래가 승인되고 있으므로 이를약관상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카드사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회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예식장측에서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금을 배상하고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제2항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청약철회권의 제한을 위해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팝업화면이나 연결화면 등으로 표시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용자보호 지침에 예시된 온라인콘텐츠라 하더라도 온디콘법 및 전상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 아니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사업자가 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을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양자간 2개월이상 무거래가 지속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8조(갑의 계약해제) 제1항 갑은 을이 다음 각항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호~제7호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10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이하 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인하여 차량인도 및 차량수령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 리스실행일로 하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이 계약이 종료, 해제,해지되는 경우의 리스기간은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되는 날을 리스기간 종료일로 한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 발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지 등과 무관하게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지급채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18조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소제기 또는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1조(타인사용의 허용범위) 제1항 고객은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다른 사람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사용을 허용합니다. 제2호 공공의 이익 또는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불분명하며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을 조건으로 자의적인 운용이 염려되는 등 피심인의 자의적 처리를 가능케 하는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제3항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계약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가맹료, 물품보증금 등 본 계약의 모든 계약조건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맹료, 물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피심인이 사전 승인을 한 이상 양수인은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의 기존의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양수인은 피심인과 무조건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가입비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가입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피심인은 양도인에게 기지급받은 가입비를 반환하지도 않으면서, 양수인을 신규계약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입비 전부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운영정책(또는 이용약관)상 처벌규정 ㅇ 시스템 및 게임내 버그 사용이 명백한 경우 1차 : 영구계정 이용제한 ㅇ 불법프로그램 및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준하는 경우 1차 : 영구계정 이용제한 ㅇ 게시판에 상업성을 지닌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유해한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1차 : 영구계정 이용제한 ㅇ 해킹 버그에 관련된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1차 : 캐릭터 영구 이용제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위반한 사안의 경중 및 고객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영구압류조치한다는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서 제9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 과 육가공업체간 계약시 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증서를 확보치 못할 경우와 지불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육가 공업체의 사고시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고객이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피심인 자신이 확보해야 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없이 그 거래상대방인 고객(생산농가)에게 지우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000 동영상 강좌 환불정책) 환불이 진행될 경우 환불정책에 의거 취소수수료 10%(수강료의 10%) + 진행된수강료가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제62조 이용신청 사항의 취소, 환불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청약철회 제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효과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 및 가격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약관 조항은 가격 또는 일정이 변경(특히 가격인상 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 항공사의 사정 등 지나치게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7조(위약금) 제1항 정상적인 렌탈물건을 반납할 경우 렌탈계약 해지시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 반납을 포함하여 연체렌탈료, 연체이자(발생시), 중도해지위약금, 철거비, 면제 및 할인된 비용 (가입비, 설치비 등), 프로모션 비용을 렌탈회사가 정한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자사의 경우 렌탈 전문 회사로서 정수기처럼 제조와 렌탈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보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항변하나, 반납된 커피머신을 비슷한 조건으로 재렌탈 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잔여 렌탈료의 33퍼센트에 이른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해당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항 원상회복청구권 배제조항 ㅇ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승락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목적물의 보존 또는 가치 증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포기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승낙한 때에도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10조 (을의 제세공과금 부담) 제1항. 을이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포함)과 을이 신설 또는 부설한 시설물, 설비 등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 공과금, 공공요금등은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명의 여하를 불구하고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각종 조세, 공과금, 공공요금 등을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입점일 전후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각종 공과금 등 제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전부 임차인 을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⑤ 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당사는 가입자의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비용을 차인한 후 다음의 표에 정한 금액을 해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일정액의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함을 약관에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약관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책임소재) 제3항 고객과 발행사간 약관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소재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 9 조 (고객에 대한 통지) ㅇ 제공대상자 및 제공 이용 목적 ㅇ 귀사가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텔레마케팅이나 전자우편안내 등의 마케팅영업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각종 제휴업무 및 부대업무(보험대리업무, 통신판매업무, 여행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업무 등)를 영위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휴업체 등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ㅇ 귀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외부업체에게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공,이용하는 경우 ㅇ 제휴카드 신청시 귀사와 제휴사의 공동고객으로서 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추후 제휴카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공동마케팅 활동 등의 제휴업무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귀사와 제휴사간 상호 공유 및 이용하는 경우(000카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개인정보활용에 따른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징구가 아닌 회원가입신청서상에 약관의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회원가입 자체가 거절됨)하고 있다. 고객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제공행위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본 약관에 의해 정보제공을 강요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인다. 고객정보를 금융거래 설정 등의 판단목적외 기타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켓팅 활동, 서비스제공, 업무상 필요한 범위, 카드이용관련 정보, 제휴사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 목적, 범위,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카드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