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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용 부담조항 (1) 약관조항가맹점관리규정 ⅳ. 반품처리규정. 4-1-1. 가맹점 업무지침 라. 불량 입고시 배송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완전물로 급부하여야 하며, 물건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불량제품 교환시 소요되는 배송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항 신탁계약에 의거 갑은 목적물에 대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 분양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는 신탁계약 위탁사인 정이 부담하기로 한다. 갑 사업자(수탁자, 매도인) 을 고객(매수인) 정 제3자(위탁자)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를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22조 (이용신청 사항의 취소, 환불) 제4항 환불은 서비스이용 취소 신청 이후 7일 이내에 고객의 구좌로 입금한다. 제6항 전화영어 서비스 이용 관련 제4호 교재, 이벤트경품 유형의 상품에 대한 교환, 환불, 반품은 아래의 각호에 따릅니다. 제2호 제품을 수령한지 7일이 지났거나, 제품의 포장 비닐을 벗긴 경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효과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12조 (여행 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위 제 1조 내지 제 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여행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여행계약의 조건(가격 및 일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고, 여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변경된 급부내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계약내용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변경할 경우 미리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위 약관 조항은 여행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 (계약해지) ① 중도해지수수료 산출시 잔존가치 포함 및 000의 과다한 중도해지수수료율(40퍼센트) 적용 관련 (잔여기간임대료 더하기 추정잔존가치) 곱하기 해지수수료율 000카드 중도해지수수료율 전체 계약기간 중 최고 30개월까지 중도해지수수료율을 40퍼센트로 적용 ② 반환지연금 산출방식 관련 일렌트료 곱하기 경과일수 곱하기 200퍼센트 ③ 차량 인도전 계약해지에 대한 약관조항 관련 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원 및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될 비용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차량 인도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기간 설정 약관조항 관련 본 계약체결 후 대여차량이 제조사로부터 출고된 이후부터 인도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전체에대하여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000 약관) 신차 계약시, 본 계약체결 후 새로운 차량이 고객 에게 인도(납품)되기 전에 고객의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모두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보아 회사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000 약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사업자의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고객의 지연반환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위약금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고객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추후 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의 편익만 고려한 약관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이미 차량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고객의 계약취소시 대부분 해당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판매되므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중도해지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차량등록 이전인 경우 차량제조사에게 반품이 가능할 수 있고, 특정 사양을 주문하는 등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한 후 보유하면서 재활용 등이 가능하므로 고객은 차량등록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 (포인트의 소멸) 제1항 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제1호 씨티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회원탈회시 포인트는 소멸되나 탈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들은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소멸시키면서 사업자는 아무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인도시기 및 장소) 제1항 갑은 위에 표시된 인도기한 내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며 을은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에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동 기한내에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단 노사분규, 정부조치, 천재지변 등 갑의 자동차제조 또는 인도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조 및 인도가 지연될 때, 그리고 을에게 천재지변, 기타 자동차 인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의 종료 후 상당일까지 인도ㆍ인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노사분규라는 포괄적이고 개념이 불명확한 사유로 자동차 인도 지연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노동쟁의 정도나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대량거래가 아닌 일반 고객과의 자동차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부정되는 불가항력 사유는 노동쟁의 중 파업으로 제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한 사업자의 직장폐쇄로 인한 노사분규가 발생될 수도 있음에도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사업자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은 쟁의행위와 무관한 고객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약관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9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갑과을에 각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제세 공과금은 갑이 통보한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 고지분은 갑부담하고, 이후 고지분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완납 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잔금 납부 약정일이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잔금납부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는 분양목적물의 소유자이므로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당시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함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입주지정일 이후에 고지되는 제세공과금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되는 바, 이러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구매신청의 철회 및 반품) ①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이내는 본 구매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편발송시에는 당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제4조 (상품의 반품) ② 본 계약의 효력발생 후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반품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관련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00000)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00000) 제1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00000)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00000)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00000) 제1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원기간 중 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의료기관에의 입원이 직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한 곳에 계속 입원한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즉, 입원기간 중 의료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고 전체 입원기관이 4일 이상이라면 피심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6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7항 귀행의 발급기준에 의거 발급이 불가할 경우 본 신청서로 00 00000카드 발급신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이 본 카드발급 기준에 미달될 경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타 카드 발급신청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약관상에 규정함은 고객의 의사를 무시하고 카드사의 의사만을 내세우는 일방적인 규정이며, 고객이 의사표시할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고객이 본 신청서의 카드발급외 타 카드발급을 원치 않는다면,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약관조항은 일정한 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 본 계약을 영업주가 위반할때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이라 볼 때,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담보) 제3항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조합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피심인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이러한 권리를 넘어서서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피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추심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구매품목 및 대금) 품 목 : 000 자판기 대 금 : 20,800,000원 (40대 기준, VAT별도) 계약금 : 5,000,000원 잔 금 : 15,800,000원 (납품 3일전) 제6조(구매계약의 해지) 제3항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해약될 시 계약금으로 갑에게 입금한 금액은 기기 제작 발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함에 있어 을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금을 5,000,000원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총대금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 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조 (목 적) 사회복지법인 000은 입소 노인과 자유와 쾌적한 환경속에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계약 목적을 서로 승인하고 입소 계약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체결한다. 제4조 (계약자 의무) 입소자의 입소계약 후 입소자가 계약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는 보증인이 입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000 가족 모두가 되고 문제가 발생시 공동책임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에는 000 가족 모두라고 규정하여 입소자와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제3자(기존입소자, 직원등)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20조(사고처리) 제2항 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 범위내에서 사고 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단, 대인, 대물, 자손의 보험처리시 임차인은 각각의 면책금으로 50만원을 렌트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기때문에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6조 (요금의 정산 및 징수) ①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자를 배치받은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를 지속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당 클럽에서 9홀 미만 이용자에 한하여 차후 이용시 9홀 입장료만 면제되는 00000을 발행하여 줄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락카실 이용이나 경기보조자를 배치 받는 등 입장절차를 마쳤다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나 악천후 등으로 경기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이용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 약관조항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나,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자를 배치받은 후에는 전혀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맹점계약서 제4조(판매지역) 을 의 판매지역은 제3조에 따라 ㅇㅇ지역(별첨 지도)으로 하며, 동 지역이외의 판매는 갑 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갑 의 직영점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조항 중 가맹사업자인 피심인이 가맹점의 판매지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 이외의 판매시에는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거래관행으로 이는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직영점은 가맹점 모집 이전부터 존재하여 가맹점은 직영점의 판매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유통구조를 직영점 체제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이 혼합된 체계로 전환한 이상 가맹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가맹점계약 체결 후에 가맹점의 판매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맹점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계약과 같이 직영점과 별도 사업자인 가맹점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격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심인의 직영점은 가맹점의 배타적인 판매지역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수급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하며,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의 자재 구입, 배관 및 창호공사를 발주하는 2015년 ㅇ월 ㅇ일 이후에는 현장시공 특성상 본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본조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해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제반 손해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고객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들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피심인의 경우, 사업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고객의 해제권만을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제3항 동영상강의 취소 및 환불 기준 기간은 동조 전항들의 기간을 준용하며 아래 환불 가능 수강강의 수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패키지, 프리미엄 강의(연간 회원 상품) 역시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환불 가능한 수강 강의 수는 전체 강의에서 10강 이하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미수강분에 대한 대가 전액을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위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 4조 (계약의 구성)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 및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1일당 20달러씩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행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약정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객은 여행경비를 지급함에 대응하는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행객은 약정한 일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을뿐 여행사의 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 약정 및 채무불이행 다음과 같은 사유는 본 계약상 약정 및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며 이의 경우 갑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과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법률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을이 PC렌탈료(임대료, 이하 렌탈료라 한다)를 납입일로부터 10일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7항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지급불능, 청산, 파산, 법정관리, 화의, 해산,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임의 또는 강제의 도산절차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8항 본 계약상의 을의 의무 이행능력 또는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의무 이행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을또는 연대보증인의 사업, 경영 또는 재무상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렌탈료를 1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인도시기 및 장소) . 자동차의 인도장소는 갑의 생산공장으로 하되, 을의 사정에 의거 동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인도할 때에는 을은 자동차의 운송구간 및 방법에 따른 별도 운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의 운송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인도장소를 생산공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의 완전물 급부의무가 생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출고되면서 종료하고 그외의 장소에서 인도받을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을 때까지 운송,보관 등 제반의 위험은 고객의 관리책임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운송도중 자동차가 불가항력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이행에 대한 책임배제를 주장할 수 있어 고객의 위험부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도 있어 자동차의 인도장소를 특정지역에 위치한 사업자의 제조공장으로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구매신청의 철회 및 반품) 1. 구매를 철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은 서류접수 후 20일 이후 40일 이내에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행은 동시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536조 제1항, 제549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정산환불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이유없이 4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임.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 (전자민원캐시 구입취소 및 환불, 잔액 반환 및 잔액 차감) 제4항 제1항과 2항의 취소, 환불 또는 잔액 반환은 고객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5항 제4항의 제반비용이란 해지수수료(권면금액-재충전시 충전금액 포함의 5%와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등 기타비용으로 잔액반환에 소요되는 전반비용을 말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환불되는 잔액을 초과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비자의 잔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6조 (약관 변경)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 상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 기간 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약관을 살펴보면, 약관 변경시 개별통지를 배제한고 영업점 및 홈페이지 고지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약관 내용이 고객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고객의 계약 해지 권리를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 고객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동 약관은 그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카드의 이용) ④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동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및 카드이용 관련 정보를 귀사와 제휴사 및 포인트 가맹점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아래의 제휴기관과의 공동고객으로서 상기 신용정보에 대해 제휴업체와 교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카드의 갱신,추가발급하여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ㅇ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 호, 직업 등), 신용카드 발급,해지 및 거래관련정보(거래일시, 금액, 한도, 제휴포인트 등)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법 제24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타목적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제공행위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본 약관에 의해 정보제공을 강요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인다.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항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것이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565조)이라 볼 때,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7조(기타) 제2항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시는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8조(면회 및 외출, 외박) ⑤ 만 1일 이상 출타시 해당 일수의 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1일 이상 출타 시 해당 일수의 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앞면표기(2)에 의하되 그 기산점은 차량 출고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여기간의 기산점을 차량 출고일로 하게 되면 렌트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차량 출고일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날까지의 대여료는 지급받으면서 고객에게 그 기간 동안의 이용기회는 제공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 (회원권의 양도,양수) ①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권의 양도, 승계 등 명의변경시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의 양도는 할 수 없다. ④ 회원권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과 상관없이 회원권의 양도․양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회원의 재산적 권리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면서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무선통신서비스이용약관) 제11조(부가서비스) 제3항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하는 부가서비스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가서비스는 기본서비스에 부가해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신청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회사의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관적 판단하에 고객의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대금결제약정서 제6조(기간의 이익 상실) 을 에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을 은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 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일시불로 변제하여야 한다. 마. 을 이 본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배했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사이에 상실사유를 특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또한 내용상 상실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이다.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4조 (위약금) 제2항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이미 진행된 건축공정에 의한 공사비와 설치품목 해체비 및 원상복구비용, 공정지체비용 등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실에 대한 금액을 상기 위약금과 별도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갑은 그 해당 금액을 기납입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현행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제2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2호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호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ㅁ특약규정안내ㅁ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써, 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2일전까지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31일전까지 : 여행요금중 15퍼센트 배상 ,여행개시 21일전까지 : 여행요금중 20퍼센트 배상 ,여행개시 14일전까지: 여행요금중 30퍼센트 배상 ,여행개시 7일전까지 : 여행요금중 50퍼센트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 여행요금중 100퍼센트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용금중 100퍼센트 배상 ㅁ 취소료 규정은 여행상품별로 다양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사가 부담하는 이러한 위약금(손해)의 크기는 여행상품의 구성내용, 즉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지(Pool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 종류는 어떤 것인지(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시기(성수기, 비수기) 및 여행 취소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여행사는 Pool빌라 및 전세 항공좌석의 경우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숙박요금의 전액을 최대 위약금으로 지불하나, 리조트, 호텔 및 일반좌석의 경우 요금의 일부만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숙박의 경우 비수기에는 낮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피심인의 취소 수수료 규정은 계약취소로 여행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피심인의 손해에 비해 과중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해지의 효력 및 해지 손해보상 제3항 갑이 렌탈물건의 회수를 위하여 요청이나 통지없이 장비 설치장소에 들어가는 것과 장비의 제거 또는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철회권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항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차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2항 을이 갑의 사업장을 자의로 방문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한 경우 제3항 갑과 을이 할부 계약하여 을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cooling off)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반 구입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철회권을 배제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철회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동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9조 (구입취소 및 잔액 반환) 제4항 위 2항의 환불 또는 잔액 반환은 고객 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고객 이 부담합니다. 홍보용, 비매품으로 무상 제공된 선불수단 및 영수증형 구입시 할증,할인된 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6항 제4항의 제반비용이란 해지수수료(권면금액의 5%와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500원) 등 기타비용으로 잔액반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환불되는 잔액을 초과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비자의 잔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면책))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약서 제**조: 1항 대리점(설계사)은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협정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 및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 수행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조(손해배상) 회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약서 제**조(수수료)2항 대리점(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험업 관련 제법규, 상호협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징금, 과태료, 제재금 등)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제**조(수수료 지불방법) 4항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고의, 과실로 모집질서 위반, 제재금 부과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고의, 과실로 모집질서 위반, 제재금 부과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호협정의 주체는 손해보험사로 협정에 참여한 보험회사를 구속하며 건전한 모집 경쟁의 유도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협정에 참여하는 보험사의 유,무형 이익 제고에 있다. 제재금은 상호협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모집질서 위반 행위의 주체가 보험사인 경우 협정을 위반한 보험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위반행위 주체가 해당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인 경우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과 설계사를 올바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제재금의 발생 원인이 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에 있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제재금의 부과는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부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청구인의 손해 곧 협정에 의해 납부한 제재금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동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재금이 보험사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호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금의 목적이나 성격, 구속하는 대상, 활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협정에 참여하고 있고 제재금 부과의 대상 및 규모도 자율적으로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제재금을 피청구인의 손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손해로 본다 할지라도 제재금은 상호협정에서 정한 모집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보험대리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 계약서를 근거로 제재금의 대부분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형태로 구상한다면 피청구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구속하여 건전한 모집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험업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거나 벌칙 조항이 없는 모집 행위(초과보험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정에서는 제제금 부과 행위로 규정하거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피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피청구인의 관리 감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23조(비용의 개정) 갑은 갑의 중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운영간담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리비, 식비, 난방비 및 을의 희망에 의해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등의 비용부담액을 개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등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비용인상의 추가부담을 지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조 리스차량의 인수 제2항 병(승계 후 리스이용자)은 갑(승계 전 리스이용자)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리스차량을 인수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승계물건수령증을 발급함으로써 리스차량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병은 리스이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리스차량을 인수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물건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차량의 인수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000 CC) 회원권의 양수도, 법인기명인 변동 및 승계등은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동일한 성질과 적용범위를 지니는 2개법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예컨대 군사사고의 경우 일반 형법을 적용받지 않고 군형법이 우선 적용됨)이나, 체육시설법은 단속규정이고 약관법은 효력규정으로서 단속법규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법 일반법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사입(사업자)과 사입(고객)간의 권리, 의무 관계의 규율을 그 본질로 하는 사법임과 동시에 그 규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법이기도 한 공사혼합법이며, 사인과 사인간의 공정한 권리의무관계의 확립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속 법규로는 볼 수 없고 이처럼 양법은 그 성질과 적용범위를 달리 하므로 특별법 일반법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관련 국가법령 :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6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5항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이용신청을 제한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의 어느 조항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해당 조항은 선의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포괄적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대금결제약정서 제8조(합의관할) 갑 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의 합의를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제소 및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000) 제1조 (공사금액 및 공사대금의 지급) 제1항 공사금액 및 납부일정 본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유상 및 무상 옵션공사로 계약이후에는 계약해지(또는 변경)이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분양권전매에 의한 명의변경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제3항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계약해제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고객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들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고객의 해제권만을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31조 (요금 및 유료 정보) 000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시 000가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 정보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에 명시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며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납입 방법은 서비스별 이용 안내에 명시됩니다. 결제 취소 및 환불은 신청 후 7일 이내 가능하며 환불 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라 책정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청약철회 제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효과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여행취소료 ㅁ 비수기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경비의 5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여행 출발일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경비의 10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여행 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경비의 20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여행 출발당일 취소 요청 시: 여행경비의 50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ㅁ 성수기( 7월 20일 부터 8월 20일, 추석기간, 구정기간, 12월 18일 부터 1월 31일)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여행경비의 5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여행 출발일 15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여행경비의 10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여행 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여행경비의 25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여행 출발당일 취소 요청시: 여행경비의 50퍼센트 더하기 회원가입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취소시기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과중할뿐만 아니라 취소시기도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피심인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여행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리조트 이용자에게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클럽메드의 각 국 지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각 대륙별 또는 각 나라별로 여행문화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 부분 약관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피심인은 전문적으로 여행자의 모집 및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현행 약관규정보다 완화된 조건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운영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보상 규정과 달리 규정한 피심인의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을 예정한 규정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해지의 효력 및 해지 손해보상 제5항 을은 제3조 2항 및 제4조의 해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잔여 렌탈료 및 갑의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이의 경우 잔여 렌탈료는 제8조에 의한 총 렌탈료와 연체료 및 기타 을이 부담해야할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하며, 이때 회수된 장비는 을이 갑에게 만기 반환하여야할 장비로서 갑의 결정에 의한 처분금액 또는 시장가치금액등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가치환가에 대한 금원은 을이 부담해야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잔여 리스료를 지급하고 피심인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하다. 계약해지시 잔여 렌탈료 외에 피심인의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청산의무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부보) 제1항 을은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하며 금액 및 납부조건은 갑의 보험처리기준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되거나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보험이익이 없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 매매목적물의 인도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보험처리기준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토록 규정한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⑧ 월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당사에서는 행사는 할 수 있으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회원이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에도 해지에 따라 기불입금에서 적정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환불치 않는다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구매취소 및 환불) 제1항 구매한 상품권에 대한 구매취소는 불가하며, 미 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은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의 경우에도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사업자는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약관조항들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⑫ 포인트가맹점 및 귀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포인트가맹점 및 귀사와 제휴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용카드 회원가입당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약속한 서비스 등은 고객이 그러한 서비스 내용을 카드사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만큼, 비록 그것이 부수적인 서비스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카드사는 약속한 서비스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사전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000의 예식계약서 이용약관) 사용자와 영업자는 아래 사항으로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항. 계약금 환불은 되지 않으며,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 시 해당 모든 항목에 대한 금액은 전액 지불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금 환불은 되지 않으며,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 시 해당 모든 항목에 대한 금액은 전액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체고객을 확보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2개월 이전 이용자의 계약 해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0조(계약종료시의 조치) ③ 구매자는 본 계약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도 공급자에 제공한 디자인, 상표,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000 시스템에 관한 경영기밀, 저작권 등을 사용 또는 모방 및 ‘공급자’와의 물품거래내역, 전산·물류시스템, 운영매뉴얼 등 공급자의 경영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은 위와 같은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상품공급계약을 통해 공급자의 발주 시스템 및 상표, 의장 등을 사용하였던 구매자가 계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통상 5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경법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해당조항은 상표,·상호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영업비밀의 범위 및 침해행위의 유형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여 구매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물품거래내역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와 구매자가 거래한 내역이므로 구매자의 경영정보이기도 한데, 해당조항은 마치 물품거래내역이 공급자에게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해온 경영상 정보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000 시스템에 관한 경영기밀, 저작권 등을 모방하는 행위는 사용 또는 공개행위와 달리 어디까지를 모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9조(갑의 계약 해제) 제1항 갑은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것이 그 계약에 대해 ‘갑’‘을’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1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호~제5호 (생략) 제6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해제를 할 우려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차의 등록 및 비용) 제2항 차의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및 공채 매입비용 등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위 제비용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 또는 분할하여 매월 리스료에 산입시켜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본 계약 체결 시 선택하여 명세표에 기재한다. 갑 : 사업자, 리스회사 을 : 고객, 리스이용자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2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운영사 관할 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이 다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운영사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그들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42조(해지) 제5항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이용계약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처리합니다. 이 경우 가입비, 이미 납부한 통화료 등의 환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환불의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미성년자는 현존하는 이익만을 반환하지만, 회사는 부당이득의 반환법리에 따라 이미 가입비 등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반품제한조항(1) 약관조항 가맹점관리규정 ⅳ. 반품처리규정. 3-6. 반품시 주의사항 나. 가맹점이 사입 물건에 대한 반품 적발시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품도 반품 환입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이 피심인이 아닌 다른 데서 공급받은 제품을 피심인에게 반품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가맹점이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조차도 반품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에게 피심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제품구입을 금지시키는 것과 피심인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가맹점에 대한 제재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4조 (위약금 및 중도해약 제한) 제2항 시공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도 해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해악이 된 경우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을은 갑에게 투입된 비용의 배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증액 또는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피심인들의 현행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8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2항 회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원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회사의 귀책사유 및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31조 (소송제기) 제1항 회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회사에 귀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2항 회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다.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고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사용하지 않은 숙박과 교통편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도착해서 이용 못한 교통편이나 빌리지에서 체류하지 않은 숙박기간에 대해서는 전액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환불되지 않습니다.........중략. 단 항공사의 지연 출발과 도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착이 늦은 경우에는 빌리지에서 숙박하지 못한 숙박료를 000의 보험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후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업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여행계약자는 여행업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클럽메드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행계약자가 보험금청구수수료 미화 40달러를 지불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여행계약자는 자기의 귀책사유 아님에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당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 장비공급 및 렌탈 계약 내용 갑은 을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대금의 결제는 KT렌탈의 렌탈프로그램에 의한 별도의 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 장비공급 제품의 사양과 형식은 갑이 제공하는 내용에서 을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갑은 을의 선택제품에 대하여 따로 제품에 대해 또는 을이 지향하는 제품의 안정성, 사용용도의 적합성, 기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보증(라이센스)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을은 제품의 제조사 사정에 의한 납기의 지연, 제품 내용의 변경 등 계약상의 내용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갑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공급 제품의 형식 및 내용은 첨부의 장비 내역과 같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계약에서 양 당사자는 제품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리스료 등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은 고객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제품내용의 변경 등 계약상의 내용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회원약관) 제10조(포인트 정정, 취소, 소멸) 제5항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카드 탈퇴 및 자격상실된 회원은 포인트가 소멸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정 카드를 해지한 고객은 유효한 다른 카드를 이용하여 여전히 잔여포인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의 경우 해지 전 포인트와 그 취급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제세금, 관리비 등) 제1항 매매목적물에 대한 <붙임 3> 세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점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을 소유권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수인에게 제세금을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래에 있어서 관련세금을 비용으로 보아 거래대금에 산입하거나 별도로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으로 실질적인 세금부담주체를 자유로이 정할 수도 있으나, 위 약관조항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위한 개별약정이라기 보다는 피심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제세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다. 피심인이 약관을 통하여 계약체결일 이후부터는 제세금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해외이민 등 실질적으로 당사에서 역무행사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원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 위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3일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판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 (책임소재) 제3항 고객과 발행사간 약관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6조 (예식홀 이용) ②페백실,신부대기실의 물건(소지품)은 가까운 지인분들이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식당일 분실된 물건은(소지품)은 웨딩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ㅁ안 내ㅁ ㅇ 식사는 최소 200명 이상 계약가능합니다. ㅇ 정산은 티켓회수제가 아닌 발권 제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고객의 식사인원에 대한 합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식사인원을 정하면서 발권제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의 식사인원에 대한 선택권을 배제하는 등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9조(기한이익의 상실) ①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8항 신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 한 것이 인정될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경미한 사항이나 고객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가 잘못 제출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여신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행기에 채권의 변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개선이나 시정을 위한 기회조차 제공함이 없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있어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1조(재판관할의 합의) 공급자 및 구매자는 본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 또는 법률상의 분쟁에 대하여 공급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데 합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사소송법상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계약의 양당사자는 개별적이고 명백한 의사합치 하에 민사소송법상 관할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일반거래약관에서 공급자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관조항을 둘 경우, 전국 각지에 소재해 있는 구매자에게 제소 및 응소상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4조(보증금의 반환) 제1항 제29조(갑의 계약해제) 또는 제30조(을의 계약해제)의 규정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제31조(계약의 종료)규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의 반환금 수취인에게 7일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항 반환금은 을의 거실을 비워주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내고자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보증금반환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제2항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차량의 매도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갑이 차량의 인도지연, 하자 등 사용 또는 점유를 중단하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을이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서를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이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 따르면 리스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리스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리스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경우까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리스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4조 (탈퇴) 회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실비의 정산과 함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탈퇴를 허용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등이 인정하는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명문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43조(구입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 제5항 구입보조금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고객은 재가입시 동일사유로 구입보조금 반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구입보조금 반환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면제받은 고객이 통신설비,단말기 개선으로 통화품질이 양호해 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관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상품대금 결제) 을 이 갑 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대금의 결제방법은 선현금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별도약정서에 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 제568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목적물을 받을 때까지는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제4항(소유권 이전) 제4항 을에게 공급되는 표시부동산의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이에 따른 대지의 공유지분(대지권)은 공부정리 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 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공급계약 당시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급부내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급부가 상이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물의 공급면적과 대지의 공유지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 정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면적감소분에 대한 사업자의 대금정산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고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제2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2호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호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8조 , 여행 요금 여행 계약서의 여행 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 및 자유 여행일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상기 일정 및 가격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여행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여행계약의 조건(가격 및 일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고, - 여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 변경된 급부내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계약내용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 변경할 경우 미리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가격 또는 일정이 변경(특히 가격인상 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항공사의 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여행일정 및 가격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6조 장비공급 및 렌탈 계약 내용 갑은 을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대금의 결제는 000의 렌탈프로그램에 의한 별도의 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렌탈 내용 및 절차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장비의 대금을 000에서 공급하는 렌탈로 갑에게 결재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000의 렌탈이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을의 문제로 인한 요건 충족이 안될 경우 갑은 을의 요건 충족이 될 시점까지 장비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의 경우 을이 갑에게 납입한 계약금 및 기타 납입 금원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불명확한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으로서는 이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품의 공급여부 및 계약의 해지시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기납입한 금원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 (포인트의 소멸)1항 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제7조 1항 1호 00000의 유효기한은 적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7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7조2항 1호 입회신청서의 허위기재, 사위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부정 발급된 경우 제7조2항 2호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제7조2항 3호 도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제7조2항 4호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회원의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제7조2항 5호 회원이 사망하거나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및 기타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과 잔여포인트 포기는 그 처분의 대상이 달라 각각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심사대상 약관조항들은 고객이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여포인트에 대한 권리 포기 의사까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세금, 관리비 등) 제2항 매매목적물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원 보수 및 연료비 등 비용과 개보수 비용 등 일체의 관리비도 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키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 여부에 따른 합리적인 구분 없이, 단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매수인에게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약체결일 이후의 경비원 보수 등 일체의 관리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③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 본점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6항 잔액환불기준금액 : 모바일상품권의 권면금액(권면금액이 없는 비정액형은 최종 구매, 충전, 통합 또는 선물 받은 후 그 시점의 잔액으로서, 이후 선물한 금액은 권면금액에서 차감)에서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말합니다. 제8조 (취소 및 잔액환불) 제1항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모바일상품권의 잔액환불기준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잔액환급비율을 1만원 이하의 경우는 80퍼센트 이상, 1만원 초과의 경우6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6항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해당 결제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현금서비스 이용 건별 해당 이용금액 전액을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상환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일자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대출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과하는 금전사용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상환액이나 상환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통상의 금융대출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전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자체가 제한되어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의 결혼식 계약서 이용약관) 제5조(계약의 해제) 제4항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행사일 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인원의 40%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체고객을 확보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2개월 이전 이용자의 계약 해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조(손해배상) 서비스 유료화 이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담보의 제공) 제2항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서면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현상의 변경 또는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 앞으로의 양도를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통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지장이 없는 현상의 변경은저당권설정자가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미한 현상의변경까지 채권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는 현행 약관은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가. 경업금지조항 제6조(을의 책무) 제6항 을은 유사한 상품 또는 제품을 취급하는 등 상품과 관련된 갑의 영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겸업을 피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는 피심인이 자기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학생복 등의 의류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다수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2조(규정외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갑, 을간의 상호협의 하에 성의있게 처리한다. 단, 민, 형사상의 분쟁이 있을 시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제4항 (전단 생략)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제4항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계약기간 및 연장) 이 계약은 제3조에 의한 입회 보증금을 완납할 때부터 3년간으로 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이 서면 통지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기간이 동일 조건으로 재연장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자유로운 탈회도 불가능하다. 이용약관 제14조(탈퇴)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만 탈퇴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사유는 사망, 이민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면으로 1개월 전에 계약해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 되도록 한 당해 조항은 묵시의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바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50조(요금등의 납입청구) 제1항 회사는 요금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하는 요금이나 자동납부 등 별도의 납입청구서 발행이 필요 없는 납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항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나 평시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사용요금 한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사용요금 한도에 따라 수시로 요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요금내역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자동납부의 경우에도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발송해야 함에도 최고없이 청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고객이 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용정지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해지하면 될 것임에도 고객의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용요금 한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수시로 사용요금 한도에 따라 요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입기일에 대한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