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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법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법적 성질은 단속규정입니다.
판결요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결요지는 법원이 내린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일 경우 계약 상대방이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이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은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참고할 조문을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조판례는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전의 판결 사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233, 2240 판결의 판결일은 언제입니까?		1989년 9월 12일입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의 판결일은 언제입니까?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의 판결일은 2003년 11월 27일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의 판결일은 언제입니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의 판결일은 2013년 11월 14일입니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으로 소송을 수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으로 소송을 수계한 사람은 □□□입니다.
피고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피고는 피상고인입니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주문이 무엇입니까?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을 의미하며,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을 나타냅니다.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상고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상고심에서 제기된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법령 해석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어떤 규정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일 경우 계약 상대방이 유사수신행위자에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행위는 무엇입니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심 판시 투자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대해 상고이유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상고이유 주장은 단속규정에 관한 해석과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이동원 대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