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screwb
/

Terms_QA_Dataset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2.5k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44 1.87k	input stringclasses 1 value	output stringlengths 20 1.44k
가맹점계약서 제10조(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갑 과 을 간의 을 이 부담하는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인 가맹점이 피심인에게 부담하는 가맹점계약상의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위 조항에서는 연대보증인은 가맹점이 피심인에게 부담하는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0조(기타사항) 제39항 계약세대 중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공사시행 과정의 하나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되더라도 을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자가 지정한 세대는 공사기간 동안 샘플세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무조건 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고 고객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9조 (회사의 환불규정) 제2항 회원은 환불 또는 변경을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 확인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에게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표시의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의사표시 자체를 사실상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 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비용 등의정산) ⑤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1인 1일당 30달러(50달러)씩 (현지에서)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2조 분쟁조정 및 소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분쟁은 1차 상호 협의하에 대화로 조정하며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 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0조 (특약사항)1항 본 계약 체결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을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규출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못하여 을의 영업개시가 불가하거나 불가가 예상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무효로 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특약사항)2항 000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업조정신청 등으로 인하여 을의 영업개시가 불가, 임대차목적물의 정상적인 사용수익 불가, 명도일로부터 1개월 이상 영업개시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무효 되는 것으로 한다. 단, 영업개시일로부터 이후에 발생된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특약사항)3항 위 1,2항의 경우 을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하고 쌍방 간의 배상책임은 상호 면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실권약관이란 일종의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는 약관이다. 일반적으로 해제가 수령을 요하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함에 반하여 실권약관은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권약관을 둘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유로 계약이 실효되는 불공정약관조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조항은 영업권 및 시설집기 매매계약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 이후 법령의 개정 등으로 피심인의 슈퍼마켓 영업개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명도일로부터 1개월 이상 영업개시가 지연되거나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의 실효에 대하여 피심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해당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신규점포 개점 곤란에 대한 위험을 모두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자한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에 비하여 양도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끼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다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③ 계약과 이행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먼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소송시에는 상조서비스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구매취소 및 환불) 제1항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기프트카드 권면금액(권면금액이 없는 비정액형은 최종 충전 후 그 시점의 잔액)에서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국 000 및 000 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잔액환급비율을 1만원 이하의 경우는 80퍼센트 이상, 1만원 초과의 경우6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카드이용의 제한) 제1항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2호 및 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즉시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을 것이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 여부는 회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연기) 제2항 이용자측이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ㅇ 계약체결후 7일 이내 해약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 ㅇ 계약체결후 7일부터 15일 사이에 해약시에는 계약금의 50퍼센트를 환불 ㅇ 계약체결후 15일 이후부터 해약시이용자측은 계약금을 포기 ㅇ 이용자가 예식일기준 3개월(90일)이내 계약해지시, 공정거래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한다 ㅇ 공정거래약관에 따른 위약금 , 예식일 기준 89~60일 전 취소시 총비용의 10퍼센트 위약금 발생 , 예식일 기준 59~30일 전 취소시 총비용의 20퍼센트 위약금 발생 , 예식일 기준 29일 내 취소시 총비용의 35퍼센트 위약금 발생 , 예식당일에는 90퍼센트의 위약금을 본 계약의 예식일까지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ㅇ 예식일 기준 3개월 이내 계약 시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며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후 해약 시, 공정거래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총 행사비용의 90퍼센트를 별도로 부과하며, 예식일 기준 3개월 이내 계약한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사유나 예식 잔여기간 등을 불문하고 계약해제시 무조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위약금을 중복 부과하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12조 (기한이익의 상실) ⑥채무자가 이자 등을 일정한 기간(가계용 30일, 기업용 14일 은행, 10일 보험사)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⑦고객이 최후로 신고한 주소지로 통지를 발송할 경우에는 그 통지가 중요한 의사표시일 경우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로 간주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모두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처럼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피심인들은 각각 약관법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제7조(상품의 인도) 제2항. 을 은 상품을 수취한 후 즉시 검품을 하여야 하며, 상품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상품 인도후 1주일이 경과하면 모든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상품 인도후 1주일이 경과하면 모든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 조항은 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상법 제69조의 규정보다 정당한 이유없이 단기로 정함으로써 고객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회원의 권리) 제2항 을은 갑이 다음 각 항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제1호 입회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입회하였을 때 제4호 시설이용 및 운영약관”의 규정을 태만히 하였을 때 제5호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그리고 멸실을 하였을 때 제6호 갑이 3개월 이상 무단 부재로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을이 인정할 때 제7호 갑이 공동생활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호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신원 인수인) 제2항 신원 인수인은 을이 관계 의료기관의 권고 또는 을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갑의 신병을 인수할 책임을 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약관조항은 사업자가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둘 뿐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리스기간) 제2항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 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간주 로 대치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1조(요금등의 납입기일)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단, 고객이 요금월의 중도에 해지, 일시정지, 이용휴지시에는 그 때까지의 요금을 즉납하게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시정지 신청 등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요금납입이 보증금으로 담보되어 있으므로 본래 지정된 납입기일에 납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즉시 납부케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가맹점계약서 제14조(상품의 사후봉사) 소비자에 대한 납품과 A/S는 을 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자는 자기가 제조ㆍ판매한 제품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사후 봉사는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국내 업계의 관행이다. 소비자에 대한 A/S책임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18조(기타사항) 제17항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자가 지정한 세대는 공사기간 동안 샘플세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무조건 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고 고객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 (청약철회 등) 제3항 제1항의 재화가 동영상 강의물인 경우에는 입금이 확인되어 수강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반품 및 교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영상 환불 규정) 환불불가 ㅇ 수강시작일로부터 실제 수강기간 1/2 경과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ㅇ 10강 이하의 상품의 2강 이상 수강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ㅇ 전체강의 50% 이상 수강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실상 미수강분에 대한 대가 전액을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해지 및 환불 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4조 (계약의 구성)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음 위 약관 조항은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항공사의 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음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3조 동일권리의 인정 및 양도 제3항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을에게 통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또다른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은 권리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 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특약사항) 4항 매도자(특수관계인 포함)는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매목적물 소재지로부터 영업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 내(통상 반경 1km 이내)에서 매수자의 부동산임대차계약기간동안 동종업종(야채, 과일, 정육, 생선 등의 생식품 및 공산품 판매)에 대하여 판매점 운영 또는 판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경업금지의무란 영업비밀이나 영업양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시간적 제한 하에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경업금지의무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으며 경업금지로 인해 사업자가 얻는 이익과 고객의 권리제한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상법은 시간적, 지역적 제한 하에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양도인지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판결)이므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자신의 신규점포를 오픈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인 슈퍼마켓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집기를 인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 일체를 이전 받는 영업양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는 상법의 경업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적용되지 않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업금지조항을 약관조항으로 두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1) 경업금지가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하여서는 안 되며(지역적 범위), 2) 지나치게 장기간 동종업종에의 종사를 금지해서도 안 되고(시간적 범위), 3) 경업금지업무 및 행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해서도 안 된다(업무 범위). 이를 벗어난 경업금지 조항은 상대방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볼 수 있다. 매매목적물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지역적 범위), 매수자의 부동산임대차 기간 동안(시간적 범위), 매도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동종업종에 대하여 판매점을 운영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업무범위)하는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금지 의무의 주체를 매도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인척까지 모두 포함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동종업종을 슈퍼마켓으로 한정하지 않고 야채, 과일, 정육, 생선 등 생식품 일체와 공산품 판매 일체로 세분해 놓아 양도인이 인근지역에서 야채가게, 과일가게, 정육점, 편의점 등 판매점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업금지의 범위를 판매점 운영뿐만 아니라 판매 행위까지 확장하여 매도자 및 특수관계인이 다른 유통업체에 취업하여 생식품 또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8) 회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월납입금이 연체 시작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때 회사는 모든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회원이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에도 해지에 따라 기불입금에서 적정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환불치 않거나 책임이 없다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임. 000상조의 경우 연체로 인한 임의해지와 회원의 사정에 의한 해지에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관 제6조 제2항은 월납입액 10회차이내에는 납입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10회까지의 불입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항은 결과적으로 1년(12회차)간의 불입액을 모두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있음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 제15조 (관할 법원) 고객과 회사 또는 제휴사와 회사 간 모바일상품권 서비스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 소재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9조(상계)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손해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이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며 그 요율 및 상계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의 변제기한이 도래하여 상계가 행하여질 경우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소멸(민법 제493조제2항)하므로 상계에 따른 계산기간은 상계적상이 생긴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 상계에 따른 계산기간 및 변제충당의 지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영업자측에서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금을 배상하고,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12 조 (임의상환 정리) 1. 채무자가 이자,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일정기간(가계용 : 30일, 기업용:14일 은행, 10 보험사)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보험사)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해채무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자가 이자, 분할상환금 등을 연체할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경과후에는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일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용사회의 정착, 현행 금융여건 및 외국의 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도 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1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이행없이 본 약정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전부를 갑의 청구에 의해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야 하며, 갑은 을의 담보 및 거래보증금으로 갑의 손해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본 계약에 위반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계약위반의 경우에까지 즉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고, 특히 이 조항에서는 즉시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최고절차없이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게 할 우려까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29조 (갑의 계약해제) 제1항 갑은 을이 다음 각항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것이 그 계약에 대해 갑 을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1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호~제5호 (생략) 제6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 제4항 (전단 생략)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제4항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면책)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13개 피심인들의 이용약관은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귀책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55조(요금등의 납입보증) 제1항 이동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요금등의 납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객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회사가 정한 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항 회사에서 정한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요금납입 보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험은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능함에도 회사가 별도로 특정보험을 정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가맹점계약서 제15조(자료협조와 경영지도) 1. 을 은 재고관리 및 영업장부의 관리를 성실히 해야 하고 갑 이 상품재고량의 조사, 영업장부의 열람 내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복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영업장부라 함은 주문서, 입금표 및 관리대장,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 일체를 말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은 가맹사업자와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자의 통제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가맹점의 영업내용을 아무런 조건 없이 열람 내지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계약의 해제 및 취소) 제1항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등의 다른 법적절차를 취함이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호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해제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해제권 행사가능해 결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1조 (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 제1항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제2호 이용대금 : 아래 학습시간과 학습회차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제1목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할 경우 (1일 이용대금×기 이용일수) ㅇ1일 이용대금 = (총 계약금액 – 교재비용) ÷ 총 서비스 이용일수 총 서비스 이용일수는 이벤트 혜택 등으로 인하여 추가 연장된 이용기간을 제외한 순수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감경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3조 (여행요금 변경 및 환불) 일정을 빠지실 경우 1인당 US 50불을 현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3조(설치조건) 1항 을 은 갑 이 설치한 단말기를 제4조에서 정한 임대기간(3년)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3년)동안 단말기를 타사 제품으로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제한해야할 합리적 사유가 없어 동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홈페이지 00000 안내) 카드를 해지한 경우의 소멸기준 해지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카드 이용실적 따라 적립된 모든 00000가 자동 소멸됩니다. 해지 후 12개월 내에 재가입하시는 경우에 미경과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상관리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에 비하여 단기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5)항 전단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떼에는 갑은 을로 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공제한 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제2조(매매대금)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금5억3천5백만원정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시 용지매매대금의 3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용지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의 10퍼센트 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와같이 위약금을 약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해금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기프트카드 이용약관) 제8조 (책임의 소재) 제3항 고객과 발행사 간 약관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발행사 소재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5조(상품의 사용) 제4항 보험무료 가입선택 ㅇ 대중교통상해보험(최고 2,000만원) ㅇ 휴일교통상해보험(최고 2,000만원) ㅇ 여성암보험(최고 100만원) 만18세 에서 69세 여성회원만 가능 ㅇ 가입거절 ㅇ 미선택시 대중교통상해보험으로 선택됨 ㅇ 가입조건 및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사 약관적용 ㅇ 본 서비스는 카드가입승인일의 익월 15일부터 1년간 제공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고객이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는 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의사가 없던 고객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보험사로부터 상품관련 전화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 동 조항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됨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 해지)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2(계약조건) (보증금)제1항 을은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물량의 클레임(A/S) 및 수수료 기타“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오백만원(￦5,000,000)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2항 앞항의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본건의 보증금은 가맹계약자(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변제보증수단의 성격을 지닌 현금담보이므로, 담보목적의 현금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현금보증금의 예치기간에 대하여 그 이자를 부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민법 제548조제2항)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하는 보증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34조(보증금의 반환) 제1항 제29조(갑의 계약해제) 또는 제30조(을의 계약해제)의 규정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제31조(계약의 종료)규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의 반환금 수취인에게 7일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항 반환금은 을의 거실을 비워주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내고자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보증금반환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리스기간) 제2항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 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간주 로 대치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3조 (이용제한) ② 아래 규정을 위반한 경우, 000 입장 및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000은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외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회사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물, 음료수, 이유식 및 환자식 등 변질 및 수질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워터파크 내부에서 미판매하여 반입이 불가피한 음식물 등을 제외하고는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위생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약관에서는 병 제품을 제외한 음료수나 밀폐용기에 담긴 껍질을 벗긴 씨 없는 과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변질이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7조(보증금등의 반환) 제1항 보증금을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반환합니다. 제1호 이동전화의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제2호 회사에서 정한 보증금 면제조건에 해당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미납요금, 수수료, 전파사용료 또는 실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되지 않은 요금, 수수료, 전파사용료 또는 실시를 수납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분 요금을 평균한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보류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단, 지급보류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동전화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보증금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증금에서 약정된 금액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즉시 고객에게 반환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보증금 반환시 정산되지 않은 요금등을 수납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분 요금을 평균한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보류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로써 분쟁만 유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맹점계약서 제23조(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1999. . . 으로부터 본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갑 은 매년 12월 말에 을 의 본 계약서와 가맹점관리규정 준수 등을 검토, 심사하여 본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년 12월 말에 가맹점의 본 계약서와 가맹점관리규정 준수 등을 검토ㆍ심사하여 본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피심인이 매년 12월 말에 계약해지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으로서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가맹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언제 해지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위약금) 제1항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납부한 대금중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갑은 기납부한 대금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다만 해제사유와 직접 관련없이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기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아니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25조 (회사의 환불규정) 제1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회사에 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환불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략) 제1호 원칙 (환불) 경우 원칙적으로 아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최초 결제대금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해지 및 환불 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및 항공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항공일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5조(관리 및 소유권) 2항 임대기간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 발생시 단말기의 소유권은 갑 의 포기로써 자동적으로 을 에게 이전되며, 을 은 그 반환 등을 이유로 갑 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통상의 임대차 거래관행, 단말기 활용 실태 등을 고려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8조 (00000의 환불) 제2항 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으로 충전한 00000의 환불은 충전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10일 이하인 경우에 환불신청을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단, 회원은 환불신청금액의 일십퍼센트(10퍼센트) 또는 일천원(1,000원)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5)항의 후단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피심인)에 대한 계약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제세공과금 등) 위 표시 매매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공과금 등)은 갑이 통보한 입주지정 만료일(실입점일이 앞서는 경우에는 실입점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고지분은 갑의 부담으로 하며, 이후의 고지분은 을 이 부담한다. 단, 잔금 납부 약정일이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에는 잔금납부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지방세법 제239조의9) 건물만을 분양목적물로 하고 있는 위 분양계약은 건물 매수인이 40년간 토지사용료를 부담하는데도 제세공과금 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의 실질적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고 건물매수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4 조 (철회권의 행사) ③ 해약환급금은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 회사에 통지가 온 날로부터14일이내에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을 규정(제9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유효기간) 제1항. 카드의 유효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카드에 기재된 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카드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구매하시기 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단기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고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최종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소 유효기간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전면적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제4항 회사는 회원이 000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시 000카드에 보충되어 있던 잔액을 환불요청 할 경우에는 제19조에 의거 환불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약관 조항에서는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시 하나로카드에 보충되어 있던 잔액을 환불요청 할 경우에는 약관 제19조에 의거 환불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 후 이를 되찾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일절 환불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 카드 보유자의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그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사용자와 영업자는 상기와 같이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며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15일 이내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예식이 취소될 경우는 예식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영업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9조(기한이익의 상실) 제2항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한 독촉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3항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본 약관 또는 회사와 체결한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정 의무위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피심인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될 수 없으며, 거래유지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언제든지 동 조항을 근거로 일체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소송수행의 편의만을 위하여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약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2조 (규정외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갑, 을간의 상호 협의하에 성의있게 처리한다. 단, 민ㆍ형사상의 분쟁이 있을 시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제4항 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명의로 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고지되는 취득세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0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② 단기 시설물 사용은 전입이 불가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인도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있고현행 주민등록법 제16조에서도 단기, 장기를 구별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전입신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동 약관조항은 단기 시설물 사용임을 이유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8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영업점은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본인 또는 위임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해석상 포괄적으로 회사의 자의적 처리가 가 능케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맹점계약서 제24조(계약의 해제,해지) 1. 갑 은 본 계약체결 후 을 이 영업수행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약정한 담보물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을 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최고시에 자동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갑 은 을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 중 갑 에게 라,마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 도 해지할 수 있다. 다. 판매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때 아.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자.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 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을 초래한 때 차. 갑 의 신용과 명예를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시켰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제2항에서 그 사유가 계약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호(을이 영업수행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의 신용과 명예를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시켰을 때)에서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관계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위나 해지사유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를 (해)계약사유로 규정 2항다호(판매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때)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해지사유로 규정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소유권이전) 제6항 계약시 체결된 공유면적은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등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급시 공용면적의 0.3%, 대지지분일 경우 2% 이내의 감소는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그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는 정산방법의 다양화(예컨대 노인정이나 놀이터를 만든 다든지),또는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입주민 의사수렴절차를 마련해 야지 막연히 공용 면적의 0.3퍼센트, 대지지분의 2퍼센트의 오차는 거래계에서 말하는 소위 기술상의 한계오차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일방의 편익을 추구하는 현행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 14조 (환불) 쇼핑몰은 사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회사에 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환불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환불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최초 결제대금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해지 및 환불 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5. 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1인 1일당 50불씩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음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5조(관리 및 소유권) 2항 임대기간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 발생시 단말기의 소유권은 갑 의 포기로써 자동적으로 을 에게 이전되며, 을 은 그 반환 등을 이유로 갑 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통상의 임대차 거래관행, 단말기 활용 실태 등을 고려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8조 (00000의 환불) 제5항 00000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고객의 환불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에서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 보유하고 있던 캐시를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소비자가 약관 변경 시 자유롭게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캐시를 환불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 제1항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은 계약체결일이후 발생분은 물론 그 이전발생분으로서 계약체결일 이후 납기도래분도 을 의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체결일 전후의 특정조세부담액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조세부담액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아니라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해당조항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높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 부담이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바, 이는 매도인인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7 조 (상가의 용도) 4. 분양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점포관리 등)은 을의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은 을의 비용으로 위탁사인 000이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건물관리 및 운영은 000이 한다고 규정하여 입점상인들이 가지는 점포 관리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⑧ 중도해지할 경우 다음표에 정한 금액을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일정액의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함을 약관에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약관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 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 (책임소재) 제4항 구매자(또는 사용자)와 발행자 사이에 카드의 약관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행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할제도는 법원 간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참작하는 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 12 조 (할부구입) 제7항 회원은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할부거래계약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은행 또는 000로 서면에 의하여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20만원이하이거나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상품 또는 용역이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와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 난방기 및 보일러인 경우에는 철회할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할부거래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제2호에서는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거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필요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철회권을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목적물을 사용 또는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조항은 할부거래법 소정의 기준보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계약 해지)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7조(연대보증인) 제1항 회사는 대리점에 대해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 계약상 대리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대리점이 법인일 경우 그 대표이사는 당연히 이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일 경우로서 대표가 여성 및 기혼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제3항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모든 대리점이 항상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으로 모든 대리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입소비용) 제3항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않는 소모성 경비로써, 시설유지와 입주자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법인에 귀속되게 하는 것은 법인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제8항 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및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되어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갑이 이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갑 금융회사, 을 고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6조(요금등의 반환) 제1항 영업점은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된 때)로부터 계속 8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월정 요금을 시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제2항 회사는 요금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등을 반환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관 제63조에서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과,오납 요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가산금없이 반환하는 것은 고객과의 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맹점계약서 제29조(계약서의 보충)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가맹점의 운영,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서와 갑 의 가맹점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에 대하여 을 이 동의하거나 이의없이 거래관계 유지시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변경하는 가맹점관리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관리규정을 계약체결시 제시하는 등 가맹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공유물 및 부대시설 공동사용) 제1항 동일 아파트단지내에 갑이 추가로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게 될 경우 을은 새로운 아파트에 대하여 보일러실, 전기배전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조건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입주자는 동인들 소유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의 형태로 위 시설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위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를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위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1조 (회사의 환불규정) 제2항 회원은 환불 또는 변경을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 확인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에게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표시의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의사표시 자체를 사실상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비용 등의 정산)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임대기간 및 중도상환) 1항 단말기의 임대기간은 단말기 설치 후 3년으로 하며,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한다.항 의무사용기간 내 을 의 일방적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는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3년)까지 부담키로 하며, ···상환금액은 제7조상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 7조(손해배상 및 기한이익의 상실) 을 은 제4조에서 정한 임대기간(3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또는 30일(1개월 연속) 무단 사용중지시에는 손해배상책임(미납임차료 및 유지보수료 더하기 지연손해금 더하기 미경과기간 임차료)를 지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피심인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00000의 환불절차) 제3항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2호 타인에게 양도받은 00000인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금액형 상품권인 00000 캐시의 양도를 인정하면서도 양도가 이루어진 캐시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그 누구에게도 환불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 제2항 매매목적물에 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며, 그 미불금도 을의 책임하에 청산키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매도인인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 관리비용이 목적물을 사용하지도 않은 매수인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일 전후의 특정비용으로 국한하지도 아니하고 매매목적 물에 관한 일체의 관리비용 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③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구매취소및환불) 제1항 구매한기프트카드는구매취소가불가하며,현금으로반환되지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의 경우에도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사업자는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 국가법령 :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00000 이용 제한) 제3항 이용한도액은 회원의 신용도 및 카드사용실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카드사가 조정하며, 회원은 동 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ARS, 안내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반영토록 합니다.(000카드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이용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회원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그 위험을 모두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사후의 이의신청권은 회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볼 것인 바이다. 카드사가 회원과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한도액의 상향조정시에만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예식홀 이용) 제3항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하객의 접대를 음식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답례품으로 할 것 인지의 여부는 헌법상 혼인당사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ㅇ 제재기준 내용: 현금 거래 확인 1차 : 계정 영구 블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라도 곧바로 계정을 영구블록 조치하는 것은 과다한 제재로 판단되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 해약방법 을은 본 계약서를 해약요청 할 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해약시에는 '을'의 보유상품을 전량반품하고 정산후 30일 이내 현금 또는 여신으로 지급하며, 계약만료전 해약시는 보증금에서 30% 공제한 금액을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후 전액을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약관조항은 계약 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2조(비용의 개정) 갑은 갑의 중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고 운영간담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리비, 식비 및 을의 희망에 의해 제공하는 개인적 서비스 등의 비용 기준액을 개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조항에서 비용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는 이에 무조건 응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