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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 ]	음주측정거부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아침7시까지 술자리를 하고 해당식당주차장(차단기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분이 오시면 조수석에 타야해서 조수석쪽으로 타려고 하니 조수석쪽이 좁아서 문이 잘 안열려서 차를 살짝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음주단속 경찰이 주차장안으로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중이라고 얘기했고,그와중에 대리운전기사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경찰은 계속해서 측정을 요구해서 측정기에 3차례 불었지만 술이 취해서 호흡이 모자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도중에 통보서만 발급하고 가버렸고,거기내용은 음주측정거부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과거 약 6년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취소와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 혼자 단속에 걸린거라 타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동관련 거리는 블랙박스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주차장이 식당주차장이므로 CCTV가 있을겁니다.그걸 제가 개인이라 요청하여 확보는 힘들것같구요. 우선은 제가 억을한부분을 나열하면 도움이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 적어보겠습니다. ㅡ차에서 내리기위해 차를 앞으로 빼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상황 ㅡ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음주측정중 대리기사가 도착한점. ㅡ차단기가 있는 사유지이며 장거리이동을 의도하여 움직이거나 하지않고 재물손괴가 없는점. ㅡ호흡이 딸려서 음주측정기가 측정이 3회 시도하였지만 되지않았던점을 미루어보아 음주측정거부의 의도가 없었던점. ㅡ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으나 억울함을 지인 도움을 구하고자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도 되어있지만 거부가 이니라는 의사를 밝힌점.	본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사안이 아니라 측정거부로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호흡이 부족하여 측정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이정도 사건의 경우에는 측정거부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절차가 진행될 사안인데 문제는 10년 이내에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진행방식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예외없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구속가능성에 노출되게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절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건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측정거부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아침7시까지 술자리를 하고 해당식당주차장(차단기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분이 오시면 조수석에 타야해서 조수석쪽으로 타려고 하니 조수석쪽이 좁아서 문이 잘 안열려서 차를 살짝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음주단속 경찰이 주차장안으로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중이라고 얘기했고,그와중에 대리운전기사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경찰은 계속해서 측정을 요구해서 측정기에 3차례 불었지만 술이 취해서 호흡이 모자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도중에 통보서만 발급하고 가버렸고,거기내용은 음주측정거부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과거 약 6년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취소와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 혼자 단속에 걸린거라 타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동관련 거리는 블랙박스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주차장이 식당주차장이므로 CCTV가 있을겁니다.그걸 제가 개인이라 요청하여 확보는 힘들것같구요. 우선은 제가 억을한부분을 나열하면 도움이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 적어보겠습니다. ㅡ차에서 내리기위해 차를 앞으로 빼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상황 ㅡ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음주측정중 대리기사가 도착한점. ㅡ차단기가 있는 사유지이며 장거리이동을 의도하여 움직이거나 하지않고 재물손괴가 없는점. ㅡ호흡이 딸려서 음주측정기가 측정이 3회 시도하였지만 되지않았던점을 미루어보아 음주측정거부의 의도가 없었던점. ㅡ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으나 억울함을 지인 도움을 구하고자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도 되어있지만 거부가 이니라는 의사를 밝힌점.	만약, 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다툴 수도 있겠으나 통상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 단속경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측정기를 사용하여 고장유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한편, 체혈측정을 요구하신 시점이 경찰관으로부터 3번째 호흡측정요구를 받기 이전이라면, 체혈측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차단기가 존재하는 주차장)에서의 운전이라는 사실 역시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사실만이 주장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음주측정의 경우 업무메뉴얼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경찰관이 이를 벗어나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므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측정거부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아침7시까지 술자리를 하고 해당식당주차장(차단기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분이 오시면 조수석에 타야해서 조수석쪽으로 타려고 하니 조수석쪽이 좁아서 문이 잘 안열려서 차를 살짝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음주단속 경찰이 주차장안으로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중이라고 얘기했고,그와중에 대리운전기사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경찰은 계속해서 측정을 요구해서 측정기에 3차례 불었지만 술이 취해서 호흡이 모자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도중에 통보서만 발급하고 가버렸고,거기내용은 음주측정거부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과거 약 6년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취소와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 혼자 단속에 걸린거라 타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동관련 거리는 블랙박스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주차장이 식당주차장이므로 CCTV가 있을겁니다.그걸 제가 개인이라 요청하여 확보는 힘들것같구요. 우선은 제가 억을한부분을 나열하면 도움이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 적어보겠습니다. ㅡ차에서 내리기위해 차를 앞으로 빼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상황 ㅡ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음주측정중 대리기사가 도착한점. ㅡ차단기가 있는 사유지이며 장거리이동을 의도하여 움직이거나 하지않고 재물손괴가 없는점. ㅡ호흡이 딸려서 음주측정기가 측정이 3회 시도하였지만 되지않았던점을 미루어보아 음주측정거부의 의도가 없었던점. ㅡ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으나 억울함을 지인 도움을 구하고자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도 되어있지만 거부가 이니라는 의사를 밝힌점.	음주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건은 구공판 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의 약식기소 가능성을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의견서 제출 등의 변론 활동이 필요한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유튜브 어그로와의 5년간의 싸움: 스트레스와 협박에 대한 이야기	매번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와서, 들어올때마다 패드립 및 입에 담을수없는 욕을 하며 지난 5년간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얼마전에는 디스코드와 유튜브채팅으로 제 부모님을 토막내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와 디스코드가 한국 수사에 협조해준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얘가 했던 행동 중에 심한 욕설 스크린샷, 저를 조롱하는 닉네임 및 프로필사진, 마지막으로 디스코드로 들어와서 협박한 스크린샷과 저에게 직접 마이크로 욕설한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스크린샷과 자료가 필요하시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일단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고소에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노동/인사" ]	근로자의 임금체불, 희망퇴직금, 자진퇴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 바이오 연구회사 부장입니다. 22년10월 해당회사 입사하여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22년 당시 직원수 35명 이었는데 투자금 반환, 자본잠식, 무형의 특허자산 압류, 민사소송 가압류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현재 직원수가 15명 이하 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22년 11월에 희망퇴직 진행하여 1개월치 월급을 추가 지급하면서 퇴사 시켰습니다. 저는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월급은 받았는데 2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월급을 입금 못 받고 업무중입니다. 직원들중 최저 임금근로자는 월급은 지급하였고 저(부장급)와 해당회사의 임원 이사급 여러명은 월급을 몇 개월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월급 지급을 요청하니... 23년 11월 초 경영관리 전무가 저한테 " 부장님이 11월말경 자진퇴사하시면 밀린 월급 2개월치와 퇴직금은 주겠다고 합니다." 어째건 임금체불건 .--저의 월급은 세후 450만원 입니다. 대표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23년 11월 초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경영관리 전무가 상기 본인 부장한테 23년 11월말까지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자진 퇴사하기를 희망한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투자금 반환,법적 문제로 현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 80억 이상이어서 더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입니다. 24년 투자 주주들한테서도 민사소송이 들어 올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직원 처럼 현재 근무중인 회사측에 희망퇴직 신청하여 1개월치 추가 월급을 요청해야 하나요? 또는 제가 자진퇴사 안 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3년 1월경 임금반납동의서( 경영좋아지면 월급을 받겠다는 동의서) 내용을 저한테 요구 했으나 저는 동의서 승인 허락을 불가하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이사급, 상무등은 임금반납동의서에서 자진 싸인하여 현재 8개월 동안 월급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원급 월급은 세후 550만원~600만원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경우 실제 경영자(그 직함은 대표든 회장이든 관계 없음)가 자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경영자도 자력이 없다면 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영자도 자력이 없다면 회사측이 말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그 정도면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당시 친구도 목격한 바가 있고, 가해자와 나눈 대화도 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해도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고소인 입장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2. 일단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고소 가능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3. 특히 친구분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 부분도 잘 준비하시고, 강간 내지 준강간 고소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1) 명백한 성범죄 피해이고,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은 형식적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2) 성기를 만지고 다른 부위도 계속 만졌다면 이는 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사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금 취해야 할 부분 있습니다. 3) 가해자와 카톡 대화한 내용 등 캡처 먼저 해주시고, 사과하는 내용, 그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맞는지 구체적 검토 먼저 해드릴께요. 4) 혼자서 감당마시고, 증거불충분 걱정마세요. 고소 전 피해회복 등 연계하여 최대한 법적압박해드릴 것이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때 형사고소해도 전혀 늦지않고, 증거불충분을 지금 걱정할 사안 아닙니다. 신속히 연락먼저 주세요.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다만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녹음파일 등은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동석했던 친구분이 당시 상황에 대해 목격자로서 진술해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1.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친구가 목격한게 있을까요 무고죄를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무고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를 하고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일관성 있게 설득력있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먼저, 가해자로부터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많이 심려스러우실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현재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 하시어 충분히 혐의 입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건 당시 돌아온 친구가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목격자 진술 혹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대화기록 등은 보존하시고, 가해자 측의 행위 인정 및 사과 내용 또한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성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바, 일관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진술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1. 일단 상대방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가 적극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상담자분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가해자는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죄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세심한 조력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1. 가해자가 범행 인정을 하였다면 유효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가해자 입을 통해 말하였다면, 더더욱 좋은 증거가 됩니다. 2. 범행인정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으니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세요.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위주로 수사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와 기타 상황 등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가해자 사과했다는 내용의 대화기록은 좋은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피해자 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처벌 받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을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친구분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잘못 인정 및 사과한 내용), 상대방과 만나 대화 나눈 녹취 등을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셋이서 술 마시고 한 친구가 집에 먼저 가고, 가해자와 저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의자에서 토한 후 잠들었습니다. 거의 다 기억은 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아래를 만지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황에 몸이 굳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만지고 제가 중간에 말로 저항했는데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간 친구가 느낌이 안좋아서, 둘다 연락도 안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가해자가 급히 바지를 입혔습니다. 친구 오고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건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카톡으로 그날 있던 이야기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한 녹음파일 있는데 잘 안들립니다. 증거불충분일거같아서 고소하는게 망설여집니다.	씨씨티비 자료는 없으나 친구에게 피해 상황을 애기하고 가해자와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관련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가해자 가족과의 합의 이행 실패에 대한 상담	2023년 1월 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군대 후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총 900만원) 사유는 가족의 전세사기 피해 복구였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모두 가해자측이 인정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5일 고소 접수하였고 이후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이 와 2024년 7월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선금 300만원과 2024년 2월에 지불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8만원을 갚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공증은 서지않았으며 7월까지 갚겠다는 내용과 아들의 사기를 인정한 통화녹음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처음 후임을 고소했을 때 증명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있습니다. 아들을 다시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 저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사부재리에 의해 쉽지않을것같아서 여기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처음 아들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을때는 정말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취하를 해주자 바로 역변하여 매 달 갚겠다는 약속을 어겨서 연락을 해 왜 돈을 갚지않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 나도 생각이 바뀔수도 있다는 등 매우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 또한 통화녹음 되어있습니다.) 이제 겨우 사회초년생인 저는 이 일 때문에 정말 사람이 싫어지고 일상생활 중에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차용증을 받으셨으니 차용증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시 부동산 가압류 등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상대의 변제 가능성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도 고소가 가능하며(고소 취하의 사유였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혹은 차용증 작성 금액 중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당초부터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기에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변호사 선임료가 다소 많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세금/행정/헌법" ]	통매음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과 의견	안녕하세요. 통매음 헌법소원을 한번 진행해 보고싶습니다. 물론 성희롱이나, 성적인 영상 사진을 보내거나 하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설 성적목적이나 수치심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애매하며 수사관들 개인의 판단으로 무혐의인데도 기소 올려버리는 헛점투성이 인것 같습니다. 통매음도 확실한 기준이라도 좀 갖춰준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좀이라도 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 자체가 한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상당히 위헌적인 범죄입니다. 2. 적절한 법리를 제기할 경우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헌법소원은 당사자 적격성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게서 통매음으로 입건되거나 기소유에, 재판 등을 받았어야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합니다. 4. 또한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선순위보증금 미고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임의경매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계약할 당시 계약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도장을 찍고 서류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새 건물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선순위보증금을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매가 끝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될까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부동산은 저와 계약한지 얼마 안돼서 폐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도장을 사용하여 계약을 진행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개업소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된 후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업소의 폐업 상태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자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매가 종료되고 나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중개사 또는 중개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상속", "임대차" ]	상속진행 중 경매 가능성과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임대인이 돌아가신지 5개월지났습니다. 알기로는 6개월이내 상속절차를 끝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현재 건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로 나와있는 상황이긴합니다만, 이 경우 질문 있습니다. 1. 상속절차가 6개월이 지나면 경매로 가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확인하길, 현재 나와있는 건물매매가의 1/5정도 근저당으로 잡혀있었습니다.) 2. 네이버 부동산에 건물을 매매로 올려놓아 팔리게되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이 경우 계약 미이행 시, 보증금을 기존 임대인=상속인으로부터 받는건가요? 3. 현재 계약만료가 1년정도 남았는데, 이 경우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은 불가능한가요? 4. 현재 건물사유로 보증보험 가입도 못하였는데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제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현재 복잡한 심정으로 질문이 좀 많은데, 현명하신 변호사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속절차가 6개월이 지나면 경매로 가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확인하길, 현재 나와있는 건물매매가의 1/5정도 근저당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상속등기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납부기한이 상속개시 후 6월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등기나 상속세 납부기한과 경매는 별개이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경매가 들어올 간으성이 높아 집니다. 2. 네이버 부동산에 건물을 매매로 올려놓아 팔리게되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이 경우 계약 미이행 시, 보증금을 기존 임대인=상속인으로부터 받는건가요? :새 주인이 매수하는경우 ㅇ보증금반환은 새 주인이 하게 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안에 이의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계약만료가 1년정도 남았는데, 이 경우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은 불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야 가능합니다. 4. 현재 건물사유로 보증보험 가입도 못하였는데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제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만기 6원전부터 2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횡령/배임" ]	공동구매 온라인 사기와 대처방법	사기인줄 모르고 공동구매로 진행하는 페이백 수익금 하는 업무를 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져서 진행을 못하게되엇어요ㅜ 대출도 강요하고 처음엔 몰라서 카드로 현금도 당겼는데 아직 저가 24살 학생이라 너무 무섭네요ㅠ 알바로 조금씩 모은 저의 전재산인데ㅜ 경찰접수는 해논상태구요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없을까요ㅜㅜ 너무 무서워요 인터넷 검색하니 사기라고 나오네요ㅜ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수사/체포/구속" ]	형사 불송치 사건과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	1. 원고(고소인)이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2. 형사 불송치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3. 저도 원고에 대하여 형사로 맞고소를 한 상태고, 원고는 지금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형사 결과를 차일 피일 미루고있습니다. 4. 저는 형사 불송치 건을 최대한 인용해서 답변서를 짧게 쓰고싶은데, (답변서 주고받으면서 길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 역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소송의 결과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수사/체포/구속" ]	형사 불송치 사건과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	1. 원고(고소인)이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2. 형사 불송치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3. 저도 원고에 대하여 형사로 맞고소를 한 상태고, 원고는 지금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형사 결과를 차일 피일 미루고있습니다. 4. 저는 형사 불송치 건을 최대한 인용해서 답변서를 짧게 쓰고싶은데, (답변서 주고받으면서 길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상대방이 진행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2. 최근 형사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 민사 소송 역시 패소로 결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맞고소 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상대방이 추가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사건을 조속히 종결해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답변서 작성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직접 작성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이혼" ]	양육비 산정에 대한 프리랜서 상담	협의이혼 준비 중인데 와이프가 프리랜서이며 양육예정입니다. 제 소득이 세전 약480만원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라 매월 상이한데 고정급 260 정도가 되고 추가로 80-150 왔다갔다합니다. 토탈 340-410 정도겠죠 이럴 경우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최대 80정도 지급하는 것 고려중입니다	법원에서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급여의 평균 금액을 합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양육비 산정에 대한 프리랜서 상담	협의이혼 준비 중인데 와이프가 프리랜서이며 양육예정입니다. 제 소득이 세전 약480만원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라 매월 상이한데 고정급 260 정도가 되고 추가로 80-150 왔다갔다합니다. 토탈 340-410 정도겠죠 이럴 경우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최대 80정도 지급하는 것 고려중입니다	자녀분의 연령 및 아내분의 최근 5년치의 평균 소득이 아내분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80만원이라면 이 표에 따른 기본양육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혼" ]	양육비 산정에 대한 프리랜서 상담	협의이혼 준비 중인데 와이프가 프리랜서이며 양육예정입니다. 제 소득이 세전 약480만원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라 매월 상이한데 고정급 260 정도가 되고 추가로 80-150 왔다갔다합니다. 토탈 340-410 정도겠죠 이럴 경우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최대 80정도 지급하는 것 고려중입니다	1. 소송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양 당사자의 월 소득을 모두 합쳐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양육친은 0.6, 양육친은 0.4의 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양육친은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60%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 양 당사자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서로의 소득을 맞춰본 후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가사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피해자보호명령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연장 가능성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보호명령6개월받았습니다. 작년부터 따라다니며 사진찍은것으로 스토킹 신고를1차했구요 이후 다시 사진찍은것과 저번주에 소포를보내어 불안감조성하여 잠정조치를 신청하려고합니다 .10월 피해자보호명령 연장해야하는데 재 연장이가능할까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디서 자꾸 지켜보는것같고 항상 감시하는느낌에 악몽을 매일꾸며 살고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중 스토킹 잠정조치를하면 피해자보호명령 재연장가능한가요?	1.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2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가정폭력처벌법 제 55조의3 참조),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연장신청하실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연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소포를 보내는 등 하였다면 연장의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입니다.
[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	만취 상태에서의 가방 착오 수령과 절도죄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8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새벽 술집에서 만취하고 모르는사람 가방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반환을 해야지 해놓고 까먹고 살다가 9월 25일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출석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출석에 응할 예정이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출석명령이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건지, 해당 사건을 무죄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당 사건 출석 시 대응 요령, 합의요령과 추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요 귀찮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인정하면 반환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죄가 커질 수 있나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를 한다면 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1. 경찰로 부터 출석요구가 왔으므로 이미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것입니다. 2. 현 단계에서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소명할 경우 무혐의도 가능하나, 무혐의를 목표로 하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ㄴ디ㅏ. 3. 상대방에게는 가방을 돌려주시고, 적절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4. 합의를 하게되면,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5. 합의를 못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은 가장 유리한 처분은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그 다음은 기소유예 불기소, 가장 불리한 처분이 벌금형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금형은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전과로 평생범죄경력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 "임대차" ]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 반환과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	•선순위 근저당 O - 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음. (시세대비 낙찰가율 평균 65%로 근저당과 비슷함) •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 3개 설정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 안됨.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신청 O •임대인에게 경매로 인해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함. 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고 임차권등기도 3개 설정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구원인에 1.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 2. 경매 개시(배당 관련) ~ 임차권등기 3개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전부 나열 1번과 2번 중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청구원인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요건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종료(해지 등) 사실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은 임차인이 입증할 내용은 아닙니다. 3. 요건사실을 전부 기재하시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전부 적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4.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에 사유가 필요없으며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상담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시는 pdf파일을 재료비만 받고 출력 및 제본하여 학우들에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pdf파일이 자체제작 교재가 아니라 시중 판매되는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우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pdf파일을 배포하신 교수님도 위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만들어주고 받은 금액은 전액 환불이 맞는건지 그냥 앞으로 안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저작권법위반은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교수님이 배포해준 pdf 파일이 교수님이 저작한 것이고, 적어도 학생들에 대하여는 제본의 형태로 편집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경우, 학생들은 그것이 제3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즉,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수님의 동의 하에 편집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이것은 과실에 따른 행위이므로 처벌되는 저작권법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교수님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pdf파일로 만들어 배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학교(고등교육학교)의 교육목적이었다면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하여 복제등이 허용되므로, 교수님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상속", "손해배상", "임대차" ]	다세대주택 월세 문제와 보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조부께서 살아 계실 때 조부 자금으로 종중 땅에 아버지께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다만 관리는 할아버지의 배 다른 남동생 분 께서 관리를 하시고 월세를 받으셨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명절때마다 정육점 이용권을 주셨었는데 조부 께서 돌아가신 이후엔 한두번 그러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배다른 할아버지자제분들이 그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 나 보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사 자금 의 입출금내역은 너무 오래 되어서 없고 증인들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저희가 지나간 내역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전 월세 명목의 금전을 입금받은 거래내역과 관리 대가로 정육점 이용권을 주기적으로 제공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건물 관리에 대한 법률관계를 증명하여 권리 주장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상대방 선정, 청구원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 "손해배상", "임대차" ]	다세대주택 월세 문제와 보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조부께서 살아 계실 때 조부 자금으로 종중 땅에 아버지께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다만 관리는 할아버지의 배 다른 남동생 분 께서 관리를 하시고 월세를 받으셨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명절때마다 정육점 이용권을 주셨었는데 조부 께서 돌아가신 이후엔 한두번 그러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배다른 할아버지자제분들이 그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 나 보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사 자금 의 입출금내역은 너무 오래 되어서 없고 증인들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저희가 지나간 내역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종중땅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땅에 대한 지료를 종중에 납부하여야 하고, 할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 또는 그 자식들은 관리인으로서 월세를 받아 이를 의뢰인께 드려야 하나 주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와 같은 채권, 채무가 있어 보이나, 결국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고 소송을 해야 할 지 어떨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단히 분석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므로 누군가는 그 집세를 받고 있을터인데,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해야 하는것이 사건의 해결 모습입니다. 종중땅 문제는 항상 권리자가 이리저러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히 따져 보아야 솔루션 제시가 가능합니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마포로X구역 재개발 조합원지위확인 자문 - 대전 XX동 오피스텔 분양관리신탁계약 손해배상 청구 - 경기 화성시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 손해배상 청구 - 대전 XX동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제 청구 - 청주 XX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소유권이전 청구 - 서울 구로구 XX연립재건축 공사대금 청구 - 경기 안산시 광XXXXXXX관리단 연체차임 청구 - 서울 중구 XX동 상가건물 명도 청구 - 서울 XX동 상가건물 지료 청구
[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지식재산권/엔터" ]	중국 제품 구매대행과 저작권 문제	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여 한국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이미지는 저희가 전부 제품 실물을 직접 찍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조 업체의 상품 자체가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구매대행 업자인 저희에게 소송을 할 경우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구매 당사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고객이고 저희는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요?	1. 문제의 소재 유명 상표이자 저작물인 캐릭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제작한 상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행하여 수입하여 오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처벌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업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자 또한 캐릭터 이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행위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등록과는 무관하하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결론 이 점 유의하시어 구매대행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경험자가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보증금 관련 질문	업종특성상 제명의를걸고 월급직원개념으로1인샵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바지사장개념.투자자는따로있구요 투자자는돈만투자했고 상가계약우 건물주와 저랑 일대일로계약을했습니다 3월이계약만기이고 1년계약입니다 저는현재6개월치월급만받고 그후로 월급을계속못받고있습니다. 계약은 3월이계약만기이고 1년계약입니다. 3월에 끝날경우 2달전에는 건물주에서 얘기를해서 계약종료한다고 알려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투자자는 월급도안주면서 연장하자고하네요 그래서카톡으로 밀린입금및 퇴직금 나머지세금등등 어떻게할거냐 보내놨습니다.전화안받는상태입니다. 이경우 반대해도 저는 3월에종료하겠다투자자에게얘기해놓고 제가 건물주한테 3월에계약종료하겠다고얘기했을시 법적으로투자자한테서 소송들어오거나하지않을까요? 또종료후 보증금을받아 밀린월급및 퇴직금 내용을투자자에서카톡으로남간뒤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돌려줘도법적문제가없을까요? 투자자와 저는 서로간에 그어떤 계약서나 서류도없습니다 카톡상에 일일매출보고, 늦게출근사유허락내용,월급밀린내용, 제통장에급여 명의비 찍힌내용은있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은 바지사장으로서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원칙이지만, 3월이 계약 만기이고 1년 계약이므로, 2달 전인 1월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1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투자자는 질문자님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투자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3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투자자에게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한 경우, 투자자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투자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나 서류가 없다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투자자에게 카톡으로 남긴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 "성매매" ]	성매매 자진 신고와 관련된 법적 상담	27살 남 입니다. 여자친구를 사겨 본적이 없어서 호기심에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 (돈을 입금한 상태 계좌로) 취소 할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돈을 입금을 안해주고 계속 시간 끄는거 같은데 자진 신고로 일선자 잡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성매매를 할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벌금이나 징역 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돈은 다시 받을수 있는 지도 궁금 합니다.	1)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판단하기에는 성매매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다만 지금이라도 성매매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4) 상담 요청해주시면 관련하여 자세하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매" ]	성매매 자진 신고와 관련된 법적 상담	27살 남 입니다. 여자친구를 사겨 본적이 없어서 호기심에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 (돈을 입금한 상태 계좌로) 취소 할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돈을 입금을 안해주고 계속 시간 끄는거 같은데 자진 신고로 일선자 잡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성매매를 할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벌금이나 징역 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돈은 다시 받을수 있는 지도 궁금 합니다.	1.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매매미수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트위터 광고 등을 근거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통장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범인의 검거 가능성 및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성관계 동영상 유포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작년 12/24일 이벤트를 해달라고해서 관계를 가지려는순간 촬영해도되냐고 물었고 저는 싫타고 왜하냐고 하는데 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다며 찍고바로지우겟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촬영을 하고 자신도지웟다고햇고 저도 재차지우라 언급햇고 지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남자친구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다가 친구 두명한테 동영상을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친구한테는 찍을꺼라고 약속이라도 햇던마냥 찍엇다 여한이없다 이러면서 ..원래행실도 좋치못한 애라서헤어질생각이엿는데 발견을 하게되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가 그대화내용들 다찍어놓긴 해서 헤어지고 신고하려했엇는데 7/16일 말도안되는걸로 싸우는도중 저도 너무 화가나서 친구한테보낸거 알고잇다고 말을햇고 그러니 자기는 잘못이없는냥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렷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바로 고소장 접수햇고 연락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너무 힘들고 유포가 어디가지됫을지 걱정되고요 저가 말을해버려서 증거인멸햇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징역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처벌안받으면 저진짜의미가없어요..	카촬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영상을 지웠다고 속이고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를 사유로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촬영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포렌식, ip추적 등으로 반포 행위 여부를 가려낼 것이고,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성관계 동영상 유포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작년 12/24일 이벤트를 해달라고해서 관계를 가지려는순간 촬영해도되냐고 물었고 저는 싫타고 왜하냐고 하는데 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다며 찍고바로지우겟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촬영을 하고 자신도지웟다고햇고 저도 재차지우라 언급햇고 지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남자친구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다가 친구 두명한테 동영상을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친구한테는 찍을꺼라고 약속이라도 햇던마냥 찍엇다 여한이없다 이러면서 ..원래행실도 좋치못한 애라서헤어질생각이엿는데 발견을 하게되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가 그대화내용들 다찍어놓긴 해서 헤어지고 신고하려했엇는데 7/16일 말도안되는걸로 싸우는도중 저도 너무 화가나서 친구한테보낸거 알고잇다고 말을햇고 그러니 자기는 잘못이없는냥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렷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바로 고소장 접수햇고 연락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너무 힘들고 유포가 어디가지됫을지 걱정되고요 저가 말을해버려서 증거인멸햇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징역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처벌안받으면 저진짜의미가없어요..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휴대폰, PC 등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며 나눈 대화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성관계 동영상 유포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작년 12/24일 이벤트를 해달라고해서 관계를 가지려는순간 촬영해도되냐고 물었고 저는 싫타고 왜하냐고 하는데 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다며 찍고바로지우겟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촬영을 하고 자신도지웟다고햇고 저도 재차지우라 언급햇고 지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남자친구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다가 친구 두명한테 동영상을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친구한테는 찍을꺼라고 약속이라도 햇던마냥 찍엇다 여한이없다 이러면서 ..원래행실도 좋치못한 애라서헤어질생각이엿는데 발견을 하게되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가 그대화내용들 다찍어놓긴 해서 헤어지고 신고하려했엇는데 7/16일 말도안되는걸로 싸우는도중 저도 너무 화가나서 친구한테보낸거 알고잇다고 말을햇고 그러니 자기는 잘못이없는냥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렷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바로 고소장 접수햇고 연락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너무 힘들고 유포가 어디가지됫을지 걱정되고요 저가 말을해버려서 증거인멸햇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징역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처벌안받으면 저진짜의미가없어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성관계 동영상 유포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작년 12/24일 이벤트를 해달라고해서 관계를 가지려는순간 촬영해도되냐고 물었고 저는 싫타고 왜하냐고 하는데 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다며 찍고바로지우겟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촬영을 하고 자신도지웟다고햇고 저도 재차지우라 언급햇고 지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남자친구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다가 친구 두명한테 동영상을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친구한테는 찍을꺼라고 약속이라도 햇던마냥 찍엇다 여한이없다 이러면서 ..원래행실도 좋치못한 애라서헤어질생각이엿는데 발견을 하게되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가 그대화내용들 다찍어놓긴 해서 헤어지고 신고하려했엇는데 7/16일 말도안되는걸로 싸우는도중 저도 너무 화가나서 친구한테보낸거 알고잇다고 말을햇고 그러니 자기는 잘못이없는냥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렷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바로 고소장 접수햇고 연락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너무 힘들고 유포가 어디가지됫을지 걱정되고요 저가 말을해버려서 증거인멸햇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징역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처벌안받으면 저진짜의미가없어요..	처벌이 두려워서 영상을 없앴다 할지라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유포를 확인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삭제했다해도 유포죄는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유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영리목적 유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단순한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의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즉 범행의 수, 전과, 피해자 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해주지 마시고 변호사의견서를 통해서 죄질을 부각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 계약 중 발생한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한 대처 방법	9월 1일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잔금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이전 세입자가 9월 29일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계약 위반임을 고지하며,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야 잔금을 치룰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치루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에서 현재 살고는 있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말소 전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고 해당 건물에서 살고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2) 또한 이 경우, 곧바로 계약 취소를 통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만약 계약 취소를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가 말소 된 후 잔금을 지급하면 제가 1순위가 되는 것일까요? 임차권 등기 말소 전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말소 후 제가 1순위가 되는것에 지장이 있는건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도 임대인이 이를 허락한 상황이라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임차인과 한 자리에서 만나서 잔금지급과 임차권등기해제신청을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서 전 임차인이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은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내에 임차권등기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전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므로 전입 신고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신규임차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 계약 중 발생한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한 대처 방법	9월 1일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잔금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이전 세입자가 9월 29일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계약 위반임을 고지하며,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야 잔금을 치룰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치루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에서 현재 살고는 있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말소 전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고 해당 건물에서 살고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2) 또한 이 경우, 곧바로 계약 취소를 통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만약 계약 취소를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가 말소 된 후 잔금을 지급하면 제가 1순위가 되는 것일까요? 임차권 등기 말소 전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말소 후 제가 1순위가 되는것에 지장이 있는건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2. 통상 표준 임대차게약서에는 잔금일까지 권리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안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가 해제되야 잔금지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를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의 잔금으로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 같으므로 귀하가 임대인의 편의를 봐줄것인지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마약/도박" ]	도박죄로 수사 문의가 왔을 때의 대응 방법	올해는 이용하지않고, 작년 지인들과 술먹고 종종 이용하긴 했었는데.. 돈을 생각보다 잃어서 3~5개월 간 시간될때 마다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도박 개장 사건으로 관련 직원들은 구속되었고, 이 관련 조사로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일하는곳이 바뀌게 되어 현재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서 조사를받아야할까요? 이외에도 별개로 사이트이용을 좀 하기도했는데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도박죄로 인지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사실관계의 정리가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과거 금융내역을 살피셔서 잃은 돈이 얼마인지, 실제로 배팅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경우 이송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신 후 이송 요청을 해보시고, 불허될 경우 직접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가급적 변호인 선임을 권해드리며,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이라도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고죄 가능성과 성추행 관련 소송 경험 공유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귀하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여러 반대증거 때문에 무혐의 처분, 항고기각된 상황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처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귀하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일 무고로 고소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고죄 가능성과 성추행 관련 소송 경험 공유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입증 자료가 필요하기에 대화 기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을 통해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고죄 가능성과 성추행 관련 소송 경험 공유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고죄 가능성과 성추행 관련 소송 경험 공유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성추행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1차적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추행 피해가 실제 있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후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고죄 가능성과 성추행 관련 소송 경험 공유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이전에 몇 차례 만나서 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의 관계나 다른 증거로 미루어 보아 강제로 한 성행위가 아니라 합의로 한 성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강제추행, 강간등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죄인데, 강간(강제추행)인지 화간인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의 개념을 오인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모텔에 간 선행적인 행위가 상당히 모순이 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고죄 가능성과 성추행 관련 소송 경험 공유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1) 상대방이 증거불충분 등 수사기관에서 처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고죄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상간녀 소송에 대한 피소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3) 상간녀 소송 피소대응 먼저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무고죄에 대한 사전대비 또한 충분히 가능하니, 혼자 너무 걱정말고 바로 연락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고죄 가능성과 성추행 관련 소송 경험 공유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신이 진실된 주장을 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정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아니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절차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저는 남성 유흥업 종사자이고 남성손님 2명 여성손님 2명 접대중 술 강요로 접대를 당했고 정신 차렸을때는 제가 남성분에게 소주병으로 맞아 피를 흘리며 상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편 주장은 취해서 자다가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여성손님 머리채를 잡고 내 성기를 빨라고 이야기해서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상태이나 저는 당시 맥주잔에 소주 가득 채워 일곱잔 연속으로 권하는 술을 먹고 기억이 없는 상태이며 정황상 남자 두명은 조직폭력배고 머리채를 잡혔다고 하는 여성은 두명이 깍듯이 대하는 누님이고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손님으로 생각했을때 제가 아무리 취해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하고 생각하나 상대편 주장만 있는 상태로 내부에 CCTV나 같이 들어간 동료가 없는 상태라 상대편 증언만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진술서 작성하러 가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게 좋은가요.. 처벌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할까요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저는 남성 유흥업 종사자이고 남성손님 2명 여성손님 2명 접대중 술 강요로 접대를 당했고 정신 차렸을때는 제가 남성분에게 소주병으로 맞아 피를 흘리며 상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편 주장은 취해서 자다가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여성손님 머리채를 잡고 내 성기를 빨라고 이야기해서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상태이나 저는 당시 맥주잔에 소주 가득 채워 일곱잔 연속으로 권하는 술을 먹고 기억이 없는 상태이며 정황상 남자 두명은 조직폭력배고 머리채를 잡혔다고 하는 여성은 두명이 깍듯이 대하는 누님이고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손님으로 생각했을때 제가 아무리 취해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하고 생각하나 상대편 주장만 있는 상태로 내부에 CCTV나 같이 들어간 동료가 없는 상태라 상대편 증언만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진술서 작성하러 가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게 좋은가요.. 처벌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할까요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동거하였던 여친들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저는 남성 유흥업 종사자이고 남성손님 2명 여성손님 2명 접대중 술 강요로 접대를 당했고 정신 차렸을때는 제가 남성분에게 소주병으로 맞아 피를 흘리며 상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편 주장은 취해서 자다가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여성손님 머리채를 잡고 내 성기를 빨라고 이야기해서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상태이나 저는 당시 맥주잔에 소주 가득 채워 일곱잔 연속으로 권하는 술을 먹고 기억이 없는 상태이며 정황상 남자 두명은 조직폭력배고 머리채를 잡혔다고 하는 여성은 두명이 깍듯이 대하는 누님이고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손님으로 생각했을때 제가 아무리 취해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하고 생각하나 상대편 주장만 있는 상태로 내부에 CCTV나 같이 들어간 동료가 없는 상태라 상대편 증언만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진술서 작성하러 가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게 좋은가요.. 처벌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할까요	성추행 관련 혐의로 현재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저는 남성 유흥업 종사자이고 남성손님 2명 여성손님 2명 접대중 술 강요로 접대를 당했고 정신 차렸을때는 제가 남성분에게 소주병으로 맞아 피를 흘리며 상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편 주장은 취해서 자다가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여성손님 머리채를 잡고 내 성기를 빨라고 이야기해서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상태이나 저는 당시 맥주잔에 소주 가득 채워 일곱잔 연속으로 권하는 술을 먹고 기억이 없는 상태이며 정황상 남자 두명은 조직폭력배고 머리채를 잡혔다고 하는 여성은 두명이 깍듯이 대하는 누님이고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손님으로 생각했을때 제가 아무리 취해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하고 생각하나 상대편 주장만 있는 상태로 내부에 CCTV나 같이 들어간 동료가 없는 상태라 상대편 증언만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진술서 작성하러 가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게 좋은가요.. 처벌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할까요	쓰러지시기 전까지 마신 술의 양, 평소 주량, 당시 손님들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에 머리를 다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을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사기/공갈" ]	직장생활 중 변호사로부터의 협박성 전화에 대한 질문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직장생활중 문제를 삼아 변호사측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무시하고 범죄를 확정짖고 말을하는데 이게 맞는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통화내역 보유중인데 업체측 회사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저한테 자료를 지워달라고 3회차 요청 및 원하는 합의점 금액을 부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니 저는 공갈범이 확정짖고 말하는데 맞다면 인정은 합니다. 근대 합의보자고 금액을 부르라는데 이거 가지고 저만 소송을 당하나요?	변호사라 하더라도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 고소 등을 언급한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통화녹음이 있다면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의뢰인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	건축물 분양권 계약해제소송에 대한 질문	건축물 분양권 분양계약해제소송을 고민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소송 진행시 잔금 미납의 사유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수분양자의 재산 또는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가압류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법원에서 허용될 확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2.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수분양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불가한가요? 3. 수분양자 다수가 변호사에 소송 위임하여 집단 소송을 하는경우 법원의 우편물 및 시행사, 시공사가 보내는 내용증명 등이 수분양자에게 오나요? 아니면 위임한 변호사에게 오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정한 해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잔금이 미납된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가압류 및 소송을 할 수 있고, 가압류는 대부분 허용됩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한다고 하여 위 가압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변호사에 위임하게 되면 법원의 우편물은 변호사가 모두 수령하게 되고, 다만 시공사가 보내는 개인적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요청하여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이 됩니다.
[ "임대차" ]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중도해지와 계약 종료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월세 3억/100만원 아파트에 최초 2021년 2월에 입주했고 2023년에 계약 갱신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24년 2월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통보했고 같은 날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매물을 계약하겠다는 희망자도 부동산을 통해 곧바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내렸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4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1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이 말을 바꾸어 500만 원의 이사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갱신을 한 경우 3개월 전 통지를 하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5/1에 해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쓰지는 않았으나, 다만 임대인과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문자 대화 내용이 있으며 갱신시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였기때문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저의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대로 50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5/1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월세를 납입하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라 5/1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신 시간 내어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갱신요구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건에 맞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가 됩니다. 2.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의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3.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은 한 위로금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문의하신 대로 2024. 2. 1. 해지 통지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5. 1. 에 종료가 됩니다. 다만, 4월 1일 종료를 합의하고 위로금 약정을 했다면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일단은 이러한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5. 1.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방법, 절차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차" ]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중도해지와 계약 종료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월세 3억/100만원 아파트에 최초 2021년 2월에 입주했고 2023년에 계약 갱신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24년 2월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통보했고 같은 날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매물을 계약하겠다는 희망자도 부동산을 통해 곧바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내렸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4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1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이 말을 바꾸어 500만 원의 이사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갱신을 한 경우 3개월 전 통지를 하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5/1에 해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쓰지는 않았으나, 다만 임대인과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문자 대화 내용이 있으며 갱신시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였기때문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저의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대로 50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5/1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월세를 납입하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라 5/1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신 시간 내어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대화내용이 있기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했는지는 문제없이 입증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2.1. 계약해지 통지하셔서 5.1.에 문제없이 계약 종료되십니다. 500만원 위로금 달라는 문제로 집주인이 억지부릴수도 있으나, 법적인 상황 숙지하시어 잘 얘기나누시면 될듯합니다. [행시차석/변호사] 前국토교통부 임대차정책/전세사기 총괄 사무관
[ "형사일반/기타범죄" ]	지갑 습득 후 경찰에 신고, 문제가 될까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손님이 지갑을 들고와 지갑을 주웠는데 100원만 긁을수있냐고(그분은 분실자에게 지갑의 소재지를 알려드리려 했던거 같습니다) 물어봤는데 저는 불법행위가 될수있다고 극구만류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지갑을 들고 나가시더니 지갑을 원래 떨어진곳(편의점 옆 공용공간)에 두고 가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시간?정도 경과후에 다른 단골손님이 또 그 지갑을 들고와서 이 지갑 주인 아냐고 묻길래 모른다고 답하면서 혹시나 위험할수 있으니 원래 있던곳에 가져다 놓는게 좋지 않겠냐했더니 가져다놨습니다. (이때 편의점 옆 상가공용공간에 지갑이 떨어진걸 알게되었습니다) 손님 2명이나 와서 물어봤고 아예 모른척하기도 그런거같아서 2번째 습득손님이 가자마자 지갑있는곳으로 가서 원거리에서 지갑이 떨어져 있는 사진을 찍고 (이 과정에서도 앞에 과정에서도 저는 절대 지갑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고 지갑 떨어진곳 바로 뒤에 cctv가 있긴한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일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지갑이 떨어져있는데 요즘 지갑관련해서 흉흉한 얘기들이 많으니 시간될때 직접오셔서 가져가주시면 좋겠다"라고 통화했고 잠시뒤에 경찰분들이 오더니 지갑을 가져가셨고 습득물확인서? 한장쓰면서 경찰관분이랑 같이 안에 무슨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경찰관분이 지갑을 확인하시고 불러주시는대로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이	정말 선하신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따듯합니다. 사연에 적으신 모든 사연들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물건을 주워서 가져오시면 그걸 받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 "대여금/채권추심" ]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과 불법도박 사실에 대한 상담	1. 2019년 11월경 채무자에게 천만원대 금액 빌려줌. 빌려준 금액은 같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일부분을 빌려주고 일부분은 채무자의 카드빚을 갚아줌. 2. 그 이후 한참 지나서 채무자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여 몇백만원을 더 빌려줌. 빚을 갚아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작년 말에 연락이 두절됨. 3. 그래서 2024년 년초에 천만원대에 대한 차용증과 몇백만원 이체 내역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인터넷 업체를 통해 신청함. 4. 채무자가 1차로 돈이 없다고 개인합의하고 싶다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 5. 그 후 6월3일 준비서면으로 차용증에 관하여 같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된 내용을 보냄. * 이 사건으로 혹시 제가 불법도박으로 처벌 받을 까요? 받게 된다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아니라면, 불법도박은 맞으나 돈을 일부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 민사소송 중이라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2.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ㅈ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불법성이 상대가 크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	인테리어 사업 중 발생한 문제와 해결방안	저는 개인 실내 인테리어 업체 사장 이였습니다. 일산에서 사업을 했고 지금은 부산입니다 현장은 일산 한 아파트 입니다 인테리어 소비자 온갖 이유를 붙이며 총 계약 1억1천 추가공사분3000천 이상 중 8000천 입금 후 돈 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추가분에대해서는 공사끝나고주겠다고 이렇게하면 이만큼 추가금이 붙는다고 하니 계속 돈돈거리지말고 마지막에정산하자고하고 주지않았습니다. 제가 대처를잘못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그래도 받아놓아야했는데 그러지못했고 지금에서 문제는 제 거래처 중 바닥재 업체에서 바닥재 납품과 시공을 하는데 시공을 너무 잘못해서 주인은 돈을못주겠다 저는 바닥재공사분만이 아니라 잔금까지도받질못하였는데 바닥재 문제로인해서 바닥재업체는 저에거 시공비와자재값을 달라고 하는상황입니다. (계약서는없습니다.) 처음 저는 서로피해보고 했으니 반반부담하자고하니 안된다고하시고 지금와서는 신용정보회사통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집행권원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자는 5.8일 왔습니다. 현재 집 주인분하고는 연락이 되고 바닥재로인해 자기들이 피해보고 집을망쳐놨고 하는식의 친필글이나 녹음파일은 가지고있습니다.	바닥재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비자에 대해서는 기 진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문제됩니다. 바닥재 업체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 또는 반소 제기를 하시고, 소비자에 대하서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 여부 및 그 손해액, 기 진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절차를 거쳐 밝혀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	인테리어 사업 중 발생한 문제와 해결방안	저는 개인 실내 인테리어 업체 사장 이였습니다. 일산에서 사업을 했고 지금은 부산입니다 현장은 일산 한 아파트 입니다 인테리어 소비자 온갖 이유를 붙이며 총 계약 1억1천 추가공사분3000천 이상 중 8000천 입금 후 돈 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추가분에대해서는 공사끝나고주겠다고 이렇게하면 이만큼 추가금이 붙는다고 하니 계속 돈돈거리지말고 마지막에정산하자고하고 주지않았습니다. 제가 대처를잘못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그래도 받아놓아야했는데 그러지못했고 지금에서 문제는 제 거래처 중 바닥재 업체에서 바닥재 납품과 시공을 하는데 시공을 너무 잘못해서 주인은 돈을못주겠다 저는 바닥재공사분만이 아니라 잔금까지도받질못하였는데 바닥재 문제로인해서 바닥재업체는 저에거 시공비와자재값을 달라고 하는상황입니다. (계약서는없습니다.) 처음 저는 서로피해보고 했으니 반반부담하자고하니 안된다고하시고 지금와서는 신용정보회사통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집행권원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자는 5.8일 왔습니다. 현재 집 주인분하고는 연락이 되고 바닥재로인해 자기들이 피해보고 집을망쳐놨고 하는식의 친필글이나 녹음파일은 가지고있습니다.	1.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 소송을 통해야하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접수되었다는 뜻이 아마도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결국 질문자분께서 청구금액을 전액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각자 입장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했다는 것은 강제집행까지 즉시 염두에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소멸된 채무에 대한 이자 납부 문제	2010년대 초반 쯤 100만원을 빌린 게 있었어요. 최근에 돈이 생겨서 소멸시효 이런거 잘 모르구 신용점수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은행에 전화했더니 ㅇㅇ신용정보 쪽에 넘어갔다고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연락했더니 원금 + 이자까지 350만원정도? 있었어요 일시불로 갚으면 200얼마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돈은 없었어서.. 일단 원금 + 법조치비용? 을 110여 만원 갚았구요. 13개월에 걸쳐서 매 월 20만원 씩 이자 약 250여만원 정도 갚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이자 2회를 40만원 갚고나서.. 소멸시효 어쩌고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출금액 확인해보니 1000원이 살아나있더라구요? 하 ㅠㅠ 갚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ㅠ 상황 살펴보니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제가 굳이 갚겠다고 제발로 찾아가서 갚은 꼴인데 ㅠㅠ 이거 남은 이자 비용도 갚아야하나요? 일단 해당 채권추심사에서 연락은 오는데 안받고 있구요 얼마전에 문자 오기로는 압류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거 갚을 이유가 하등 없는거같아서요. 원금도 갚았구요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이자 계속 납부 안하면 진짜 압류가 되려나요? ㅠ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면 그 채무 전체가 되살아납니다. 해당 채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자 부분까지 되살아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저의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	해외 음원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영화 제작 시 주의사항	단편영화를 찍어 출품을 할 것인데 영화 속에서 XXXTENTACION - Everybody Dies In Their Nightmares 라는 노래를 영화 중간에 배우가 가사없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엔딩 크레딧에서는 원곡이 나올 예정입니다. XXXTENTACION 이라는 해외에서 활동한 가수고 2018년에 사망한 가수인데 저희가 영화에 써도 소속되거나 소속이 되었던 해외 음반사와 법적인 갈등을 겪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신 후 영화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	모욕 무혐의 이후 경찰일반송치 상황 해결 방안	모욕죄로 고소 당한후 경찰 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문자로 경찰일반송치로 제목없음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3-11-17 평택지청 2023형제xxxxx(주임검사 이xx)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경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 송치된 경우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판단한 후에 경찰 조사 또는 법리 판단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경찰에 보완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무혐의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재차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	계좌 조회 이유와 불법 도박에 대한 상담	경찰서에서 수사목적으로 내계좌를 조회했다고 우편이와서 담당경찰한테 전화했더니 자리에없다고해서 메모만 남겨둔 상태이다 날짜를 보니 다른것은 없고 아는형이 불법도박을 내계좌로 했는데 지금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도박으로 조사 받고있는데 또 다른 날짜로 걸릴수 있는건가요? 불법도박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오는거 아닌가요? 사이버수사대에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는데 아들 때문에 지금 머리가아픈데 또 뭘 수사목적으로 조회했는지..... 불법도박도 이렇게 경찰서에서 계좌조회해서 알아내는방법도 있나요?	경찰서에서 귀하의 계좌를 수사목적으로 조회한 것은 아는 형의 불법도박 혐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도박 수사는 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하지만, 일반 경찰서에서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단서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직접 불법도박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귀하의 계좌만 일시적으로 이용된 것이라면 직접적인 혐의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좌 제공 경위 등을 소상히 진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대응에 대한 상담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월세보증금 7천만원 중 4300만원을 채권가압류 해놓은상태이며 요번달에 채무자는 집을 뺀다고합니다. 계약종료일은 내년 2월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하지않으면 밀린 월세를 저희 채권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채무자가 계속 월세를 내지않고있다고합니다. 가압류해놓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수있을지 아님 차감이 될수있을지 궁굼합니다.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채무자가 집을 빼도 새임차인과 계약이 되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새임대인이 구해지지않으면 계속 돈을 받을수없는것인가요? 전 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가 걸려있으면 새 임차인에게 어떤 해가있을수있는지 제3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3채무자는 저희에게 돈을 안주고싶어하는것 같습니다. 보증금 7천만원중 4천300만원에 채권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억지를 부려도 저희가 취할수있는 조치가없는건지 마냥 줄때까지 전전긍긍하고 있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가압류상태에서는 지급정지의 효과만 있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다음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미납 월세등은 가압류되지 않은 채권에서 먼저 공제하고, 본압류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대응에 대한 상담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월세보증금 7천만원 중 4300만원을 채권가압류 해놓은상태이며 요번달에 채무자는 집을 뺀다고합니다. 계약종료일은 내년 2월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하지않으면 밀린 월세를 저희 채권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채무자가 계속 월세를 내지않고있다고합니다. 가압류해놓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수있을지 아님 차감이 될수있을지 궁굼합니다.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채무자가 집을 빼도 새임차인과 계약이 되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새임대인이 구해지지않으면 계속 돈을 받을수없는것인가요? 전 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가 걸려있으면 새 임차인에게 어떤 해가있을수있는지 제3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3채무자는 저희에게 돈을 안주고싶어하는것 같습니다. 보증금 7천만원중 4천300만원에 채권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억지를 부려도 저희가 취할수있는 조치가없는건지 마냥 줄때까지 전전긍긍하고 있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채권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이므로, 해당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추심하고자 한다면 본압류를 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또한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	투자용 사업계좌의 투자자 권한에 대한 이해	투자권유자가 투자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공동투자사업이였어서 사업자 및 계좌를 모두 따로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체내역이 확실히 있고 계좌명에 사업명이 들어가있으면 추후 한정승인상속을 하는 유족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과 전용계좌를 가압류 시켜놓으면 되나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시켜놓아도 권리를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금액을 다른곳에 결제했거나 타인에게 이체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는 투자금 회수와 상속 관련 법률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투자사업의 법적 성격: 별도의 사업자와 계좌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의 분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법적 지위: 투자금이 특정 사업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이는 사업 목적의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좌명에 사업명이 포함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과의 관계: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사업 자금이 개인 재산과 명확히 구분된다면, 한정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a. 가압류: 사업 계좌와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유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 채권자 신고: 상속인들에게 채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신고합니다. 필요시 법원에도 채권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 법적 조치: 필요하다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 회수 가능성: 사업 자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면, 용도를 추적하여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기피해를 당하셨고, 민, 형사 모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민사 판결문(3월 6일 확정)을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국내 유명 신용정보회사(코스닥 상장사)에 전화문의 한 결과, 재산조회'만'하는건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정부 인가 업체라고 했는데... 어딜 믿어야 하는걸까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만 의뢰하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당사자분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산조회 전에 재산명시신청을 거치셔야 하며,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경매신청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민사 본안소송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신용정보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 "음주/무면허" ]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주정차사고 상담	킥보드 주차를 하다가 킥보드를 잡고 있던 순간 급발진해서 앞에 주차 되어있던 스파크의 보조석 측면을 박았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무면허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당시 사진을 찍었을때 자동차 앞뒤는 풀숲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상대측에서 앞뒤 범퍼도 갈아야겠다며 몇백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앞뒤의 고장에 대해선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딱히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고 경찰의 개입이 있으면 무면허 벌금(알아본 바로는 300만원)을 물어줘야합니다. 1.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제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지인말로는 초범말고 다시 또 그럴때만 벌금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2.이러한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인정하게되면 혹시 제 기록에 뭐가 문제가 될만큼 기록이 남을까요? 3.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을경우 저희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1.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남게 되므로, 향후 동종 범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개입 없이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 사실은 숨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임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무면허" ]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주정차사고 상담	킥보드 주차를 하다가 킥보드를 잡고 있던 순간 급발진해서 앞에 주차 되어있던 스파크의 보조석 측면을 박았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무면허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당시 사진을 찍었을때 자동차 앞뒤는 풀숲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상대측에서 앞뒤 범퍼도 갈아야겠다며 몇백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앞뒤의 고장에 대해선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딱히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고 경찰의 개입이 있으면 무면허 벌금(알아본 바로는 300만원)을 물어줘야합니다. 1.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제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지인말로는 초범말고 다시 또 그럴때만 벌금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2.이러한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인정하게되면 혹시 제 기록에 뭐가 문제가 될만큼 기록이 남을까요? 3.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을경우 저희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1.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제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지인말로는 초범말고 다시 또 그럴때만 벌금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초범이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인정되므로 수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이러한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인정하게되면 혹시 제 기록에 뭐가 문제가 될만큼 기록이 남을까요? >> 경찰이 개입한 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이 전과기록은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3.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을경우 저희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민형사 일체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금융/보험", "사기/공갈" ]	대출 진행 중 사기 의심과 관련된 상담글	대출을 알아보다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진행을 하던중 회사에 취직하여 대출이 가능하다해서 진행하면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동인증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사기였고 중단하고싶다했는데 이미 은행에 서류를 넣은 상태라 심사중이고 사무서위조 공문서위조 허위직장 등 금감원에 신고하겠다해서 무서워서 알겠다 진행하겠다하고 심사전화는 아직 안와서 대출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대출 사기 관련 문의글 남겨 주셨습니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중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출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짐작되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형사 고소 등 앞으로의 대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	상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2016년 1월 상가를 계약하고 영업중 입니다 3년쯤 지나 불법건축물이 붙어 있는걸 알았고 계약당시도 몰랐고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저에게 철거 하라고 했고 저는 못한다고 해서 벌금을 제가 몇년째 내고 사용중 2024년 올해 건물주가 철거하지 않으면 다 뜯고 나가야된다고 해서 제돈으로 건물 벽을 원상복구 했습니다 이후 벽만 뜯고 바닥은 철거하지 못했는데 그것마저 저에게 하라며 공사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건물주는 불법건축물은 자기들이 한것이 아니라며 저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것을 증명할 법적내용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 건축주가 아니라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불법건축물을 누가 설치했는지 사실확인부터 필요한데, 정황 상 불법건축물을 전 임차인이 증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면 건축주가 아니라 전 임차인이 불법건축물 설치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건축주가 아니라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를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질문	만 24세 / 음주운전 처벌 경력 없음 안녕하세요. 전날 10시 경 12시 까지 소주 한 병 조금 넘게 마시고 오늘 오전 9시 30분 즈음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15~20km정도를 운전하다 오전 10시 경 목적지 근처에서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이 나왔고, 경찰관에게서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 공지를 받았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조사 및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낮은 처벌수위만 생각하고 초범이므로 당연히 선처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에는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운행거리가 매우 길다는 점이 형량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나 선처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사유들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질문	만 24세 / 음주운전 처벌 경력 없음 안녕하세요. 전날 10시 경 12시 까지 소주 한 병 조금 넘게 마시고 오늘 오전 9시 30분 즈음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15~20km정도를 운전하다 오전 10시 경 목적지 근처에서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이 나왔고, 경찰관에게서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 공지를 받았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조사 및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우선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와 운전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데요. 검찰에서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거리가 다소 길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벌금형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질문	만 24세 / 음주운전 처벌 경력 없음 안녕하세요. 전날 10시 경 12시 까지 소주 한 병 조금 넘게 마시고 오늘 오전 9시 30분 즈음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15~20km정도를 운전하다 오전 10시 경 목적지 근처에서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이 나왔고, 경찰관에게서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 공지를 받았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조사 및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1회 경찰조사만 받을 것이고 약식기소(벌금)가 될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최근 벌금 액수가 상향되는 추세여서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손해배상" ]	전기차 충전기 제거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지난번에 어떤 테슬라 차주가 제 전기차 충전 완료되어있어서 빼고 자기차 충전하길래 그래도 되는줄알고 저도 어제 다른 테슬라차 충전 완료되어있는거 제거하고 제차충전했는데, 아침에 전화와서 신고하려고 사진 찍어뒀다고, 신고할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있지만 받지 않으시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단체톡방에서 의견좀 들어보니 테슬라는 젠더를 차에 꽂아둔채로 냅두면, 밤새도록 충전구 뚜껑 모터 작동되면서 자동으로 닫으려고 시도했을거고, 고장난다는 썰이 있다는데.. 질문. 제가 충전기를 뽑아도 되는지 몰라서 상대방 충전기를 뽑는 행동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아보이시나요??...	1. 해당사안 실질적으로 젠더가 손상되거나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고소등의 행동을 취하면 이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이혼" ]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금 납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말 이혼 조정 선고후 5000만원은 선지급했고 나머지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이 3월말까지인데요. 집이 팔려야 전 배우자에게 돈을 줄수있는데 양육비는 잘주고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집이 3월말까지 안나가면 기간동안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바로 상대가 가압류,집행을 진행할수 있는건지요... 문의드립니다.	1. 조정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이자) 약정을 하셨을 것인데, 지급 기한이 3월 말일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2. 이와 별개로 4월 1일부터 상대방은 작성자님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시려고 하는 집이 작성자님의 재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상대방도 잘 알고 있다면 상대방은 바로 해당 집에 압류(강제경매)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매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3.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계좌압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혼" ]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금 납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말 이혼 조정 선고후 5000만원은 선지급했고 나머지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이 3월말까지인데요. 집이 팔려야 전 배우자에게 돈을 줄수있는데 양육비는 잘주고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집이 3월말까지 안나가면 기간동안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바로 상대가 가압류,집행을 진행할수 있는건지요... 문의드립니다.	1. 지연이자의 가산 조정결정문에 서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얼마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날짜에 재산분할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강제집행의 가능성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고 재산분할금도 사정에 따라 일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점을 잘 설명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	가게 임대 계약 체결 여부와 책임 문제	기존임차인 : 갑 예비임차인 : 을 5월초, 갑은 A부동산에 3000/120으로 가게를 내놓았음. 원래는 해당 가게는 2000/130인데 우리는 지금 3000/120으로 세들고 있으며, 이 가격으로 진행할거라 부동산에 전달함. 모든 부동산은 3000/120으로 인지하였으나 A부동산은 둘 다 가능하다고 착각하였음. A부동산 손님인 을은 계약을 희망하였음. (이때 당시 을은 보증금 2000인줄 알았다고 주장함) B씨는 부동산 중개사 없이 5월 11일에 가게를 둘러보고, 권리금 2500에 계약하자며 가계약금 200을 작성자에게 이체함. 29일 계약 및 잔금처리하기로 했고, 갑은 31일까지 가게 정리하기로 함. 계약서 및 위약금/해약금 조항은 없음. 갑과 을은 거래대상(가게)와 계약일(잔금처리일), 권리금을 합의했고, 갑은 그 의미로 가계약금을 송금받음. 그러나 매물대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갑은 당연히 3000, 을은 2000이라 인지함. 29일 본 계약하기로 했다가 건물주의 건강문제와 을의 사정으로 30일에 하기로 했지만, 다시 을의 사정으로 31일 모두 정리하고 계약하기로 함. 갑은 31일 포스기며 공과금, 인터넷 모두 해지하고 오후 2시 부동산으로 감. 을은 보증금을 2000으로 알고있었는데,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다르다며, 주기로했던 권리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보증금에 보텔테니 1000만원은 6개월후에 받으라함. 이에 계약이 파기됨. Q1. 가계약금 송금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계약 파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갑은 가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 계약 불성립 책임은 A 중개사에게 있어 보입니다. 3.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나,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