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niruka
/

2409091320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183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19 93	output stringlengths 26 286	input stringclasses 1 value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 84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지득한 비밀스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 84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나, 의뢰인은 변호사가 자신의 특정한 비밀정보를 법정에서 사용할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Lavallee 판결에서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 절차가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헌장’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까?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Lavallee 판결에서 형법 488.1조가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헌장’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anada (Attorney General) 판결에서 형법 488.1조가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헌장'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법 488.1조가 압수 ?수색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헌장'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105조는 변호사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본 형사소송법 제 105조는 변호사(외국법사무변호사를 포함)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 또는 소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317조(업무상비밀누설)는 어떤 직업군의 비밀누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317조(업무상비밀누설)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등이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법 제317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만, 공판기일에서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고, 변호사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어떻게 판시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을 구할 권리라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이며, 누설의 염려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솔직한 대화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내용이 불법적 해킹으로 공개된 경우, 그 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해킹으로 누설된 정보의 측면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실이라는 상충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비밀성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노력이 없었다면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설명하세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법적 자문과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보호하며, 독일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스런 서류나 문자교환 등이 압수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모든 의사교환이 법률상담이든 소송상 방어준비든 모두 비밀로 보호받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해킹을 통해 누설된 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우리나라 법체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불법 해킹을 통해 누설된 정보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누설된 정보일지라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면 공지의 사실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규정과 현황을 설명하세요.	일본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23조 및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23조 등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통신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압수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의 비밀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실무에서도 변호사 의뢰인 간의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며, 증언거부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의 주체를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비밀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단서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표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내용이 불법행위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권이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명문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불구속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12조 제 4항이 특별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핵심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용하거나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변호인이 의뢰인과 의견이나 서류?자료 등을 교환하는 데 있어 비밀유지를 통해서만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의 누설 또는 공개로 인해 의뢰인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적법절차의 의의는 법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의식의 요구, 즉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 중 하나를 설명하십시오.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된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하십시오.	국가기관이 법무법인, 기업·기관의 법무팀, 개업 변호사의 사무실, 피의자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거나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침해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수사 또는 소송절차 전반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시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영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은 무엇에 의해 보장되며, 어떤 권리로 발전했습니까?	영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은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의 권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기본권적 및 실체법적 권리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과 관련된 규정은 어떤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학계 및 실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본에서는 변호사의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 특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23조,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23조 등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통신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압수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학계 및 실무의 입장은 재판 외 분쟁해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유지권이 영미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에서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미법 체계에서는 완전히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비밀유지권이 논의되고 받아들여졌으며, 대륙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주로 수사기관의 증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 걸친 변호인의 조력이 강조됩니다.
제19대 국회에서 노철래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19대 국회 노철래 의원안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제26조의 본문과 단서를 유지하면서,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밀유지권의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보장을 보다 정치화하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되며, 이는 법치주의, 적법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안과 유기준 의원안의 비밀유지권 보호 범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경원 의원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교환 내용 및 법률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반면, 유기준 의원안은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조응천 의원안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조응천 의원안에 따르면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밀공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응천 의원안의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조응천 의원안의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조응천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응천 의원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비밀유지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항은 무엇입니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 따르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항으로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입니까?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안에서 비밀유지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응천 의원안에서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절차, 행정절차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적용됩니다.
노철래 의원안과 유기준 의원안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비밀유지권의 예외는 무엇입니까?	노철래 의원안과 유기준 의원안에서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비밀유지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안에서 변호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조응천 의원안에서는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권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의뢰인입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이 의뢰인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의 비밀유지에 있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의뢰인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시 비밀유지권의 적용에 있어 변호사법 개정과 비교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의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해서만 비밀유지권이 행사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통제나 예측이 변호사법 개정에 비하여 용이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 대신 소송법에서 규정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이 변호사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증거법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고, 실제 도입 시 증거법 영역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법에서의 개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누구이며, 이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는 어떻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의뢰인임을 분명히 하며, 동시에 의뢰인의 그러한 권리에 대한 변호사의 보호의무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밀유지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는 어떤 매체에 남겨진 것까지 포함됩니까?	보호대상은 의사교환의 내용이 담긴 이상 구두 또는 문서, 기록에 의한 것임을 불문하고, 전화, 전자메일, SNS 등 매체에 남겨진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영미법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 특권(ACP)은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영미법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 특권(ACP)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의뢰인이 공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의뢰인의 비밀유지의 의지, 의사교환의 성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비밀유지를 의도한다고 결론 내릴만한 사전적 주의 등 의뢰인의 진술, 행동 등을 포함한 정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서류나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적 형태의 서류나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다수의 문서가 컴퓨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작성, 저장되거나 송수신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같은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비밀유지권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비밀유지권에 대한 침해 주체인 국가기관의 경각심을 고양하고 그 침해 결과를 보다 강한 수준에서 제재함으로써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며, 이는 헌법상 어떤 권리와 원칙에서 도출되었습니까?	비밀유지권의 적용범위는 형사절차, 민사 및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포함됩니다. 이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되었습니다 (헌법 제 12조 제 1항, 제3항, 제4항).
비밀유지의 권리와 의무가 해제될 수 있는 예외사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의 권리와 의무가 해제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첫째,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둘째, 법률에 따라 의무가 면제된 경우, 셋째,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있어 "승낙"의 의미는 무엇이며, "동의"와 어떻게 다릅니까?	"승낙"은 의뢰인이 그 주체로서 비밀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단순히 비밀공개를 찬성하는 "동의"와는 다릅니다. 승낙은 의뢰인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비밀공개를 허용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설명 있는 동의(informed consent)"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설명 있는 동의(informed consent)"는 변호사로부터 주요한 위험 부담과 제안된 행위방침에 관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가용한 대체수단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은 후에 그 같은 행위방침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가 있거나, 장래 범죄행위를 예방하거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범죄행위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응천 의원안에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입니까?	조응천 의원안 (의안번호 제 22526호, 제697호)은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비밀유지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의사 교환이 의뢰인이 장래에 행할 위법한 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의 비밀을 개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비밀유지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를 고려할 때, 적용범위를 국가기관이 주재하는 모든 절차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비밀유지의 적용범위를 국가기관이 주재하는 모든 절차로 확대한 이유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국가기관의 비밀유지권 준수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누구이며, 비밀유지권 도입의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를 고려할 때 변호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의뢰인입니다. 비밀유지권 도입의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를 고려할 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때 보호대상은 어떠한 형태를 포함합니까?	비밀유지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용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이에 기초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입니다. 이때 보호대상은 구두, 문서, 기록, 전화, 전자메일, SNS 등 매체에 남겨진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비밀유지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세요.	비밀유지권과 비밀유지의무는 본질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뢰인은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변호사의 비밀공개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비밀공개의 승낙을 받은 이후에도 그 비밀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밀유지권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설명하세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였고, "적법한 절차"는 헌법이 천명한 적법한 절차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권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도 다른 위법수집 증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비밀유지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까?	비밀유지의 적용범위는 국가기관이 주재 또는 관여하는 형사절차, 민사 및 행정절차 전반에 미쳐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비밀유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6년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과 이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거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도입될 필요성은 첫째,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방어권의 관점에서, 둘째,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력을 얻음으로써 사회에서 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게 된다는 사회적 효용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부정한 판결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17일 선고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법절차 원칙이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시오.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고 공정한 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실정법에서 구체화·입법화됨으로써 이를 보장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밀유지권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 도입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보장을 보다 섬세하게 정비하는 작업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률전문가 특권(LPP)을 반영하여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위해 제시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변호사법에 일반조항을 둠으로써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정의와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점, 변호사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비밀유지권은 동일한 내용의 비밀에 대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점, 변호사법에서 비밀유지권을 일반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 공판절차에서 행정조사까지 폭넓게 적용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러합니다.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의 향유 주체는 의뢰인입니다. 이는 비밀유지권 도입의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그 향유 주체가 의뢰인임을 공고히 하며, 동시에 의뢰인의 그러한 권리에 대한 변호사의 보호의무도 보다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유지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비밀유지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는 구두 또는 문서, 기록에 의한 것임을 불문하고 전화, 전자메일, SNS 등 매체에 남겨진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2007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면서 '적법한 절차'의 의미는 무엇과 동일하게 해석됩니까?	적법한 절차'의 의미는 헌법이 천명한 적법한 절차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밀유지권의 보호는 형사절차 외에 어떤 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까?	비밀유지권의 보호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이 예외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이 예외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토론한 주요 학술대회는 무엇입니까?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나경원 의원실, 2016년.
미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남수진은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의 도입 요구에 앞서 미국의 제도와 경험의 시사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공익상의 이유로 예외로 둘 수 있는 사유를 다룬 논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정철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2016년 이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6년 이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법무법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이 증가하면서 법률 공동체와 학계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에 발표한 보도자료는 어떤 기관들의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에 발표한 보도자료는 검경,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의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사회적 이익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사회적 이익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첫 번째 범주는 무엇을 다룹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첫 번째 범주는 현행법 하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고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의미와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한국 변호사 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 변호사 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변호사들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비교법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검토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본 연구에서 비교법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검토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일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