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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06777	사망·실종 200 명 육박하는 일본 폭우, 남의 일 아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 현재까지 사망자가 110 명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망자 말고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이 최소한 70 명에 이른다니 이웃 나라의 불행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후현 구조시의 1050 ㎜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 한 해 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사흘 동안 집중됐다니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산사태와 침수에 따른 재산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피해를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집중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가 놀라운 것은 일본이 방재 선진국으로 공인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일본 기상청은 폭우가 내리기 전부터 교토부와 기후·효고·돗토리·오키야마·히로시마·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 등 8 개 현에 호우 특별경계를 발령하고 500 만명 남짓한 주민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전에 하천의 수위가 빠른 속도로 높아져 주택을 집어삼켰다. 침수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하고 있었던 고지대 주민들도 산사태와 지반·주택·도로·담장의 붕괴로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일본을 급습한 폭우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연재해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부터 재해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습관처럼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을 알리기는 했다. 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와 라디오에 의존했고, 경고 문자 메시지도 사전에 등록한 주민들에게만 보냈다고 한다. 주민들이 위험을 현실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신 장애와 정전 사태로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폭우 피해는 '방재 선진국이라도 방비 태세의 허점은 적지 않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수년 사이에 대폭 개선됐지만, 아직은 자연재해 대책에서 일본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에게 이런 폭우가 찾아온다면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지난 6 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이달 초 장마가 본격화되자 취임식도 마다하고 방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제 '보여주기'를 넘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재해 대책를 꼼꼼히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63461	피서철 해수욕장 패러글라이딩 자제 필요하다	뻔히 우려되는 사고를 예방장치 부재로 막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 해수욕장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쓰이면서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그 하나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인근 장군산·진정산·봉래산에서 날아오른 패러글라이더들이 송도해수욕장을 향해 활공한다. 2016 년 9 월 장군산에서 이륙한 20 대 남자가 해수욕장에 착륙하려다 떨어져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며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다. 문제는 피서객이 붐비는 해수욕장을 착륙장으로 사용한다는 거다. 착륙 도중 패러글라이더가 피서객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패러글라이더가 공중에서 추락하거나 전신주에 걸리는 사고가 빈발하는 마당이다. 지난달 30 일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패러글라이더가 해수욕장에 착륙하다 CCTV 케이블선에 걸려 다치고 케이블선과 가로등이 파손됐다. 이 때문에 해수욕장 상인들은 사고가 날까 봐 늘 전전긍긍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가 48 건 일어나 36 명이 숨졌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선수용이나 상업용 패러글라이딩은 조종사와 기구에 대한 증명서 발급과 정기 검사가 이뤄지지만 레저용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착륙장에 관한 규정도 없다. 비행제한구역이 아니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안전 조치라곤 패러글라이딩협회를 통한 계도뿐이다. 언제 불거질지 모를 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거다. 다양한 놀이를 즐길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다. 해수욕장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활용하는 건 그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3826	비대위원장 영입 줄줄이 퇴짜 맞은 한심한 제1 야당	관련이슈 : 사설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외부 인사들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주말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했다고 한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40 명이 넘는다. 이 전 총재는 자신이 거명되자 "예의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재판관 역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도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 후보 대부분이 손사래를 치는 상황은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으로 갈라져 네 탓만 하고 있다. 선거 후 잠시 나왔던 자성론이나 쇄신 목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계파 간 내홍이 불거진다. 이런 판국이라면 천하 명의인 편작이 환생해도 살릴 재간이 없다. 당내에 개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명망가를 모셔온들 개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한국당은 이번 주초 비대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후보군을 압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비대위의 역할과 권한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비박인 김 대행은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혁신작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박들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성공한 비대위 모델로는 2016 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와 2012 년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가 꼽힌다. 두 비대위 체제는 인재 영입과 공천을 통해 강력한 인적 청산과 노선 변경을 시도한 끝에 각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이들의 성공은 의원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당은 "나만 빼고 쇄신"을 외칠 뿐, 누구 하나 희생을 하려 들지 않는다. 기둥과 서까래가 무너져 내린 처지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아등바등 싸우고 있다. 한국당이 집안싸움을 하느라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당의 생명은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5669149	현대·기아차 노조 지금 파업할 때인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일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조정기간을 거쳐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이 파업할 때인지 묻고 싶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순이익 30% 성과급,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면 1인당 1억원 가까운 돈을 더 지급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하소연한다. 여기에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며 노조 간부 면책특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 생산량은 올해 7월까지 108만여 대로 1년 전보다 5.3% 줄었다. 노조가 주말 특근을 거부하면서 생산 차질을 빚은 탓이다. 차량 1대를 제작하는 데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선 14.6시간, 중국 베이징 공장에선 19.5시간이 걸리는데 국내 공장에선 31.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장까지 자주 멈춰서면 일자리는 국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지난달 "국외에서 답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나 GM이 가파른 인건비 상승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 것을 그저 흘려들어선 안 된다. 현대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 6800명은 정규직 노조원에 비하면 보통 8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사내 하도급ㆍ협력업체 근로자들 희생 덕분에 높은 임금과 복지를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자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보이는 듯한 태도다. 이런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노조원 양보가 병행돼야 하는데 노조원들은 오히려 더 큰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4년만 제외하고는 연례행사처럼 23년간 파업을 반복했다. 그사이 파업을 벌인 382일 동안 생산 손실액이 13조원을 넘는다.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메카였던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강성 노조에 휘둘린 끝에 자동차산업 경쟁력 추락과 공장 이전으로 최근 파산에 이르렀다.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대ㆍ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앞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334714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렇다고 답하는 이들은 일단 인천의 '관광 잠재력'을 떠올린다. 우선 국제공항과 항구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은 하늘길과 바닷길에서 그 힘을 찾는다. 수많은 여객을 실어 나르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사람들은 대개 인천을 그저 거쳐가는 도시쯤으로 여기는 탓이다. 그만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인천시관광협의회가 창립 포럼을 열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댔다. 그제 송도컨벤시아에서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을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는 인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지역 대학·청년·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인천시의 관광 예산 증대, 관광 법규 손질,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인천 자체적인 관광 사업 구축, 지역단위 특화자원 연계 관광업 창출, 지역관광혁신거점 대학 육성,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 지원 등 아주 많았다. 이를 압축하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면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 투입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이 지난 4 월 송도국제도시 경원재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지정해 세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인천시는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한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국제도시 등 지역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잘 살려 부응할 일이다. 굴뚝 없는 산업, 미래 먹을거리 창출 등으로 요약되는 '관광'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사업'이다. 인천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관광공사를 설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구체화해 '첨단 관광'의 폭을 넓혀야 한다. 옹진·강화 등 인천의 관광지를 토대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96899	금융당국 늑장 판단이 바이오 업계 삭풍 불러	훈풍은 짧고 삭풍은 길었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돌이켜보자면 그렇다. 유한양행 등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 총액은 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판매권 내부 거래를 문제 삼으며 분식회계 감리에 나서자 시장은 다시 출렁이고 있다. 업계에선 "금감원 발 회계 한파가 다시 찾아왔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회계 한파는 유독 길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한 해를 보냈다. 행정소송으로 번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에 더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리가 시작되면서 회계 이슈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삭풍이 길어진 건 금융 당국의 늑장 대처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게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감독지침을 통해 "신약은 임상시험 3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시험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금감원의 바이오 연구개발비 테마감리 발표부터 지침이 나오기까지 10개월 가까이 걸린 것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 차이는 업계에선 상식"이라며 "상식 수준의 지침을 내놓는 데 1년 가까이 걸린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느린 대처가 못내 아쉬운 건 한국이 2011년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IFRS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6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제품 개발 과정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의 빠른 판단과 그에 따른 지침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에서도 금융 당국의 늑장 대처가 아쉽다. 분식회계 결론을 얻기까지 2년이나 끌어야 하는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문제에서도 금융 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결론을 짓느냐에 따라 시장 혼란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원칙만 정해놓은 채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IFRS 특성상 이런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기업의 적응을 돕기 위함"이란 IFRS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금융 당국의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96369	北 비핵화 답보 속 한미공조 균열 걱정된다	서울경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심상찮다. 미국 언론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 차 방북이 취소된 이유가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협상이 깨지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협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당장 미국의 행보가 달라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협상 기간에 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음이다. 대북 신뢰도도 한층 낮아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의 톤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비핵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면 물 샐 틈 없는 한미공조로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압박을 높여야 한다. 더 강화돼도 모자랄 양국관계가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니 걱정이다. 청와대는 한미훈련 중단과 관련해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며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개' 입장을 분명히 한 미국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양국 외무장관 간 전화통화에서도 미국은 '대북 압박 유지'에, 한국은 '평화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남북관계를 둘러싼 갈등설까지 나오는 판이다. 한미공조의 균열을 걱정하는 이유다. 양국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북한이 틈새를 파고들 게 뻔하다. 노동신문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자칫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남북경협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제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대미관계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힘들게 쌓은 비핵화의 탑을 우리 스스로 허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61832	좌고우면하다 금리인상 시기 놓칠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75% 포인트로 커졌다. 연준이 그나마 연내 1 차례, 내년 3 차례 등 점진적 인상 기조를 밝혀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 요인을 줄여준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예고대로 12 월 한 차례 더 올리면 내외 금리차는 자금 유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1.00% 포인트로 벌어진다. 지난해 11 월 이후 1.50%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에는 커다란 금리인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이나 환율·물가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 방향이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외환보유액 4000 억 달러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흥국 금융 불안이 커지면 언제 대규모 이탈이 초래될지 알 수 없다. 부동산 과열 현상과 1500 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 등도 금리인상의 요인이다. 시장에서 10 월 또는 11 월 인상설이 나도는 이유다. 문제는 국내 경기 상황이다. 성장과 물가 상승세가 한은의 당초 전망에 못 미치는 데다 투자·생산·고용·소비심리 등 주요 지표들이 다 악화하고 있다. 신흥국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도 불안하다. 금리를 올리면 움츠러든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좀비기업 등이 이자 폭탄을 맞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성장률과 실업률, 내수침체 등 경제 여건을 생각하면 금리를 선뜻 올리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고 경기 개선 조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언제까지 저울질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은은 지난해 11 월 금리를 올린 이후 '인상 깜빡이등'을 켜긴 했지만 경기 불안을 이유로 이제까지 머뭇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인상 가능성은 시사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신중론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신중함이 지나치면 실기할 수 있다. 국내외 상황을 좌고우면하다가 금리인상의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120116	창원시장 후보들의 혼탁한 싸움	창원시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후보 쟁탈전이 진흙탕싸움으로 변질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의 문제라면 재미삼아 느긋한 기분으로 지켜볼 수 있겠지만 여야가 양상만 약간 달리한 채 비슷한 옆모습으로 후보 간 육탄전을 전개 중이라 낯 뜨겁고 곤혹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 명이 경합을 벌이다 한 명이 방향을 틀어 무소속 출마를 표명하는 바람에 두 명이 경선에서 이기려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선제압에 몰두하다 보니 건강한 정책대결보다 인신공격성 주의주장에 치우쳐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 허성무 전 정무부지사와 전수식 전 마산부시장 간에 벌어진 당원명부 유출의혹 공방은 제3 자가 보기에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들이 보여준 정책 대결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않아도 색깔론을 동원한 구태적 세 결집이나 흑색선전이 슬슬 고개를 내밀고있는 터라 자칫 그 틀 속에 갇혀 모처럼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해칠지도 알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천 불복 기류가 가시지 않고 있는가 하면 조진래 후보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재직 때의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경찰수사를 기피하고 있어 행보에 제약을 받는 중이다. 공천 불복은 지지층에게 혼란을 주는 악재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당장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요인이다. 여야 모두 그 꼬리표를 달고 선거전을 진행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달라진 선거 민심이 후보자 대결 추태를 빚게 한 원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종전에는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넘쳐 공정경선이 유지된 데 비해 민주당은 전략공천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물난을 겪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에 따라 입장이 뒤바뀐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해도 된다. 그러나 저들만의 전쟁이 남길 후유증을 고려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후보자라 해도 경찰수사를 피해가서는 안 되며 당원명부 유출의혹은 당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6577	경제성장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국민여론조사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1 순위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매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나 당면하고 있는 안보위기 해소보다 '경제성장'에 더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KBS가 지난 연말 성인남녀 2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76%에 이르렀다. 복지정책도 잘한다는 응답이 72%였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60%가 잘한다고 응답했고 적폐청산도 응답자 50%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제성장(30%), 적폐청산(26%), 안보위기 해소(17%), 국민통합(14%), 복지확대(12%) 등의 순서로 꼽았다.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만 비로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복지정책도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3.2%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새해에도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 대 전략을 기반으로 3% 성장을 이어간다는 목표이지만 환경은 녹록지 않다. 원화가치·금리·국제유가 상승이 수출 걸림돌로 떠오르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핵 리스크 등도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임금 상승·가계부채 증가 등이 걸림돌이다. 상당수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보다 낮은 2.8%로 내놓는 까닭이다. 문재인정부는 새해 국정과제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그것을 위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적정 경제성장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글로벌 경기회복이라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을 개선하려면 기업들이 더 활기차게 혁신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78892	남도일보 사설-몰염치한 日의 ‘3·1 운동 희생자 수’ 항의	문재인 대통령이 3·1 운동 당시 발생한 사상자 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일 3·1 절 100 주년 기념식에서 "(일제가 만세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7 천500 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 만6 천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 만6 천여 명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은 "한·일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더 나아가 1 일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사(記念式辭)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강점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했다. 대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3·1 운동 희생자 수를 언급했다며 항의한 것이다. 일본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전쟁범죄를 감추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1 운동의 본질은 '일제의 조선강점에 항의해 조선민족이 일어나 평화적으로 독립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 핵심을 비켜가면서 한국정부가 희생자 수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것이다.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유감과 피해보상을 하기보다는 '희생자 수의 객관성'을 빌미삼아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흐리고 있다.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근성과 책임회피를 다시 또 드러낸 것이다.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 조선에 저질렀던 각종 만행과 범죄를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다.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제의 일본을 기억하고 오늘의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다. 광복 후 73 년이 지나도록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무딘 자세와 게으름에 대한 반성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27	지난해 10월처럼 폭락 경험하나?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국내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등 국내외 악재 속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2일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지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615.70에 마감하며 2017년 3월 30일 이후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잔고가 급격히 불어나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50조원 규모였던 대차잔고는 6월 55조원을 넘어선 후 7월에는 57조546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1년 새 최대치이자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지난해 10월 56조5358억원보다 1조원 가량많다. 대차잔고는 주식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남은 거래의 주식 평가액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라, 대차잔고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공매도 수요 역시 늘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방식이다. 특정 종목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를 체결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매수해 되갚아 이익을 낸다. 증시가 과열돼 매수만 쌓여 있을 경우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가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약세장에서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주가 약세 실제로 대차잔고가 2조원이나 늘어난 7월 한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4.7%, 10.4% 하락했다. 대차잔고가 하루 만에 1조1176억원이나 늘었던 29일에는 코스피 1.78%, 코스닥 지수 4% 급락했다.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의 주가도 약세다. 증시가 급락했던 29일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하락했다. 총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32.57%에 이르렀던 쌍용차 주가는 7.96% 떨어졌다. 공매도 비중이 25.05%였던 한샘은 15.93% 급락했다. 기간을 좀 더 늘려도 마찬가지다.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40거래일 동안 공매도 평균 비중이 가장 컸던 코스피 상장사 10곳의 평균 수익률은 2.72% 손실을 기록했다. 공매도 비중이 평균 19.24%였던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32.59% 급락했다. 대차잔고가 급격히 증가할 때마다 증시 안팎에서 급락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에 비해 공매도에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먼저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매도 주문을 낼 때 직전 체결 호가보다 높은 호가만 제시할 수 있는 업틱룰도 적용하고 있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하락장에서 거래량 증가 등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어 당국에서는 전면 금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 폐지 주장이 나오더라도 전면 금지보다는 모니터링 강화 등에 무게중심을 주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적용되는 규제는 형식적일 뿐 공매도가 증시에서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070709	사설(상) 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 징계아닌 제명해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일삼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13 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5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회부된 3 인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에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서면으로 당사자 소명을 받았다"라며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회의를 해봐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리위는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장소를 바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윤리위는 14 일 다시 2 차 회의를 열어 징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에앞서 지난 11 일 여론이 들끓자 사과 및 유감을 표명하고 당 차원의 진상 파악 지시와 함께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5·18 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민주화 운동"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내 구성원 모두가 완벽히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의원들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고민할 부분이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한국당의 미온적인 대처에 5 월 단체 등 시민사회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면피용 당내 징계'가 아닌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어떤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위해 법률적 대안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상경 투쟁에 나선 5 월단체 등은 국회를 방문,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5·18 을 왜곡·폄훼하는 파렴치한 망언을 쏟아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 부정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의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 의원들이 국회 뱃지를 그대로 달고 있다면 '한국당 해체 운동'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 등은 5·18 의 가치를 훼손하고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망동을 일삼은 이들이 더 이상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한국당과 당 윤리위가 말 그대로 수준낮은 면피용 징계로 얼버무린다면 더 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084995	보이스피싱 피해 막심, 당국은 뭐하나	사설 보이스피싱 피해 막심, 당국은 뭐하나 부산의 한 중년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9000만원 가까운 전재산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당한 소식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얼마 전에는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학비 650만원을 날린 여대생이 투신자살한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보이스피싱은 국세청ㆍ법원ㆍ우체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환급ㆍ출석요구ㆍ카드대금 또는 대출금 연체 등의 구실로 계좌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내거나 송금하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정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7177건에 달하고, 경찰청이 집계한 피해액만도 2007년 433억원에서 지난해 809억원으로 급증했다. 심지어 현직 판사가 아이를 납치했다며 비명소리까지 들려주는 수법에 넘어가 돈을 빼앗긴 적이 있을 정도로 지능적이다.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피해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중국과 대만 등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현지에 설치한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면서도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마치 국내 전화인 것처럼 꾸며 수신자를 현혹시킨다는 점에서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식별번호를 휴대전화에 뜨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제야 그런 방안을 냈는지 모르겠다. 보이스피싱 척결에 당국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임을 고려할 때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과 금융감독기관ㆍ통신회사ㆍ금융회사가 좀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일이 절실하다. 특히 주로 중국이 보이스피싱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일부 특정국과 보이스피싱 방지와 범인 검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협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4.16 16:59:4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31784	'동남권신공항 재검증' 갈등 부채질해선 안된다	서울경제 연초부터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3 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뒤 부산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부산·김해시민이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총리실 차원의 검증이란 3 년 전 이미 동남권신공항 입지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이 안전성과 소음 같은 문제가 없는지, 허브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등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 3 개 광역단체장들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동남권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에서 재검증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이명박 정부부터 10 년 넘도록 소모적인 지역갈등을 초래했다. 대구·경북은 밀양을, 부산·경남은 가덕도를 각각 희망했지만 두 곳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정부는 결국 해외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 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다. 영남권 5 개 단체장도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공항 위치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검증 요구를 수용한 것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한 방향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자칫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국책사업이 여론에 휘둘리고 지역 대결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이미 결론 난 사안을 또다시 정부 차원에서 재검증하는 것은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12042015	사법부 치욕의 날, 끝내 책임 회피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나왔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전직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본인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현대 민주·법치국가의 주요 존립기반이라는 점에서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이 기대했던 진정한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사법농단의 실체를 부정하며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40여개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에는 '양승태'라는 이름이 168회나 등장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한 정황은 명백하다. 그는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소부 판결을 뒤집으려 전원합의체 회부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검찰은 외교부 문건과 김앤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법농단의 단초가 드러나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23개월이 걸렸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의를 표명한 게 시작이다. 경향신문 보도로 쟁점화한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명명되었고, 법원의 수차례 조사 끝에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이 발견되며 파장이 커졌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로펌' 노릇을 한 정황이 드러나자 시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결국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핵심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역시 기정사실이다. 검찰은 그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관심사이나, 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헌정을 문란케 한 사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남김없이 묻는 일이다. 잇단 영장 기각 등 그간 법원의 행태에 비춰볼 때 남은 수사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치밀한 수사가 절실하다. 사법부도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자성해야 마땅하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은 어물쩍 봉합될 사태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발본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한 '무늬만 개혁'안으로는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701813	셀프추천 등 잡음 많은 부산복지개발원장 공모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관련한 인사가 또 말썽이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새 원장 공모에서 직전 원장이 최종 후보 2 인에 포함됐다가 '셀프 추천'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재임기간에 대부분 선임된 이사진에 의해 후보로 뽑혔으니 그럴 만하다. 복지개발원장은 이사회에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면 부산시장이 택하는 방식이다. 시는 말썽이 불거지자 공모방식 개선에 나섰지만 뒷북 대처에 급급하는 꼴이다. 후보에서 사퇴한 전임 원장은 1980 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측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형제복지원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행사에서 수차례 강의했고, 이 재단의 장기 차입허가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시청 공무원 퇴직 후 복지관장에 지원했다가 '복지 마피아' 비판에 철회한 일도 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후보로 추천됐는지 어안이 벙벙하다. 그는 5 대 원장의 잔여 임기를 받아 지난 7 월까지 1 년 5 개월간 이미 재임한 터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공공기관장 인사시스템에 근본 원인이 있다. 외형상 공모를 통해 후보가 추천되지만 사실상 부산시장의 의중에 좌우되고, 그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전문성·능력과 무관한 낙하산·정실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거돈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인사검증회) 도입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 일 부산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 개 공기업(공사·공단)만 대상에 포함되고, 부산복지개발원을 비롯한 19 개 출자·출연기관은 빠져 있어서다. 이들 기관은 시의회 인사검증 절차가 없으니, 이번 복지개발원과 같은 논란이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시는 복지개발원장 선임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대상도 조속히 확대하는 게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81	재활용 원료 써야 하는데 폐플라스틱 수입 막혔다	국내 화학업계가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나섰다. 100년 넘게 썩지 않는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섬을 이루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가 생산 단계로까지 확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플라스틱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원료로 들어가야만 제품을 납품받겠다는 내부 방침까지 정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원유 등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줄만 알았던 국내 화학업계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야 하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이나 SK종합화학 등 국내 주요 화학업체가 먼저 재활용 체계 구축 방침을 내놓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폐페트병을 수거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 루프(Project LOOP)'를 시작했다. 자원순환 벤처기업 수퍼빈이 개발한 '네프론'을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 등 6곳에 도입하기도 했다. 네프론은 폐페트병 등을 자동 분류해 압축한 뒤 내부에 저장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로 롯데케미칼은 네프론을 이용해 오는 7월까지 총 10톤 규모의 폐페트병을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20% 수준인 친환경 제품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사업 목표도 제시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화학산업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폐플라스틱을 완전히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5월 '뉴 비전'을 선포하면서 석유화학부문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강화되는 생산 규제 국내외에서 번지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국내 화학업계의 이 같은 재활용 체계 구축을 이끌었다. 현재 국내 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부하 저감에 관한 지침'을 채택, 2025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이 25% 이하인 플라스틱 용기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글로벌기업들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홍수열 소장은 "의류업체 자라, 화장품 업체 로레알 등은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받지 않기로 이미 정했다"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플라스틱을 팔 수 없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시스템은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은 세척, 파쇄 등을 거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플레이크로 만들어지고, 플레이크가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펠릿으로 가공돼 플라스틱 제품이 된다. 그러나 국내 폐플라스틱 플레이크는 이물질 등 오염이 심해 플라스틱 용기 등 제품의 원료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 폐플라스틱 플레이크가 대부분 솜이나 폴리염화비닐(PVC) 배관 등 산업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14371	안철수·유승민의 혼수	강민석 논설위원 통합해도 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걸 알면서 통합하는 건 정치실험이라기보다 모험에 가깝다. 통합하지 않으면 이미 진 것이다. 그걸 알면서 모험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실험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누가 더 많이 빼앗기느냐의 실험 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묘한 정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두 사람이 통합시계를 빨리 돌리고 있다. 유승민은 23일 광주에서 안철수와의 '연애결혼'을 선언하며 따끈따끈한 약속을 했다. 노선 갈등으로 이부자리 접듯 인연을 접은 사람들이 양쪽 모두 적잖지만 비틀거리면서도 상황을 이만큼 진전시켰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정치인의 통합과 이별은 이제 기시감이 있을 정도다. "정말 잘 살까?"라는 의문이 당연하다. 속는 셈치고 믿어 본다고 해도 답은 "잘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예측불허인 이유는 1+1의 통합이 2가 아니라 3이 된 적도 있고, 1이나 0, 또는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어서다. 근래 '문재인+안철수'(2012년 대선), '안철수+김한길'(2014년 지방선거), '안철수+박지원'(2016년 총선, 지난해 대선)의 연대 및 통합 결과는 본전 내지 마이너스였다. 특히 '문재인+안철수' 조합은 오히려 헤어졌을 때(2016년 총선)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성공했다. 대박 사례도 있다. 김대중(DJ)+김종필(JP) 연합은 1997년 대선에서 1+1=2 이상의 시너지를 낸 경우다. DJP연합은 아마 '내각제'란 혼수(婚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로 이처럼 프러포즈하는 쪽(대개는 큰 당)에서 내미는 '혼수'가 성공의 조건일 수 있다. 정치권 연애는 단순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좋은 주례사가 나올 만큼의 명분이 있는, 약속을 감당할 만한 혼수가 따른다. 안철수, 유승민은 뭘까 궁금하다. 지금으로선 1+1을 2 이상으로 만드는 길의 유일한 입구로 보인다. 신당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당장의 지방선거에서 득점할 플레이어가 필수다. 유승민은 선거 지휘로 방향을 잡았다. 그럴 때 안철수까지 뒤로 빠져 있으면 감독은 투톱인데 정작 골을 넣을 스트라이커 자리는 비어 있는 축구팀이 된다. 안철수의 출마는 현재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율의 단순 합산으로만 볼 때 자기희생이 필요한 결정이다. 질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뛰지 않으면 이미 진 게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54266	한국 경제 역동성 되살릴 긴급처방, 당장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대로 추락하는 데 이어, 내년엔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2.8~2.9%)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경기 하강국면 진입을 애써 부인하면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 온 정부 설명과는 딴판이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전망이 주요 국가들과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 월 경제전망'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은 지난 5 월에 비해 0.3%포인트(3.0%→2.7%)나 떨어뜨린 게 그렇다. 급기야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2 배나 되는 미국에 성장률은 물론이고 실업률에서도 역전당하게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고속으로 질주하는 미국 경제와 달리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엔 글로벌 무역전쟁과 반도체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마저 떨어지고, 그 여파로 설비투자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급격한 불황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경고로 들린다. 'L자형 장기 침체 진입'은 저성장의 고착화·장기화를 말한다. 경제심리가 공황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다. 정부가 안팎의 이런 위기 경고를 직시한다면 '소득주도 성장' 등 현실과 동떨어진 담론에 더는 집착할 때가 아니다. 경제 현실이 기대와 다르게 돌아갈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기업투자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긴급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규제 개혁,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 등에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려운 저성장의 늪에서 우리 경제를 탈출시키는 것보다 더 화급한 과제는 없다. 관련기사"한국, 이대로 가다간…" 전문가들 잇단 경고대출 받으러 국민은행 갔다가…1 주택자 '초비상'16 억 5000 만원이던 판교 아파트…실거래가가'대한민국=매력있는 나라'에 저출산 해법 있다"고용유연성 막을수록 일자리 더 증발" 이젠 깨달아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493491	조선업 구조조정 둘러싼 엇갈린 신호 걱정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현장방문으로 그제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오갈 쇄빙 LNG운반선에 탑승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일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4 분기 중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까지 마다하고 산업현장을 방문한 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드문 일이거니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직접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우조선 방문은 비단 조선산업 살리기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야말 5 호'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LNG 개발사업(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선으로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산 LNG 반입 등 '신북방정책'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 신북방정책에 방점을 뒀으나 시장은 조선업 지원에 무게를 뒀다. 대우조선 주가는 방문 당일 12.5%나 급등했다. 조선산업은 사상 유례없는 장기불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가혹한 시련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세계적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내 조선사의 감마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막연히 업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산업 전체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연유다. 수주잔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중소 조선사는 발등의 불이기도 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 조선소 처리를 위한 물밑 정지작업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산업을 살리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산업 지원에는 원칙과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통화긴축 선회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이 구조조정 지연 또는 회피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517179	포항 해병 항공대대 창설, 독도수호 礎石 되길	해병대사령부는 최근 포항 주둔 해병대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중심으로 편성한 제1 항공대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창설된 제1 항공대대는 기존의 해병대 1·2 사단 항공대를 해체하고, 새로 편성한 상륙기동헬기대대이다. 제1 항공대대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18 대가 배치된다. 마린온의 최대 순항속도는 시속 265 ㎞에 달하고 2 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최대 탑승인원은 9 명이며 7.62 ㎜ 기관총 2 정을 장착하고 있다. 유사시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작전 반경은 한반도 전역이지만 울릉도와 독도 방어 작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독도방어 여부와 관련해 상륙함 등 함정 중심의 해병대 작전반경은 한반도 전역이므로 마린온 1 항공대대의 작전반경이 독도와 울릉도에 한정되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본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마린온은 비행 시험 때 포항~독도를 왕복하는 등 상륙기동헬기로서의 비행성능이 검증된 바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독도와 울릉도에서 전개되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엔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독도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해병대의 굳건한 의지가 묻어난다. 최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울릉도와 독도 상공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7 월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연이어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 2 대와 중국의 정찰기가 동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에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들 군용기를 추적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영공침범을 부인하거나,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도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최근 동해 상공에서 작전 활동을 전개하는 등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의 군사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해병대의 마린온 항공대대 창설은 시의적절하다. 해병대는 2023 년까지 상륙기동헬기 28 대를 도입하는 등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미 군사공조와 한일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해병대의 전력 증강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침탈 야욕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포항 주둔 해병대가 독도와 동해 등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무적(無敵)의 첨병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134008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과 방역에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 일 정부 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폐사율 100%의 치명적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도 발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 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오후 6 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으로부터 어미 돼지 5 두가 한꺼번에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ASF임을 확진했다고 발표했다. ASF는 지난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행했고 지난 5 월 말에는 북한에서도 발병했으나, 국내 발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ASF 전염 및 발병이 심각한 것은 가공할 정도의 치사율 때문이다. 구제역 치사율이 최대 50%인 데 비해 바이러스성 출혈병인 ASF는 급성인 경우 100%다. 구제역은 백신이라도 있지만, ASF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다만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구제역에 비해 ASF는 감염 돼지나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음식물의 돼지 섭취 등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전염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엔 전염ㆍ발병하지 않아 확산 범위도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이래 강화된 방역행정에도 불구하고 방역망이 뚫린 데다, 아직 전염경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잔여 음식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난해 아시아 지역 유행 이래 잔여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외면한 점은 비판을 살 만하다. 농림부는 부랴부랴 양돈 농가에 대한 잔여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으나 사육비 상승 등 농가 부담을 감안하면 지속되기 어려운 면피성 조치다. 정부는 이날 ASF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발병 농장 및 동일 농장주 소유 2 개 농장의 돼지 3,950 두를 살처분했다. 또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냉동상태에서도 최장 1,000 일이나 생존하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상 단기적 '일시정지' 조치만으로 ASF의 퇴치를 기약하기는 어렵다. 반복적인 농가 피해와 가격 불안을 막으려면 상시 방역을 강화하는 양돈체계 개선책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54974	북항 복합리조트 좌고우면하다 실기할라	부산 북항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상공계가 이웃 나라 일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일본 의회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국민의 카지노 출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실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에 관련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요코하마와 오사카, 홋카이도, 나가사키 등 여러 후보지 가운데 3 곳을 선정한 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와 전체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리조트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의 관광 판도가 완전히 재편될지 모른다며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 규모나 주변 관광 인프라를 고려할 때 그동안 국내를 찾았던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행선지를 바꿀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벌써 일본의 복합리조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예상과 달리 마카오나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이럴 경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산업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부산상의는 조만간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행산업의 일종인 카지노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제대로 진척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 월 부산상의가 시민 1001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5.7%가 복합리조트 건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68.4%가 걱정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시와 상공계는 일본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동아시아 관광시장 장악 의중을 드러낸 만큼 복합리조트 건설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관계기관이 2016 년 말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합의점 도출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시민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지역 관광산업의 몰락이 불가피해진다. 복합리조트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일본의 잰 발걸음을 속절없이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800614	미래 일자리전쟁 승자 되려면 교육 확 바꿔야	'미래 직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면 향후 5 년간 일자리 135 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규제만 철폐해도 빅데이터, 스마트홈, 바이오 의약 등에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소 뒤처져 있는 미래형 자동차, 드론, 지능형 로봇 등 ICT융합 제조부문은 특별법으로 육성할 경우 12 만5000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1 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미래 직업 보고서'도 로봇과 인공지능 발달로 2020 년까지 일자리 710 만개가 사라지고 이전에 없던 일자리 200 만개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5 년간 510 만개의 일자리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청년실업 대란에 처한 우리에게 큰 충격이다. 과거 산업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렸듯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주도할 4 차 산업혁명에서 승자가 되는 국가는 새 일자리를 대거 챙길 수 있는 반면 낙오하면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알파고 쇼크'는 4 차 산업혁명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등은 승기를 잡기 위해 AI, 로봇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다. 이들 국가와 경쟁하려면 먼저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드론산업이 중국에 뒤처진 것만 해도 가시거리, 무게, 조종 자격증 등 각종 규제로 옥좼기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교육개혁이다. WEF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가 현재 존재하는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론 조종사, 에코 컨설턴트, 디지털 장의사 등 새로운 일을 하며 살게 된다는 얘기다. 정해진 답만 달달 외우고, 국영수만 들고파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게 하려면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 훈련이 필요하다. 5 세부터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처럼 우리도 국영수에서 벗어나 코딩에 비중을 둬야 한다. 또한 결국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인간인 만큼 과학기술이 미래 인류에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윤리 교육, 인성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292035445	철도 사영화	1995년과 2007년 일어난 대형 해양 오염 사건을 우리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와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기억한다. 한쪽은 가해 선박, 다른쪽은 피해 지역이 사건명에 강조돼 있다.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왜 그렇게 불리게 됐는지 소상히 알 수 없지만 부당한 명명인 것은 분명하다. 앞의 것을 '여천(여수) 기름오염 사건'이라고 하거나 뒤의 것을 '삼성1호-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형평에라도 맞는 명명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존재나 생각이 언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언어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말하려는 것일 게다. 같은 기름유출 사고인데도 한쪽은 선주의 잘못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다른쪽은 피해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를 지속시키는 존재나 생각을 만들 수 있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존재나 생각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나 '뉴라이트'라는 이름 자체가 기존 보수주의보다 나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철도 민영화도 그렇다. '민영화'라는 언어 자체에 숨어 있는 함정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민(民)은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이다. 군(軍)이 권위주의 권력, 관(官)이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일 때 민은 늘 그 반대편 자리에 있었다. 민주적이고 경쟁과 효율이 높은 영역으로 치부됐다. 물론 그 민은 개인이나 소수가 아니라 국민이나 시민 등과 같은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마치 국민·시민과 같은 공익적 주체가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민영화의 영어 표현은 프라이버티제이션(privatization), 즉 사영화(私營化)다. 개인이 사사로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 그대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사영화(또는 사기업화)'라고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사영화가 더 정확하고 합당한 표현이라는 얘기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런 언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일관되게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9666033	美 양적완화 종료 후폭풍 어떻게 대처할 건가	미국 중앙은행(연준)이 채권을 대거 매입해 금리를 떨어뜨리는 양적완화(QE)가 6년 만에 막을 내린다. 연준은 '리먼 쇼크' 직후인 2008년 말부터 1ㆍ2차 양적완화로 2조3000억달러의 채권을 사들인 데 이어 2년 전에는 매월 850억달러씩 무기한 채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에 나섰다. 작년 말부터는 채권 매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을 계속해왔으며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 사상 유례없는 통화 살포 작전이었다. 제로 금리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부추기려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유동성을 퍼부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기 전 7000억달러에 불과하던 연준 자산이 4조4800억달러에 이를 만큼 공격적으로 돈을 푼 덕분에 반세기 동안 평균 6.9%였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6년 동안 평균 2.6%로 하락했다. 3차 양적완화 시작 때 미국 실업률은 8.1%였으나 지금은 5.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연준이 언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적완화 종료 후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이는 두 달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내년 중반께는 언제든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클 경우 한국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0.98%포인트 하락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달러화가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에 몰렸던 자금이 대거 환류하면 한국은 외국 자본 이탈과 수출시장 침체로 이중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초저금리기에 잠복해 있던 한계기업과 가계부채 문제가 일시에 폭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금융계가 양적완화 종료 후폭풍에 대비한 전략을 긴급 점검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41523391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상 ‘최고의 경기’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이 3월 9일 스페인 캄프 누에서 치른 유럽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은 축구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됐다. 유럽챔피언스리그가 1955년 출범한 이래 1차전이 4-0으로 끝난 결과가 2차전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62년 만에 처음이다. 스페인 강호 FC바르셀로나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 3-1로 앞선 후반 42분. 평소라면 관중석을 가득 메운 9만여 홈 관중이 승리에 들썩였을 터이지만, 이날은 고요하기만 했다. 바르셀로나가 2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0-4로 대패해 2골차 승리는 무의미한 탓이었다. 남은 시간은 3분. 추가시간을 감안해도 길어야 10분 안에 3골을 더 넣어야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다.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다. 후반 43분 바르셀로나 골잡이 네이마르 다 실바(25)가 프리킥으로 다시 한 골을 넣었다. 남은 것은 2골. 네이마르는 3분 뒤인 후반 46분 팀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이제 1골. 네이마르가 이번에는 도우미로 변신했다. 후반 50분 후방에서 그가 띄워준 공을 세르히 로베르토가 문전을 향해 달려가 골문을 갈랐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바르셀로나의 6-1 승리. 바르셀로나가 1·2차전 합계 6-5로 유럽챔피언스리그 8강 티켓을 거머쥔 순간이었다. 불과 7분 만에 2골·1도움으로 기적을 연출한 네이마르는 유니폼을 벗어던지며 포효했고, 고요했던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챔피언스리그 62년 만에 일어난 기적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이 3월 9일 스페인 캄프 누에서 치른 유럽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은 축구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됐다. 축구계는 이날 경기가 열린 경기장의 이름을 빗대 '캄프 누의 기적'이라 말한다. 당연히 바르셀로나에는 평생 자랑할 만한 경기이고, 파리 생제르맹에는 잊고 싶은 흑역사다. 유럽챔피언스리그가 1955년 출범한 이래 1차전이 4-0으로 끝난 결과가 2차전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62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껏 1차전이 4-0으로 끝난 승부는 과거 57차례 있었지만, 모든 승부에서 1차전 승자가 웃었다. 7분 사이에 바뀐 운명은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만이 아니다. 영국의 스카이스포츠는 "바르셀로나가 3-1로 이기고 있을 때만 해도 8강 진출에 걸려 있던 배당액은 200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도박사들은 불가능한 일이라 봤지만, 바르셀로나의 역전승에 베팅한 팬들에게 대박을 선물한 셈이 됐다. 바르셀로나가 일으킨 기적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네이마르다. 네이마르는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0-4로 대패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99%의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날 그 글귀에 걸맞게 7분 만에 2골·1도움을 쏟아내며 기적을 만들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가 3-0으로 앞설 수 있었던 리오넬 메시의 페널티킥 득점까지 유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날 공격 포인트만 4개다. 유럽 축구전문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네이마르에게 유일하게 만점인 평점 10점을 매겼다. 네이마르는 경기가 끝난 직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찍은 라커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존경 받아야 할 우리의 역사, 알고 있니?'라고 글을 적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233628	8 년째 정상화 못시키는 구조조정 더 이상 안된다	정부가 8 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일감이 아예 끊겨버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1 년6 개월치 수주잔량을 보유한 STX조선해양은 인력ㆍ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오랫동안 성동조선의 개점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신규지원과 대출연장 등의 지원책에 일자리 대책도 포함됐다. 일단은 정치 논리에 휩싸인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어서 다행스럽다. "무조건 살리고 보라"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금융 논리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정부가 화답하던 지난해만해도 부실 조선소 처리는 물건너 간 듯 보였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작년 11 월 EY한영회계법인의 1 차 컨설팅 결과 두 회사 모두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끼칠 영향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나서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자금 지원이 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왔다. 하지만 삼정KPMG의 2 차 컨설팅 마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추가 자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지역 경제를 생각해 보다 신중하게 중소조선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자위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막연히 조선업황이 회복되기만을 기대하며 시간을 끌다가 많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그나마 2 차 컨설팅에서 STX조선해양의 존속가치가 1 차때보다 높게 평가되어 일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게 된 것이 정부로선 다행이다. 그 사이 STX조선해양은 메이저 석유회사인 셸(Shell)로부터 LNG 벙커링선을 수주하며 일말의 회생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정상화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이다. 그건 경쟁력의 문제이고 생산성이 최우선 요건이다. 고부가가치선의 건조 능력여부를 결정짓는 기술력도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율협약 형식으로 성동조선에 채권단의 지원이 시작된게 지난 2010 년이다. 8 년째 4 조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하고도 도크가 비어있다면 그건 완벽한 실패다. 10 년이 다되도록 정상화시키지 못한 것을 구조조정이라 할 수는 없다.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어느 조선소가 생존 가능성이 있고 없는지 답은 뚜렷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1456331	파스키에 <사물들의 불규칙한 정렬>	명품이 요즘 예술과 사랑에 빠졌다. 루이비통은 폴 고갱,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등의 작품을 제품에 입혔다. 무라카미 다카시, 리처드 프린스, 구사마 야요이, 신디 셔먼, 제프 쿤스 등 현대 미술가들과의 협업도 꾸준히 선보인다. 프라다는 2018년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8명의 작품을 제품에 녹였다. 구찌는 얀 반 에이크, 히에로니무스 보스 등 거장은 물론 젊은 아티스트들의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초고가 브랜드 에르메스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 한 여성 예술가의 그림 2점을 구매해 그대로 스카프에 입혔다. 이탈리아 밀라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나탈리 뒤 파스키에(62)의 작품이었다. 파스키에에게 러브콜을 보낸 명품은 에르메스뿐만이 아니다. 발렌티노의 드레스, 헤이의 쿠션도 그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들에 영감을 준 파스키에가 한국을 찾았다. 개인전 <사물들의 불규칙한 정렬>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전시가 열리는 서울 이태원 페이스갤러리에서 지난 3월 파스키에를 만났다. 짙은 무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스카프만큼은 원색으로 빛났다. 바로 그의 작품이 모티브가 돼 탄생한 에르메스의 스카프였다. 파스키에는 직접 목에서 스카프를 풀어 작품을 보여줬다. 작가가 그린 그림이 그대로 스카프 위에 얹혀 있었다. 그는 1981년 밀라노에서 설립된 멤피스 운동의 창립 멤버다. 프랑스 태생인 작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8살에 친구들과 아프리카 여행을 떠난다. 화려하고 원색적인 패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다. 1970년대 말 이탈리아로 건너가며 새로운 예술세계에 눈을 뜬다. 1981년 에토르 소트사스를 비롯한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파스키에의 시야는 더 넓어진다. 이들은 함께 '멤피스'로 활동했다.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상업 디자인에 반발해 생동감 있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멤피스 활동이 마무리되던 1987년부터 파스키에는 회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조형,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가구 디자인을 넘어 순수 회화에 입문했다. 그의 작업방식은 독특하다. 세라믹이나 나무로 입체적인 조형을 만든 뒤 그 조형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긴다. 3D가 2D로 옮겨지는 작업이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을 '정물화가'라 소개하곤 한다. 이번 전시엔 그의 40여년 작업 여정을 담았다. 회화 작품은 물론 직접 만든 모형, 의자, 탁자 등 3차원적인 작품 20여점이 전시됐다. 전시명 <사물들의 불규칙한 정렬>처럼 갤러리에는 파스키에의 작품이 연대기에 상관 없이 늘어서 있다. 조금은 낯설고 이상해 보이지만, 작품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어우러진다. 작가는 "10년 전에 그린 그림과 현재 작업한 작품이 한데 모여 있다"면서 "갤러리에 작품을 설치하면서 스스로 작품들 간의 연관성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5월 25일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804554	잦은 자동차번호판 교체, 근시안적 행정이 문제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새로 발급할 수 있는 번호가 고갈돼 바꾼다는 것이다. 새 번호판은 앞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방안이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에 받침을 넣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번호가 '11 가 1234'라면 '111 가 1234'나 '11 각 1234'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 일까지 새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 자리 숫자+한글+4 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 천200 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매년 차량 80 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4 천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 번호에서 숫자 1 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 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다.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체계를 적용하면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 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 'ㄱ', 'ㄴ', 'ㅇ' 등 3 개만 받침으로 추가해도 6 천600 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번호 체계는 한글에 대한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떨어져 카메라 교체에만 약 7 백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 번호판 개선안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재 번호판 체계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변경하느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개인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거면 반대다' '지금 차량을 다 바꾸려면 예산낭비, 시간낭비다. 신규등록차량부터 바꿔라' 등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수다.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던 이전 자동차 번호판은 2004 년 정부가 지역 감정을 완화한다면서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했다. 2006 년에는 번호판 바탕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번호를 일렬로 배열한 유럽식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번 교체는 2000 년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차량 증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 10 년 만에 번호판을 또 교체하는 것은 정책 실패다. 잦은 교체로 국민 불편과 혼란, 정부의 예산 낭비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결과다. 정부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편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혈세를 축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579224	공공심야약국 지원 외면...조례는 왜 제정했나	2015 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도내에는 관련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3 년째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탓이다. 지원 조례가 세워졌음에도 아직까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지원은 의약품 취급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다.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에서 염려되는 약물 오·남용, 복약 지도 부재 등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2010 년 7 월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최근에는 서울시 구청들도 속속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난해 공공심야약국별 연평균 이용객 수가 4,226 건, 월 352 건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서 보듯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운영 방식도 무리가 아니라는 관측이다. 대체로 밤 10 시부터 다음 날 새벽 1 시까지 약국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도 연 3 억원 내외라고 한다. 도가 이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부서의 해명도 궁색하다. 지난해부터 타 지역 실적을 조사해 왔다고 한다. 일부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일평균 방문객이 10 명 수준에 그쳐 표본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을 비롯한 개최지에서 휴일 및 심야약국을 운영했던 점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도내 지역의 사정이다. 더구나 주민 건강, 응급상황에 직결된 사안이다. 이용객의 많고 적음을 고려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주민과 지역 방문객들이 심야시간대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도감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조례 제정 목적이 그렇고 사안의 효용성을 감안하면 도의회 역시 무관심했던 점을 회피할 수 없다. 약사회 측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보조금을 받아 번거로운 실적 관리까지 감내하면서 공공심야약국에 동참하는 이유로 봉사하는 자세를 들고 있다. 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몰염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690395	30 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건은 빠른 실행이다	30 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제6 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 년 이후 30 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 일 밝혔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구 100 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계획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관계 전환, 주민직접참여제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주민주권을 강조한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를 비롯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은 이전보다 진일보,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는 지방정부내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다. 정부가 밝힌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앙정부 기능·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2022 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 으로 개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마련, 어느 지역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1 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 단계 추진방안 단계적 시행 등이다.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입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정부가 줄곧 요구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4 에 미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더 큰 문제는 1 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소방안전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같이 이해관계조정이 쉽지 않고 중앙과 지방의 의견차가 커 일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9 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빠른 시간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122628	진통끝 타결된 타임오프한도, 勞使 모두 존중해야	사설 진통끝 타결된 타임오프한도, 勞使 모두 존중해야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엊그제 진통 끝에 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4월 30일 오후 3시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쟁을 벌이다 5월 1일 새벽에야 간신히 표결 처리한 것이다.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의 실력저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이번 근면위의 최종 결정은 여러 정황을 두루 감안해 내린 절충안이라고 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서로 불만스러워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에 승복하길 주문한다. 경영계에선 타임오프 한도가 막판 절충 과정에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 노동계 요구를 너무 많이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임자 1인당 연 근로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0.5명 △50~100인 미만 1명 △100~200인 미만 1.5명 △200~300인 미만 2명 등이다. 이는 2009년 노총 실태조사에 나타났던 △50인 미만 0.4명 △50~100인 미만 0.9명 △100~200인 미만 1.2명 △200~300인 미만 1.6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한국 노동계 고질병인 '귀족노조' 행태가 대기업에 집중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사업장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어차피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었고 사측도 근면위 결정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한 이상 더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동계 역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명분 축적용 떼쓰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1만5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선 내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 외에도 노조원 3000명당 전임자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혜를 더 얻어냈다. 노조 전임자가 줄어드는 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사실상 맞바꾸는 것으로 원래부터 예고된 일이다. 더구나 과도기적 조치로 타임오프제까지 얻어낸 마당에 세부 한도까지 다 챙기겠다고 드는 건 과욕이다. 노동계는 이제 사고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돌이킬 수 없는 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어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위해 뭘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184657	예산심의 꼼꼼하게 봐야한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내년 예산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 부처는 모두 500 조원에 달하는 지출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20 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 조7000 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 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 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예산은 345 조7000 억원으로 올해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 조원으로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 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농림·산업 등 3 개 분야는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 월 3 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 심의와 관련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모두 불요불급하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정 방향에 맞게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은 숙고해 봐야 한다. 정책 효과가 분명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예산 심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가장 큰 원칙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국내 경제를 주도했던 핵심 산업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 예산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 세대 이동통신(5G) 등 4 대 플랫폼과 8 대 선도산업, 3 대 핵심산업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예산 역시 이 분야에 맞춰 집중 편성해야 한다. 연구개발(R&D)분야도 빼 놓을 수 없다. 미래 산업을 위한 R&D예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차세대 분야 투자없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산 배정의 기준을 바라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61899	한국인 아닌 한국인	안혜리 라이프스타일 데스크 백인인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자택 서재에 앉아 BBC방송과 생방송으로 화상 인터뷰를 하던 중 갑자기 방에 들이닥친 두 자녀로 인해 벌어진 방송사고 하나가 국내외적으로 인종차별 논쟁을 촉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이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은 두 아이를 허겁지겁 끌고 나간 동양 여성을 지레 보모라고 짐작했다. 알고 보니 '한국인' 아내(엄마)였다. BBC는 '왜 사람들은 영상 속 아시아 여성을 보모로 단정짓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내 인종적 편견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한국인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 그런지 특히 한국에선 이 같은 서양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차별적 시선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직접 차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저 먼 나라에 사는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런 편견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들 언짢아했다. (백인이 아닌)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이웃의 한국 아이들에게조차 엄마가 못사는 나라 출신 이민자라며, 차별을 일삼는다. 단일민족이라는 허상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탓도 있지만 사실 이민자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꼽히는 덴마크 코펜하겐 '노마'의 오너 셰프 르네 레드제피(39)조차 평생 그런 차별을 일상으로 당했다. 마케도니아 출신 무슬림 이민자라는 이유로 학창 시절부터 "발칸의 개"라거나 "발칸으로 꺼져라"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 덴마크 사람들로부터 "네 나라로 가버려"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방인 취급을 받던 레드제피가 미식의 불모지 덴마크를 세계 미식업계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으니 말이다. 그는 덴마크 관광산업 지형도를 바꿔놓고 덴마크 식자재의 수출곡선 상승에까지 기여하는 등 이제껏 그 어떤 덴마크 태생 사람도 못한 일을 해냈다. 덴마크 출신이 아닌 덴마크인 레드제피가 덴마크에 크게 공헌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다문화가정 아이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체류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인 아닌 한국인과 함께 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20356	여권에 김영란법이란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관행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우리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돈으로 각각 외국을 방문한 데 대해 김 원장과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해명이다. 그간 취재 경험으론 20세기엔 심했어도 21세기엔 덜해졌다. 2013년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의원 9명이 남미·아프리카로 '선진 예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다가 얼굴을 가린 채 급거 귀국한 일도 있었다. 마침 우리은행이 "(당시 여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정우택)과 간사(김용태) 의원실에도 초청 의사를 전했으나 (가겠다는)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기에 두 사람에게 물었다. 정우택 의원은 "근래 누가 전해서 알게 됐지, 아예 기억에 없다"며 "피감기관과는 안 간다"고 했다. 현 정무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전혀 제안이 없었다"고 했다. '로마의 휴일' 논란이 인 KIEP의 '의전' 출장을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김용태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출장 막판 취소했다"고 주장한 것도 확인했다. 김용태 의원도 동행하려 했다는 암시여서다. 김 의원은 "연락은 왔는데 피감기관이랑 가긴 곤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실 관행이라면 정(4선)·김(3선) 의원이 더 잘 알 터인데 여권의 '관행' 주장에 펄쩍 뛰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게다. 일부 '대범한' 의원들이 남아 있긴 하다. 민주당이 11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2015년 공항공사 등과 두 차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출장을 갔다고 반격한 게 일례다. 민주당에선 "김 원내대표는 비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도 20여 년간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비난해 온 시민운동가가 의원 배지를 단 지 몇 년이 안 돼 기성 정치인처럼 행동했다는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게다가 김 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만든 이 중 한 명이다. 해당 법 전문가에게 김 원장의 외국행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공무라기보다 특정인을 위한 일정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라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었단 의미다. 여권은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김영란법 말이 나와 한마디 더 한다.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2016년 11월 김 원장의 연구소에서 강연한 걸 두고 "강연료 30만원, (그것도) 세금 공제하고 28만 몇 천원 정도 받았다"고 했다. 적은 금액이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시 법으론 조 수석에겐 그게 최대치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2501	(5)브랜드들의 브랜드, 테트라팩의 ‘자기다움’	선도적인 '리딩 엣지' 브랜드들은 고유한 '자기다움'을 지니고 있다. 유형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다. 그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무형의 가치관·의미 등의 매력도 포함된다. 이런 유·무형의 요소가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면 지갑이 열린다. '그 브랜드라면 믿고 살 수 있어'라는 기준이 확립되는 것이다. BMW를 예로 들어 보자. 눈에 보이는 요소에는 콩팥 모양의 '키드니 그릴'이 눈에 띈다. 자동차 C필러 하단 뒷좌석 문 끝부분에서 유리창에 감겨 꺾이는 부분인 '호프마이스터 킨크'도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귀에 들리는 요소들도 있다. BMW는 사운드 디자이너팀이 별도로 있다. 이들은 엔진 특유의 소리,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물론 문이 잠길 때 딸깍거리는 소리까지 관리한다. 이렇게 기술력과 결합된 요소가 BMW 전체 자동차 라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음식·음료 포장용기 제조 판매나이키의 '에어 맥스' 운동화도 마찬가지다. 1987년 나이키는 미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가 최초로 고안한 에어쿠션 기술을 수용해 '에어 맥스 1'을 출시했다. 그리고 뒤꿈치 양쪽 측면에 탑재된 에어쿠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드러냈다. 1979년 최초로 이 기술을 적용했지만 에어쿠션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에어 테일윈드' 운동화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소비자들은 에어쿠션을 밟고 뛰는 개념을 쉽게 이해했다. 손가락으로 에어쿠션을 누르면서 스펀지 밑창보다 훨씬 좋은 완충력을 눈으로 경험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운동화와는 다른 디자인 역시 소비자들은 멋지다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상한 브랜드가 하나 있다. 눈으로 봐서는 고유의 '자기다움'을 확인할 수 없다. 제품의 라벨조차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전 세계 매출액은 20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170여 개국, 2600여 개의 브랜드를 고객으로 두고 연간 약 1500억 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음식 및 음료 포장용기 브랜드 '테트라팩(Tetra Pak)'이다. 테트라팩을 처음 개발한 스웨덴의 루벤 라우싱 박사는 1943년 당시 병우유가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깨지기 쉬우며 소독처리가 되지 않아 비위생적인 유리병을 대신해 우유를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를 고안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원자재 부족이 심해지면서 저렴하고 깨지지 않는 새로운 용기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었다. 라우싱 박사는 약 7년간의 연구 끝에 상자를 코팅·밀봉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했다. 그리고 1951년 테트라팩의 전신인 AB-테트라팩을 설립했고, 이듬해 사면체 우유팩 생산 기계를 고안해 오늘날 종이팩의 원형이 된 새로운 소재의 우유팩 '테트라팩 클래식'을 생산했다. 이 사면체 모양 테트라팩의 개발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라우싱 박사는 아내가 전통 방식대로 소시지를 만드는 방식에 주목했다. 우선 그는 종이를 긴 튜브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양 끝을 직각 모양으로 잘랐다. 그랬더니 삼각뿔 형태의 사면체가 만들어졌다. 테트라는 숫자 4를 의미하는데, 결국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0493133	브로커가 30%나 꿀꺽하는 中企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 집계 결과 13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에 비해 5.5%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그런데 이들 자금을 지원하는 부처가 곳곳에 분산돼 있고 지원 기준과 신청서류도 제각각이다 보니 불법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되는 중기 정책자금은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만 40여 곳에 이를 정도다. 지자체까지 합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채널은 헤아리기도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어느 곳을 두드려야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고민하게 된다. 이때 "정부 인맥을 동원해 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착수금ㆍ성공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례가 생긴다. 정책자금 30%를 수수료로 뜯어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 2008년 정부는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금 조달ㆍ운용에 관해 자문과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287개사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절차가 복잡하고 남는 것도 없다'며 문을 닫았고 일부는 불법행위에 나서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브로커를 추방하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책자금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중기청은 정부ㆍ지자체의 중기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기청은 다음달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한다.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과태료ㆍ벌금과 같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기청이 대책 마련에 더 기민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32785	'찬성 6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는 29 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의 '패키지 딜'을 들고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본다. 비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지만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민 3 명 중 2 명은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는 주목할 만하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 명을 상대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해 묻자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집계됐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다수가 지지하는 사법농단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계속 미뤄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임을 전제로 한 조건부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가 더는 실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853670	남도일보 사설-청와대와 민주당, 초심(初心) 회복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권 전체에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22 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전체에 '겸허한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 총리는 전날 라디오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총리의 이틀 연속 작심발언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자만해 있으며 정부 부처 역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청와대·여당 인사들의 '무조건 부인'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민심이반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가 관련된 김태우 특별감찰관의 민간인사찰 의혹 제기,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추가발행강요 주장,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청와대·기재부·손 의원의 해명은 전반적으로 거부감을 일으켰다. 폭로사실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해명보다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태생적 우월성'(DNA가 다르다)을 강조한 까닭에 반발만 커졌다. 손 의원에 대한 부동산투기의혹 초반에 민주당이 '별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었다. 또 탈당기자회견에 여당 원내대표가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은 '손 의원의 배후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한, 부적절한 것이었다. 어느 사이 청와대·여당과 국민들 간에 높은 벽이 쳐져 있다는 느낌을 줬다. 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파문에 대처하는 민주당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교훈을 저버렸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의의 투자'로만 이해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도 많다. 서의원의 재판청탁의혹도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두 의원을 무조건 감싸고만 돌았다. 이런 시점에서 이 총리가 여권 전체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겸손해질 것을 촉구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직과 겸손이다. 정권출범 초기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적폐청산'은 추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는 '적폐'로 규정된 일들이 자꾸 현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서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초심을 회복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62127005	여군의 수난	올 육사 졸업식에서 여생도들이 1·2·3등을 휩쓸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여군이 각 병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5년이 넘지 않는다. 육군에서는 2002년 여군 소위 20명이 처음으로 소대장에 보직되었고, 공군은 2007년 첫 여군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했다. 여군 장교가 처음으로 전투함에 승선한 것은 2003년이었다. 2002년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배출된 이후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까지 8년이 걸렸다. 1990년 간호 및 행정지원에 국한돼 있던 여군의 역할이 다른 병과로 확대됐어도 여군은 거의 장식적 존재였다. 전역한 여군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군내에서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피우진 여군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면서 그가 군내 회식문화에 저항한 일화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피 처장은 현역 대위 시절 군사령관이 한 여군을 회식 자리인 나이트클럽으로 보내라고 하자 그 여군이 아프다며 외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사령관 참모가 욕설까지 하며 재촉하자 사복이 아닌 전투복을 입혀 여군을 보냈다. 기분 상한 사령관은 여군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피 처장은 보직 해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이라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싶다. 엊그제 해군본부 소속 여군 대위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의 한 전방 사단에서 오모 여군 대위가 상관의 집요한 성추행과 모욕에 시달리다 자살한 지 4년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남성 중심의 군 문화를 빼고 원인과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여군 대위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군은 이럴 때마다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 평소 업무능력이 부족했느니 행실이 어땠느니 하며 낡은 구조를 은폐했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해법의 출발은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99593	교육감 후보들, 진영논리 벗어나 정책으로 승부해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25 일 마감됐다.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에 모두 61 명의 후보가 나서서 3.6 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 후보들은 26 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지난 선거에는 '무상 급식' 등의 첨예한 정책 대결이라도 있었지만 올해 선거에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된 데는 진영 논리에 함몰돼 지루한 공방을 이어나가는 후보자들 탓도 크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 헌법 제31 조 4 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에서는 정책이나 공약보다 진영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정치 선거를 치른다. 운이 좋아 단일화가 성사되는 쪽이 당선되는 사례도 많았다. 2014 년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한 13 곳에서 모두 당선자를 낸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념이 선거에 개입하면 당선 이후에도 교육계 갈등과 분열은 계속된다.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누리과정 예산 등 유·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교육감이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학교시설 개방 등도 맡고 있다. 유권자들이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택하는 일에 무관심해선 안 되는 이유다. 내 자녀의 장래가 걸린 교육 대계를 위한 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교육 철학, 가치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진영 논리를 버리고 전문성을 입증할 정책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79026	정부 도시재생 로드맵, ‘선택과 집중’ 아쉽다	정부가 전국 250 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 년간 정부재정을 포함해 50 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도시재생 대상이 되는 250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8~9 월쯤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 100 곳은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모이는 복합앵커시설로 조성한다. 또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50 곳 만들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거점도 100 곳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27 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9 곳도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포항 북구엔 300 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도시재생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심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재개발·재건축처럼 기존 건물 및 시설을 허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고 문화적 유산 등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다. 부도심 확대로 도심 노후화 및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도시재생 로드맵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방향과 취지도 맞다. 하지만 5 년간 전국 250 개 지역을 계획대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50 조원이나 드는 사업비 조달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매년 투입되는 10 조원 자금 중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정부재정은 2 조원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등 공기업을 동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다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델로 삼은 스페인 포블레노우는 쇠락한 공업지역이었지만, 2002 년 시작된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시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현재 8 천여 개 기업을 품은 산업·상업·문화·교육도시로 거듭났다. '선택과 집중' 없이는 포블레노우 같은 성공을 일궈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과거 실패가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55511	울산이 친환경 수소차 거점도시 돼야	. 정부가 어제 수소차 시장 선점 위해 민·관이 2022 년까지 2 조6,000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수소차 생산공장을 늘리고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양산해 2022 년까지 1 만6000 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22 년까지 수소차 1 만6,000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19 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2022 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정부의 수소차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 년까지 수소에너지 가격도 경유·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소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19 년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r to Gas)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비용도 충전소 국산화율을 2 배 늘리고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발 지원을 통해 2022 년까지 3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전략적 협력과 투자를 통해 2018 년 400 개, 2019 년 480 개, 2022 년까지 총 3800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울산은 '수소차 메카'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가 울산을 수소차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인데다 민선7 기 송철호 당선인도 여러 차례 수소차와 관련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앞으로 5 년간 미래차 등 신사업 분야에 23 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수소전지차를 포함하는 차량 전동화, 스마트카, 로봇·인공지능, 미래 에너지, 스타트업 등이 망라된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중에서 가장 비교 우위가 있는 기술은 수소자동차다. 현대차는 2013 년 세계 처음으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한 이후 기술 심화에 주력해왔다.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는 그 노력의 결정체다. 넥쏘는 5 분 충전으로 600 ㎞를 달릴 수 있다. 정부가 수소차에 대한 가격 지원을 늘리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선다면 울산은 물론 우리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송철호 당선인이 이끄는 제7 기 울산시도 수소차 메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믿는다. 수소 자동차 기술 주도권을 쥐는 것은 울산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7285869	北은 연초 남북정상회담 제의 기억하고 있나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성명을 보면 연초에 조성되는 듯하던 남북대화 기류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제시했다. 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남측이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조치를 왜곡 역행하고 있다며 '단호한 징벌'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앞서 21일엔 조국평화통일위가 우리 정부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요구했고, 24일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폭격기 훈련을 지휘한 소식을 전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새해 벽두에 정상회담 카드까지 꺼내며 남북대화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분단 7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지난 8일부터 갑자기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정성 운운하더니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죈 데다 우리가 북한에서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더 달아오른 듯하다. 북한의 잇단 비방 공세는 우리에게 압박 강도를 높이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술로 보이는데 뻔한 기싸움이라면 멈추는 게 낫다. 박근혜 대통령 제안대로 설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려면 빨리 실무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주저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된다. 미국도 대북 조치를 내놓을 때 남북대화에 도움 되는 쪽으로 한·미 간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미국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289574	선거사범 수사 신속하게 끝내라	민선 7 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4 개월이 지났지만 선거사범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00 여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1,800 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8 명도 포함돼 있다. 선거 직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지만 늦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 공소시효 만료일(12 월13 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 후에도 거듭되는 의혹 제기와 논란이 증폭되며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19 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도 도정에 관한 질문보다는 이 지사의 개인사에 대한 공방만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혐의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문제는 수사가 소모전으로 치달을 경우 발생할 후유증이다. 그러잖아도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면서 업무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법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행히 이 지사가 29 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니 논란이 불식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미 경찰이 이 지사의 신체 검증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이다. 그동안 이 지시가 공개적으로 해명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적도 많다. 여기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 후 6 개월은 지방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도정과 시정의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내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이런 때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경찰 수사까지 지연되면 도·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시시비비와 경중을 가려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 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726679	한국의 분노신드롬과 월街 점령한 시위대	세계가 분노(Anger)의 도가니다. 글로벌 위기가 세계를 덮치면서 분노 표출엔 동서양이 따로 없고 남녀노소 구분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성난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게 얼마 전인데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 월가에서도 시위대 함성이 넘쳐나고 있다. 분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돼 있다. 감정적 분노와 이성적 분노다. 분노와 비슷한 말인 노여움, 성냄, 화, 격분, 격노, 진로, 노기, 울화, 울분, 의분 등에서 미묘한 어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정적 분노는 참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만 이성적 분노는 다르다. 때로는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달 들어 미국 내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점령(occupy the wall)' 시위 배경에는 감정적 분노 못지않게 이성적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에 "나는 99%다"는 표현이 있는데 상위 1%에 대한 지나친 쏠림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이 주동인 데다 "배가 고프니 나에게도 빵을 나눠 달라"는 저차원도 아니다. 제도적 모순을 시정하겠다는 '자본주의 새 판 짜기' 모습도 담고 있어 폭력행위로 매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쟁을 배제하거나 회피하기는커녕 보다 활기찬 경쟁을 위한 '공정한 게임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극빈계층이 아닌 교육받은 지식인 계층이 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동과 유럽을 거쳐 현대 자본주의 본산 격인 미국을 뒤흔들기 시작한 시위 열풍을 목도하면서 '한국은 과연 괜찮은가'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린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연재한 '분노의 시대' 시리즈에 각계 반응이 뜨겁게 올라왔다. 이는 한국에도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송이가 맺히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한국에서도 분노의 주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 즉 '꼼수'가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월가 점령 시위대가 정조준하고 있는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리적인 분노에는 합리적인 치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사회 전체가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301502321	김정은 고향 원산, 경제수도 될까	ㆍ북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구상… 투자자들 대북투자 물색 "북한이 정말 달라지는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난 7월 18~19일 싱가포르의 웨스틴 싱가포르 호텔. 사모펀드·벤처 전문기업인 AVCJ(아시아벤처캐피털저널)의 글로벌 대체투자 포럼에 초청받은 삼성증권팀에게 기관투자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삼성증권이 꼽은 곳은 '원산'이었다. 원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이다. 김 위원장의 원산 사랑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풀리면 현실화북한의 개방은 원산에서 시작될까.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 조립시설을 해체하는 등 비핵화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대북투자를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선행돼야 하지만 돈은 이미 투자처를 빠르게 물색하고 있다. 나진·선봉지구는 독일이 다녀갔고, 신의주·황금평은 중국과 유럽,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5대 특구와 19개 경제개발구가 있다. 5대 특구는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개성, 나진·선봉, 금강산이다. 최근 북한이 주목하는 곳은 금강산 특구다. 금강산 관광과 위락시설의 진입관문이 원산이다. 북한은 금강산을 원산과 묶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송도원·명사십리·갈마반도는 여름형 휴양지로, 마식령 스키장은 겨울철 휴양지로 조성하고 내금강, 외금강, 삼일포, 해금강, 통천을 묶어 경승관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금강 온정리 온천과 창터 송림지구, 시중호는 휴양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원산은 북한 개방의 신호탄이 된다. 김 위원장이 원산 개발 의지를 밝힌 것은 오래된 일이다.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원산·금강산 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선언했다. 2014년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48호를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해 법률적인 보장을 했다. 북한은 2017년까지 1단계로 원산지구를 개발하고, 2025년까지 2단계로 금강산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한 기자단을 원산 갈마국제공항으로 데려온 것은 원산을 띄우기 위한 계산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만큼 원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원산 갈마국제공항은 북한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용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했다. 여객기 12대까지 계류가 가능한 대형 활주로를 건설해 하루 40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관광뿐만이 아니다. 원산은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부산과 함께 강화도조약(1876년) 때 강제 개항된 원산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 무역항으로 이름을 날렸다. 북송선 만경봉호는 원산-니가타 항로를 갖고 있다. 원산에서 함흥, 청진을 잇는 철도는 러시아 하산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원산항은 러시아-남한-일본을 잇는 북한의 동해안 물류 중심지가 될 개연성이 크다. 물길도 좋아 부산-원산-블라디보스토크-후쿠오카를 잇는 4개국 크루즈 관광 루트로도 손색이 없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사대우는 "북한은 원산항을 이용해 해상물류, 대형 유람선을 활용한 해양관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35330	교육부 '학생 충원율' 죄기, 지방대 고사시킬 게 뻔하다	지난 5 년간 정부가 주도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앞으로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지켜보면서 부실·비리 대학을 가려내고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4 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정원보다 입학 가능 학생이 적은 '대입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 년엔 무려 12 만 4000 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학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입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원을 무기로 각자 분수에 맞게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대 죽이기'에 다름아니다. 재정 지원과 연계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신입생·재학생 유지 충원율(학생 충원율) 강화 방침은 지방대엔 거의 치명적이다. 안 그래도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에선 학생 충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지방대는 이만저만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신입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 164 곳(제2·3 캠퍼스 제외) 가운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35 곳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훨씬 큰 정원 감축 압박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입학정원 감축을 손 놓은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설명한 대로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분리하면서 지역대학 배려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올해 충원율은 이미 지난해 정해졌고, 내년 충원율도 사실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모집 일정상 절반이 결정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는 결국 대학마다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몰리는 수도권 집중의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학생 충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를 배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 죽이기'는 사실상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22661	地選 막판 진흙탕 싸움, 유권자는 냉정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초반 차분했던 분위기와 달리 각 후보 및 정당 간 상호 비방과 함께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즉,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 일 기준 도내 선거 사건은 84 건으로 133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수사 착수 경로는 고발 23 건, 신고 12 건, 고소 3 건, 진정 2 건 등 외부 요인이 40 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후보자 간 단골 신고 유형인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16 건에 24 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사전 선거운동은 16 건에 17 명, 금품·향응 제공 등은 22 건에 56 명이다. 최근 도선관위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십 통에 달하고 있다. 도는 12 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각 정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구태와 구습이 재현되고 있어 안타깝다. 확인 안 되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비방 홍수 속에 유권자들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런 혼탁한 선거에 투표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 지경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냉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각 진영은 투표일 이틀을 남겨놓고 막판 유언비어 날조배포, 상대 약점의 침소봉대, 상대 실책 유도 등 고약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구사하며 부동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후보 간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혼전 속에 조직과 인력이 총동원되면서 불법·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흑색선전, 비방 폭로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등 관계 당국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타락 선거 양상을 치밀하게 추적해야 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수사해 엄정 단죄해야만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는 지혜를 발휘했다. 황금분할 구도를 만들기도 하고 교만한 정당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정치와 정치인이 여전히 3 류에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에서 믿을 것은 유권자들뿐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불법·탈법 선거운동과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유권자들은 냉정한 선택을 할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겸허히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924501	택시월급제, 세금 넣어 준공무원 만드는 식은 곤란하다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 보장수준은 "월 250 만원 이상"(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소득 보장책을 내세워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택시기사들의 절박한 상황과 열악한 근무여건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소속 기사들은 하루 10.8 시간, 월 평균 25.8 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 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의 월급제 도입은 "사납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카풀 서비스까지 시작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택시업계 현실을 감안한 '카풀 허용 중재안'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 중인 택시기사 지원책은 곳곳에서 허점이 엿보인다. 택시기사들이 '월 250 만원 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구체적인 월급 수준을 미리 언급한 것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택시업계는 벌써부터 "월급제가 정착되려면 버스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에 지원금을 주든지, 택시요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카풀에 밀려 택시업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면 택시회사가 '월 250 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다른 산업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기사 월급을 보전해준다면 택시업계 자구노력과 서비스 개선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산업에 밀려 퇴조하는 업종마다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거부할 명분도 없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세제지원 등 정공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세금을 넣어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준(準)공무원화하는 방안이라면 지속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신·구 산업의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다. 관련기사"임대주택 등록 아직도 안했다면…" 전문가 '충고' 존재이유 묻게 하는 서울시·경기도 '거수기 의회'"지주회사에 규제 아닌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방탄소년단보다 김정은이 백배 천배 좋아요"이재용 부회장, 1 년만에 날린 돈이 무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97208	여성 장관 수, 세계 142위	박현영경제기획부 차장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9명이라고 답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줄곧 남자만 9명일 때가 있었는데, 그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4)의 2012년 미국 언론 인터뷰가 떠오른 건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을 보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각(組閣)에 속도를 내면서 여성 장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초기 내각은 여성 장관 30%로 시작하고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만드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하면 정부 부처는 18개가 된다. 여성 장관이 최소 6명(33%) 나와야 약속이 지켜지는 셈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여성 후보다. 한데 벌써부터 김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성 인재 풀이 좁아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숫자에 얽매이지 마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라'며 그럴싸하게 포장하기도 한다. 국가 과제가 산적하니 성별보다는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 쿼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숱하게 나온 이야기들이다. 나는 정부와 공공부문 리더십의 남녀 비율에 대해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 한국 실정은 글로벌 기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지난 3월 유엔여성기구가 세계 193개국 정부 내 여성 장관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여성 장관 비율이 높은 순으로 한국은 캄보디아·키프로스와 공동 142위였다. 올 1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장관급 자리 22개 중 2개(9.1%)를 여성이 맡았다. 한국보다 여성의 내각 참여가 적은 나라는 요르단·쿠웨이트 등 중동국가, 스리랑카·파키스탄 등 저개발국가들이었다. 공동 1위 프랑스는 여성 장관이 반(52.9%)을 넘었다. 지금 한국 실정은 시대에도 뒤떨어진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취임하면서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양성평등한 내각을 구성했다. 장관급 30석 중 정확히 15석에 여성을 임명했다. 기자들이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고 묻자 트뤼도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은 2015년이니까. 캐나다의 실제 모습을 닮은 내각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 한국, 그리고 한국 국민의 모습을 닮은 내각을 보고 싶다. 지난해 공무원 5급 공채(옛 행정고시) 합격자 278명 중 여성 비율은 41.4%였다. 지난해 사법고시 합격자 109명 중 여성은 38.6%다.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 계산법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담은 셈이다. 여성만 좋은 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하는 남녀 비율이 같아지면 20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를 내놨다. 이번 공약도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90807	김경수-김태호 대결로 압축된 경남지사 선거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여야 후보가 좁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람은 2012 년 19 대 총선때 김해 을에서 맞붙어 당시 김태호 전 의원 승리로 끝났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김경수 의원의 리턴매치가 될지 벌써 관심을 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주목된다. 김경수 의원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여야의 운명이 경남 대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두 후보의 선거과정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경남지사를 꿈꾸는 여야 인사들이 있음에도 굳이 김경수 의원과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내세우는 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사활을 건 싸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전 여러 경남지사 후보들을 설정하고 접촉했지만, 거절당한 홍준표 대표가 최근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나 경남이 무너지면 당도 없고 당신의 미래도 없다며 묵살하고 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 그 방증이다. 김태호 전 최고위원도 그동안 독일 유학을 준비하며 다음 총선에 자신의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모든 것을 떠나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결심해달라는 당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다고 했다. 경남의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심각한 조선 산업 위기로 고용불안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현 정부에 기대하는 심리요인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 후보였던 김태호 전 최고위원과 차기 대권후보로 예상되는 김경수 의원 구도로 선거판이 짜인다면 예상 밖의 선거과열도 예측된다. 지난 시절 김해 을에서 당시 김태호 후보에게 패한 전력이 있는 김경수 의원이기에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단단히 준비하고 나설 것이다. 두 사람의 도지사 출마로 김경수 의원의 설욕전이 될지, 김태호 전 의원의 정치 재기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2046035	과거사법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도리 다하라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 단식농성을 벌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51)도 사흘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2010년 말 활동을 멈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출범해 권위주의 정권 때 인권침해·조작의혹·의문사 사건들의 진상 조사에 나설 길이 열린 것이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들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나섰다고 평가한다. 극적 합의 뒤에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재 역할이 컸다. 김 의원은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과거사법에 따라 출범해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벌인 뒤 같은 해 12월31일 해산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이명박 정부가 활동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사위는 1만1175건의 사건을 조사해 8650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보당 조봉암 사형을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으로 규명했고, 다수의 간첩 사건이 군사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해서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등을 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방대한 사건들을 조사할 시일이 부족해 미해결 과제를 남긴 채 종료돼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이유로 과거사위 활동 재개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법사위에 묶여 있는 바람에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도리이자 책임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국가 공권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보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미래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8332572	다원적 민주주의 가치 되새기게 한 노벨평화상	올해 노벨 평화상은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에 돌아갔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노점상을 하던 한 청년의 분신 자살로 촉발된 '재스민 혁명'은 오랜 독재 아래 시름하던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다. 튀니지의 노동, 산업, 인권단체와 변호사회가 결성한 국민4자대화기구는 23년 동안 부패해온 벤 알리 정권이 무너진 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던 이 나라를 정치적 폭력과 내란의 위기에서 구했다. 이 기구는 정견과 계층, 종교가 달라 서로 대립하는 시민과 정당들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내 평화롭게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노벨 평화상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힘이며, 정치적 폭력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대화와 타협에 있다는 점이다. 이 평범한 진리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북녘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년 전 아랍 세계에서 민주화 혁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북한에도 재스민 혁명과 같은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설사 북한 내부 요인으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시민사회의 힘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로 전환한 튀니지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올해 노벨 평화상의 메시지가 북녘땅에도 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28725	분권시대 맞춰 해양자치권 보장해야	"바다 주권을 되찾아오자"는 외침은 지방자치 27 년 동안 일관된 부산의 요구였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부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해양수도다. 현실은 딴판이다. 해양 항만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유람선 한 척 띄우려고 해도 법률의 저촉을 받아 부산시 자체적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수변공원을 조성하려 해도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선사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수 없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획일적 규제 탓에 세계적인 해양도시와의 경쟁에선 자꾸만 뒤처지고 있다. 부산 북항을 둘러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의 엇박자는 해양수도 부산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북항 재개발 지역 내 핵심 부지인 해양문화지구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 과정에서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투자자와 접촉하며 혼선을 빚었다. 부산시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미국 샌즈 그룹의 투자를 끌어내려 수년간 공을 들였지만, BPA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 부동산 개발회사인 랑군 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다.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같은 땅을 두고 부산시와 BPA가 다른 그림을 그렸다. 최근엔 북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두고 대상 부지 선정부터 유치 업종에 이르기까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피란수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북항 1 부두의 존치와 보존 범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이견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우선 해결돼야겠지만,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위해서라도 BPA의 지방공사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어제 '해양자치권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연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의 외침은 그래서 절박하다. '지방분권 개헌'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양자치권 확보가 부산으로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해양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019319	北 시험 내용 밝히지 않은 중대한 시험이라니	북한이 7 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소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러한 서해발사장은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장소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중대한 시험이라는 얘기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인 얘기로도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전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발표를 결코 가볍게 봐서 안될 것은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 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라는 것이 멀지 않은 시간에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층 더 기울게 할 수도 있다는데 우려가 크다. 물론 북측이 전한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 당장에 그 추측이 무성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 비중 있는 실험이 진행 중인 동창리에는 서해 위성 발사장과 엔진 시험장이 있는데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작년 9 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로 이들 시설의 영구 폐쇄를 약속했음에도 이번 시험은 그 주변이나 현장에서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는데 더 한 염려가 있다. 그 이유는 신형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이 시험 사실을 발표한 탓이 크다. 그리고 발표처럼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대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2 년 전에도 북한은 서해발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매번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정도를 넘는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 참을 만큼 참으면서 뭔가 새로운 대화의 손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다. 더구나 북한은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기존 액체에서 충전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로 전환해왔는데 이번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의 동력 확인 시험 등을 했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알다시피 이미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런 것들을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갖추지 못한 탓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성공했다면 미국이나 우리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에 단순히 이번 시험이 북한이 그동안 유예해온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미국에 암시하는 정도로 압박한다면 해석이 달라도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태세라면 모든 대응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해석에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87	4당 비례대표 ‘말번(末番)’ 당선인들의 롤러코스터 판세 감상기	새누리당 17번 김현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9번 이어 18번도 무너지자 드디어 내 차롄가 싶었다" 새벽 5시 당선 확실시된다는 방송 보도조차 믿기 어려웠다 "출구조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지요."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말번(17번) 당선인 김현아(47)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개표 과정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선거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낙승을 예고했고 비례대표도 20번까지 안정권으로 평가받았다. 막상 출구조사 결과는 잔칫상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다. 새누리당 예상 의석수는 지역구 106~124석, 비례대표 15~19석.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 상황실은 일순간 무거운 침묵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탄식과 신음이 흘러나왔다. 현장에서 TV 모니터를 지켜보던 김현아 연구위원도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느낌이었다. 투표 당일까지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커트라인을 놓고 행복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못 먹어도 20석, 잘하면 한두 석은 더 건지리라는 게 지배적 분위기였다. 17번을 배정받은 김 연구위원도 당선을 의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미리부터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본인도 그런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TV 화면에 뜬 '15~19'라는 숫자는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바꿔놓았다. "정말 아찔했죠.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낙선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20여 년간 주택, 부동산, 도시정책 분야 전문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잡았다. 가칭 '정책 사용설명서'를 만들고 싶어졌다. 국민은 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탓하면서도 정부가 만들어놓은 정책과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무심한 게 안타까웠다. 이를 테면 복지 정책만 해도 여와 야가 따로 없다. 연 100조 원을 쏟아 넣는다. 하지만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제도를 만들어놓고선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가라는 식이다. 정책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소외되는 게 대한민국의 행정이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나 예산을 부정 수급하는 일까지 빈번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정책을 알리고 활용토록 하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전달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싶어서" 국회 입문을 결심한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등장한 것이다. 밤이 깊을수록 패색이 짙어졌고, 당사도 파장 분위기로 흘렀다. 텅 비다시피 한 선거 상황실을 줄곧 지키던 그도 밤 10시 넘어 자리를 떴다. 이때만 해도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는 밀려도 비례대표 19번은 문제없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축하 전화에도 '안 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 그런데 웬걸! 집에 와서 보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짓는 정당득표율에서도 새누리당이 슬금슬금 주저앉기 시작했다. 믿었던 19번이 아웃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8번마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 다음은 김 연구위원 차례. 조금씩 내려가던 정당득표율이 마침내 자기 순번(17번)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21505491	스탠드업 코미디 강남과 홍대 일대서 부활	ㆍ색다른 재미와 매력으로 미국 등 서구에선 주류로 자리잡은지 오래 스탠드업 코미디 쇼는 TV 코미디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재미와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장르는 미국 등 서구에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국내에선 생소하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뒤에 무대 나오는 게 분위기는 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마이크에서 진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30여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엔 폭소가 터졌다. 서울 논현동 스탠드업 코미디 전용클럽 코미디헤이븐. 무대에 홀로 선 코미디언은 입담만으로 좌중들을 휘어잡고 있었다. 이날 차례로 무대에 오른 코미디언들은 모두 10명. 저마다 5~15분간 말의 성찬을 펼쳤다. 일상의 재미있는 경험담부터 '29금'쯤은 될 법한 성적 농담, 기발한 화장실 유머에 국제 정세를 꼬집는 촌철살인 논평까지 쏟아져 나왔다. 스탠드업 코미디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서울 강남과 홍대 일대 공연장에서 열리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는 TV 코미디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재미와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장르는 미국 등 서구에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국내에서는 생소하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말 그대로 코미디언이 무대에 혼자 올라 마이크 하나만 들고 말로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 형식이다. 분장도 도구도 없이 오로지 코미디언 개인의 언변과 역량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 이주일, 배삼룡 등 한국 코미디의 초기 역사를 다졌던 코미디언들이 활약하던 시절에 한국형 스탠드업 코미디가 선보이기는 했다. 또 마흔여섯 살에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김형곤 역시 마지막까지 스탠드업 코미디에 열정을 쏟았다. 하지만 코미디의 주도권이 TV로 옮겨간 뒤로 그 명맥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그동안 국내 코미디의 주류를 차지한 것은 스튜디오 코미디, 공개 코미디, 그리고 각종 버라이어티다. 스탠드업 코미디가 대중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방송작가 겸 코미디언 유병재가 지난해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선보이면서부터다. 그는 지난해 <블랙 코미디>, 올해 <B의 농담>이라는 타이틀로 성공을 거뒀다. 그는 이 쇼에서 "코미디언이 혼자 나와 쇼를 이끌어가는 스탠드업 코미디는 인생 마지막에 놓았던 꿈"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는 코미디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장르로 받아들여진다. 스탠드업 코미디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TV 코미디의 쇠락으로 무대를 잃은 기존 코미디언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무대를 찾으면서다. 처음에는 홍대 일대에서 음악 클럽을 빌려 공연을 했다. 그러다 올 6월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 국내 최초의 라이브 스탠드업 코미디 전용 클럽이 문을 열었다. <개그콘서트> <웃찾사> 등 기존의 공개 코미디에서 인기를 얻었던 유명 코미디언들 역시 가세했다. 김대희, 김준호, 유민상 등은 오는 7월 6~8일 서교동 JDB스퀘어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연다. 코미디헤이븐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스탠드업 코미디 쇼가 열린다. 하루에 10~12명씩, 일주일간 40여명이 무대에 오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58679	이 판국에 최저임금 19.8% 인상안 들고나온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2 일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 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9.8% 인상을 요구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근로자위원들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했다.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의 인식에 놀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근 2 년 동안 29.1% 인상됐고 5 년 동안에는 60.3% 인상됐다. 그 결과 소득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위에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 위에 해당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29 위에 불과하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인상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 개 중소기업 단체가 얼마 전 "영세 중소기업 80.9%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 월 2.8%로 전망했다가 올해 3 월에는 2.6%, 또 5 월에는 2.4%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고 지적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10 년 만에 가장 낮은 0.4%를 기록한 사실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에 4.2% 인하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은 8 월 5 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그전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노동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인 현실이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 음식·숙박·도매업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공익위원 9 명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계 요구에 선을 긋고 2020 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061915061	피 묻은 적삼	1933년 2월27일 오후 3시45분, 하얼빈 교외에서 거지 차림의 노파가 일제경찰에게 붙잡혔다. 속에 피 묻은 삼베 적삼을 입고 있었다. 권총과 비수, 폭탄도 나왔다. 독립투사 남자현 선생(1873~1933)이었다. 선생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주국 전권대사 부토 노부요시(武藤信義)를 암살하기 위해 중국거지로 변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 밀정 이종현의 밀고로 수포로 돌아갔다. 61살이었다. 선생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17일간이나 단식투쟁으로 버티다 순국했다. 밥을 내미는 일경에게 호통을 쳤다. "조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부적처럼 입은 '피 적삼'은 의병투쟁에 참전했던 남편 김영주가 전사한 1896년 입었던 옷이다. 남편을 잃고 47살의 나이에 만주로 떠난 남자현 선생은 '독립군의 어머니'였다. 조소앙이 쓴 은 "1925년 남자현 선생이 단원 4명을 이끌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주도했다가 실패한 뒤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소개했다. 선생의 '단지(斷指) 혈서 투쟁'은 유명하다. 1920년대 만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운동이 부진하자 선생은 분연히 일어나 혈서를 쓴다. "선생이 손가락을 베어 그 피로 글을 써서 책임자들을 소집했다. 간부들 모두 그 뜨거운 눈물과 죽음을 각오한 피의 설유에 잘못을 회개하고…."('독립운동의 홍일점-여걸 남자현', '부흥'-1948년 12월호) 그뿐 아니었다. 1932년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자 국제연맹은 하얼빈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선생은 또 한번 좌우 손가락을 끊어 '朝鮮獨立願(조선독립을 원한다)'는 혈서를 써서 조사단에 보내려 했다. 그러나 삼엄한 경비 속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런 시가 있다. 23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남자현 선생을 포함한 266명의 여성독립운동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힘들고 바쁜 일상이지만, 한번 둘러보고 이들의 혼백을 만나 기운을 얻으면 좋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21729471	‘나 어떡해’-‘내가 대통령 연설문을 쓰다니…’	고교 시절 가장 인기 있는 친구는 MBC 대학가요제에 나온 노래를 기타 치며 부르는 녀석이었다. 나는 그런 '녀석'을 선망했다.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야 '지성'을 인정받을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다. 시늉이라도 내야 했다.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 곡인 '나 어떡해'를 목 놓아 불렀다. 외할머니는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누가 죽기라도 했냐고"라며 역정 내셨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불렀다. "나~ 어떡해." 그렇게 고3이 됐다. 1980년 5월은 특별했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군인의 총칼에 무수히 스러졌다. 광주와 가까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학생들이 궐기했다.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고등학생이 봉기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반장이었던 나는 자동으로(?) 대열의 선봉에 섰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문을 탱크 두 대가 막고 있었고, 계엄군은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입으로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나 어떡해'를 되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됐다. 1990년. 입사한 회사가 하필 창립 20주년이었다. 신입사원인 내게 20년사 제작업무가 맡겨졌다. 언론인 출신 필자의 수발을 드는 것이 내 일이었다. 요청한 자료를 챙겨다주고 원고를 받아오는 일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회사 사사를 베껴주는 것이 아닌가. 회사에 신고(?)했다. 항의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오는 일까지 잘 해냈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창립기념일까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책이 나와야 하는데, 필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나 보고 쓰란다. 자료라도 들여다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입사원이 20년 역사를 쓰다니. 그야말로 '나 어떡해'였다. 또 10년이 흘러 2000년이 됐다. 그해 6월 15일은 나에게나 우리 민족에 역사적인 날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평양에 가면서 국민에게 인사말을 했다. 연설 내용 중에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이 말이 꽂혔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저런 연설문을 쓰고 싶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돼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간절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지, 청와대에 들어와 대통령 연설문을 쓸 의향이 없는지 물어본다. 내가 대통령의 연설을 쓰다니.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쓰다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겁도 났다. 또다시 '나 어떡해'. 2005년으로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몇몇 비서관이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이 물었다. "여기 다들 깜빵 갔다 왔지요?" 둘러보니 나만 갔다 오지 않았다. 대통령께 이실직고했다. 대통령은 순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때 윤태영 실장이 구해줬다. "강 비서관은 고등학교 때 시위를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아 그래요?" 하며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참여정부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 같았다. 나는 그때 1980년 선봉에 섰던 게 다행스러웠다. 짐승들이 판치던 그 시절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래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나마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026	“오즈OZ 로마를 보여줘”	아시아나항공이 시행 중인 '오즈(OZ) 로마를 보여줘' 캠페인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로마로 가상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로마 노선을 7월 1일부터 주3회에서 주5회로 증편 운항에 나선다. 로마 취항 1주년을 기념해 '오즈(OZ) 로마를 보여줘'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당신이 보고 싶은 로마를 당신이 바라는 대로'라는 콘셉트로 로마의 여행명소 한 곳과 관련된 개인적 에피소드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채택된 사연을 360도 VR(가상현실) 영상으로 제작해주는 소비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프로젝트다. 한마디로 아시아나항공이 소비자의 아바타가 돼 로마 가상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5월 16일 공개한 '오즈 로마를 보여줘' 론칭편에서는 마치 로마 시내를 직접 걸어 다니고 있는 듯한 생생한 현실감을 제공한다. "배낭여행 때 몇 유로 아끼려고 안 올라간 통일 기념관 전망대, 너무 후회되네요"라는 소비자의 사연에 이어 통일 기념관에서 바라보는 푸른 하늘과 로마의 전경이 펼쳐진다. "로마에 축구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던데 경기 열리는 날 분위기는 어떤가요?"라는 사연에는 레스토랑 한쪽에 놓인 TV로 축구경기 시청 중에 일순간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 파묻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생생한 현장과 열기를 느낄 수 있어 론칭편은 3주 만에 영상 조회수가 총 337만을 돌파하는 등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 27일에는 '테베레강'편을 공개해 로마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테베레강의 건너가며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테베레강'은 '오즈(OZ) 로마를 보여줘' 캠페인 실시 이후 접수된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7월까지 총 15편 영상 공개돼 6월 3일에 공개된 "로마에 진짜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다던데, 저희 유치원 아이들에게 피노키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사연에는 "오즈가 도와드려야죠"라는 대답과 함께 사방에 피노키오 나무 인형이 걸려 있는 상점에 들어서 게 된다. 상점 안을 이쪽저쪽 둘러보다 보면 제페토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단다"라며 아이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준다. 론칭편을 포함해 총 4편의 '오즈 로마를 보여줘'는 앞으로 7월까지 캠페인을 벌여 총 15편의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VR카드보드 등 VR기기를 착용하면 보다 생생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flyasiana.com)나 모바일을 통해 로마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남아 일반석 왕복 항공권과 커피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제공과 로마 왕복노선 탑승 완료 고객대상 추가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16일에 시작된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901838	조합장선거 과태료 폭탄 위기 상주축협 반면교사로	조합장 동시선거일이 3 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전국에서 위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상주축협의 경우 금품 살포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100 여 명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지역에서는 '돈 선거 망령이 도졌다'며 민심까지 뒤숭숭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를 받고 받게 될 과태료 걱정과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만약 부정한 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 50 배를 물어야 한다. 상주축협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상주축협의 과태료 폭탄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상주축협 조합원들은 적게는 40 만 원에서 많게는 100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 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2000 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판이다. 100 만 원을 수수한 것이 확인 되면 5000 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데도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 월 지인을 통해 500 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사서 조합원 8 명에게 10 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3 명에게 각각 7 만~10 만 원씩 모두 127 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지난달 30 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금품 수수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서 '돈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광주 광산구 한 조합장 예정자의 금품 살포 행위를 적발하고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선처하는 자수 기간을 21 일로 했다. 이는 조합원 7 명이 50 만 원씩 모두 350 만 원을 받았다고 실토했기 때문이다. 금품을 살포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7 일, 2 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보 중 처음으로 구속 됐다. 선관위가 이런 금품 수수 관행을 끊으려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기존 최고 1 억 원에서 3 억 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광주의 최초 자수자 4 명에게 포상금 1 억 원을 지급했다. 최초 신고자와 증거 수집에 힘쓴 사람은 3000 만 원씩, 나머지는 2000 만 원씩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18 일 현재 1 억3600 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7 명에게 지급됐다. 조합장 선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연고주의가 작용하고 있어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또 현직 조합장의 경우 막강한 권한으로 부정과 혼탁 선거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의 참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조합원 스스로 조합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172042015	한국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경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발표한 한국보고서는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인권침해 감시대상국가로 전락한 한국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벌을 위한 노동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방식 및 차벽 설치, 집회 참가에 대한 형사처벌, 파업의 자유를 위협하는 소송 협박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인권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실정법과 공권력은 시민들 기본권 보장 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권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키아이 보고관의 방한 기간이 워낙 짧고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나름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통제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4·13 총선 때 낙천·낙선운동을 한 참여연대 등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경련, 국정원, 청와대가 얽혀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해 2개월째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권안보에 몰입된 공권력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도 어이가 없다. 해외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직원들의 연간 급여에 맞먹는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정운호씨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6개월이나 낮은 2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무슨 잣대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유엔 차원으로 확산된 인권 후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권안보에만 신경 쓰다 보면 키아이 보고관 지적대로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29190	남도일보 사설-인권침해에 더욱 관심 갖고 대책 마련해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인권보호 책임이 있는 경찰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11 월 말 현재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721 건으로 이 가운데 496 건을 조사 완료했다. 전체 진정 건수가 작년 596 건보다 125 건이나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172 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차별 163 건(25%), 경찰 117 건(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11 건(17%), 지자체 38 건(6%), 각급 학교 34 건(5%), 공직 유관기관 20 건(3%) 등의 순이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사건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 단체장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 사용부터 종교시설의 인권 유린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남 A군수는 지난 2017 년 10 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말을 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말을 해 인권위에 진정당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에게 '허리가 24, 매력포인트'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는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또 한 종교시설에서는 강제노동과 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강요하고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기도 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 모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휠체어 사용자로 제한해, 한 공기업은 질병휴가를 제한해 진정을 당했다. 인권은 국적과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지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창설된 후 우리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이번 인권위 발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국가기관이나 직장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63950	여야 ‘추경 표류’ 남탓 말고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우여곡절 끝에 열린 6 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어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됐다. 여야 3 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해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4 월25 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3 개월 가까이 발목이 잡혀 있다. 추경이 뒤늦게 집행되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진다. 더구나 지난 1 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국회는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다가 어제 외교통일위에서만 겨우 통과시켰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고비 때마다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경제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새로운 조건을 내놓는 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야당의 반대와 견제는 늘 있어 왔다. 야당이 군 기강 해이 문제를 놓고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데 무턱대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여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해임안 표결을 수용하는 게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 해임안이 부결되면 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매듭짓게 되고 가결되면 대의기관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정부·여당이 진정 추경안 처리가 급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지난 18 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뜻을 잘 새겨야 한다. 19 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여당 지도부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한국당도 더 이상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이제 남탓은 그만하고 서둘러 추경안과 국방부 장관 해임안, 대일 결의안 일괄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22047005	유권자 우롱하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직접 물꼬를 열었다. 다음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22일엔 홍준표 전 대표가 "합법"이라며 가세했고, 당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다. 위성정당에는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선거제 협상을 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압박하려는 맞불로 보이지만, 당장 여기저기서 '꼼수의 백미'라는 부메랑에 맞닥뜨리고 있다. 위성정당은 정당법상 200명이 창당준비위원으로 나서고 5개 시·도당이 당원 1000명 이상을 모으면 중앙당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당에선 그 명칭도 여러 개 준비했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겨 '의원 수'로 정하는 총선 기호를 앞당기자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이 변칙이 초래할 선거판의 왜곡과 후유증이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선거를 돕기 위해선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책임정당·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이나 전문가를 수혈해 온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 대표·지역구 후보·선거운동원이 위성정당에 표를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그 실효성을 넘어 상식 있는 중도층이 이 꼼수를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꺼낸 것은 4+1 협의체를 끝까지 흔들어 선거제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뜻일 게다. 국회 본회의에는 민생·예산부수법안 200여개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은 상식 밖의 외골수 카드를 접고, 4+1 협의체도 표심에 가깝고 적정한 비례대표가 확보된 선거제 협상을 조기 매듭지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76355	경북대 기숙사 건립, 늦었지만 학생 의견 존중해야	경북대 민자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변 방 주인들의 반발에 떠밀려 대학 당국이 기숙사 규모 축소를 결정하자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3 개월 넘게 기숙사 공사마저 중단되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와 함께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 지키기에 나선 행동이니 마땅한 일이다. 이번 학생들의 행동은 이해할 만하다. 먼저 대학 당국의 잘못이 크고, 일방적인 대학 행정이 자초한 결과나 다름없다. 당초 대학의 기숙사 추가 신축 추진은 열악한 학생 복지 환경을 감안해서다. 재학생 2 만2 천여 명의 18.6%인 4 천100 명만 수용돼 교육부 권고 기준인 25%에는 턱도 없는 수준이다. 올 1 학기 기숙사 희망 학생만 6 천206 명에 이를 만큼 폭발적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대학은 1 천209 명의 신축 기숙사 규모를 무려 30% 가까운 332 명이나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뒷걸음은 정태옥 지역구 국회의원의 감축 중재와 방 주인의 반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응 논리조차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학의 행정력이 아쉬운 부분이다. 주변 방 주인 반대도 그렇다. 취업과 진로 등으로 현세대 젊은이의 짐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지는 이미 앞선 세대가 널리 아는 터다. 특히 대학생의 방값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한 달 13 만7 천원 수준인 기숙사 비용과 배 수준인 주변 방값을 따지면 더욱 분명하다. 2 만2 천여 학생의 53%인 1 만1 천600 여 명의 대구 밖 거주 학생에겐 방 문제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할 일은 확실하다. 학생 목소리에 귀를 열고 계획대로 기숙사를 신축함이 맞다. 대학은 반대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생존권'을 앞세운 반대 주민 역시 학생을 배려하고 뒷 세대의 아픔을 헤아리는, 지난 세월의 삶에서 익힌 포용의 지혜를 펼 때다. 대학은 중단 기숙사 공사 재개를 서둘러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5281	‘디자인 최악의 교복’ 유신고 하복의 경우	인터넷 밈(meme)은 돌고 돈다. 5월 28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디자인 최악의 교복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코너에서 2015년쯤 이 게시물에 등장하는 중·고교의 입장을 취재한 적이 있다.(<주간경향> 1121호, '핑크게이' 부산 성도교 교복은 왜 구린 교복으로 선정됐을까' 기사 참조) 그때나 지금이나 순위는 같다. 1위는 인민군, 바퀴벌레, 할아버지, 똥물 등 딱지가 붙은 부산 동인고 교복이다. 그리고 순위 밖으로 언급되는 교복. '쟤네 보고 통일된 줄 알았음'이라는 누리꾼 촌평이 붙어 있는 학생들의 도열 사진. 조회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하복을 입은 수원 유신고 학생들이다. 흰색 '칼라'와 카키색(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연한 수박색')에 가까운 작업복 스타일의 옷이다. 고풍스런 1960~70년대 스타일. 유신고는 1973년 개교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0월 유신과 묘하게 겹쳐 보인다. '유신고 하복'은 2010년께부터 주기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게시물 댓글엔 졸업생 선후배 온라인 동창회가 열린다.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졸업생들은 '교복부심'을 내뿜는 분위기다."선생님, 학부모, 동문회에서도 하복을 바꿔주시겠다고 제안했는데 학생들 설문에서 반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2학년 재학생 이준형군(17)의 말이다. 이미 학교 상징 같은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복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름에 땀이 차면 얼룩이 생긴다든지, 흰색 칼라에 때가 잘 타 빨래를 하는 학부형의 불만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해부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감청색 생활복도 추가됐다. "군 출신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기자님은 교복을 입어보셨어요?" 이 학교 엄정한 교감(61)의 말이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983년 중학교에 입학한 기자는 중·고교 시절 교복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다. "예전에는 우리 학교 교복과 비슷한 교복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보기도 좋았고 세련되었는데, 그걸 수십 년간 고집하다보니 지금은 튀어 보이는 것 같고요." 엄 교감은 "얼룩 등 이야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용으로 만든 동영상에 들어 있는 이야기로 웃으라고 만든 것"이라며 "옷감 재질 등은 지금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62323	3 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반시장 정책 전환 출발점 되길	집값 안정 위해 4 곳 건설 발표/현 정부 들어 첫 시장원리 적용/세금·대출 반시장 규제도 고쳐야 정부가 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12 만2000 가구 규모의 3 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새로 조성될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 만6000 가구), 하남 교산(3 만2000 가구), 인천 계양(1 만7000 가구) 등 세 곳이다. 과천에는 7000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철도(GTX), 간선급행버스(BRT), 새 전철과 고속도로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멍들게 한 '반시장' 정책을 수요·공급을 중심으로 한 시장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평촌·분당 등 1 기 신도시 사이에 있다. 광역교통망에도 가까운 만큼 서울까지 30 분 안팎이면 도달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2∼3 년간 크게 오른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고 하지만 이들 지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녹지공간이다. 난개발에 멍든 수도권은 더 삭막한 공간으로 변할 게 뻔하다. 그런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 차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2 배 많은 벤처기업·도시형 공장 입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번드르르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신도시 후보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2 기 신도시의 반발, 이미 크게 오른 토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을 어찌 감당하느냐도 문제다. "정부 공언처럼 '속도감 있는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쏟아진다. 그렇다고 사전영향평가까지 생략하면서 속도전에 몰입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는 법이다. 투명한 절차를 밟아 개발하지 않으면 국토를 누더기로 만든 난개발은 반복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시장원리를 무시한 반시장 정책에 멍들었다. 세금 중과, 주택 보유 규제,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결과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침체 수렁에 빠진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차제에 시장을 왜곡시키는 반시장 정책을 뿌리 뽑아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한 만큼 거래세를 내리고, 집값 상승 지역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주택 공급을 곳곳에 만연한 반시장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97816	석연찮은 김의겸의 부동산 투자, '알짜 정보' 없이 큰 빚 냈을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의 빚을 내면서까지 25 억여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과연 매입 과정이 정상적이었느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의 재산(12 억원)보다 많은 16 억원의 빚을 내 '투자'한 것은 투자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고 그런 확신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다. 즉 투자와 청와대 대변인이란 지위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쉽게 떨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의 건물이 있는 지역은 2017 년 11 월 30 일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고, 작년 5 월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두 달 뒤인 7 월 2 일 김 대변인은 해당 건물을 사들였다. 시공자 선정 두 달 뒤 매입이 이뤄진 것은 비교적 빠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매입 물건의 물색이 조기에 완료됐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물건 물색부터 매입 결정까지 전 과정이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신속히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 두 달 만에 건물을 매입하기 쉽지 않다"는 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자의 전언이고 보면 그런 의심을 억측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한다. 김 대변인의 투자는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것이란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정부가 8·2 대책, 9·13 대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투기 억제책을 쏟아낼 때였다. 정부는 국민에게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권 핵심부의 고위 공직자는 그 반대로 간 것이다. 김 대변인은 "투기나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다" "노후 대책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현재까지 김 대변인의 투자에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상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12105035	재벌에 면세점 특혜 주려 조작을 일삼은 박근혜 정부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면세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선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자료를 왜곡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선정과정에서는 점수를 부당하게 주어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뽑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롯데월드타워점 대신에 두산을 선정했다. 그러더니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규특허 지시에 따라 '외국인 적정 구매고객수'를 줄이는 등 자료를 왜곡해 호텔롯데 등 4곳을 선정했다.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협잡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면세점 사업은 중국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신규면허 허가가 예정돼 있고,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의 면세사업 특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대기업들이 특허권에 사활을 걸 상황이므로 담당 공무원은 살얼음 위를 걷듯 신중히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반대였다. 특혜 주기 조작에 너 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가담한 것이다. 당시에도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특정기업을 도와준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다. 그런데 역시 감사 결과, '서울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은폐한 사실도 발각됐다. 누더기가 된 국정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행태는 공복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거대한 농단비리의 공범이었다. 감사원의 고발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청와대의 외압, 관세청 직원과 기업 간 커넥션, 심사과정의 의혹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천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자들을 수사요청했다. 이제 검찰은 면세점 특허 관련 비리 전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관세청의 면허특허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없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면세점 특허권을 국가가 계속 틀어쥐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031429421	(110)목걸이 할머니와 백구두 할아버지	모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 형형색색으로 유별난 차림을 한 노인들이 많이 모여든다. 화려한 의상은 기본이고 대담한 액세서리에 색색의 구두며 모자와 가방들, 아기자기한 손발톱 손질까지 원 없이 치장한 모습이 대단하다. 나는 어린 시절엔 나이든 어른들을 보면 참 부러웠다. 어른들은 물을 흘려도 괜찮고 그릇을 깨도 괜찮았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나는 내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훈육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나이 들어 주변의 보이지 않는 기대에 부응치 못하면 나잇값도 못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더 큰 것 같아 스스로 채근한다. 그래서 원치 않아도 기대에 걸맞은 행동과 사고를 해야 비로소 주변과 무난히 묻어갈 수 있다. 수십 년 들어온 "조신하게 해야 돼!" 서울시내 모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 형형색색으로 유별난 차림을 한 노인들이 많이 모여든다. 화려한 의상은 기본이고 대담한 액세서리에 색색의 구두며 모자와 가방들, 아기자기한 손발톱 손질까지 원 없이 치장한 모습이 대단하다. 남자노인들 중에는 꽁지머리에 흰 양복과 백구두까지, 선그라스로 마무리한 모습은 무척 공을 들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함께 늙어가는 나로서는 종종 놀랄 때가 많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까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튀는 옷차림과 행동을 보며 나는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린 적도 있다. 그때 지하철 옆 좌석에 앉은 핫팬츠 차림의 10대들이 그들의 모습을 힐끔거리다가 자기들끼리 낄낄댄다. "어휴, 할머니들이 주책이야. 웬 목걸이들을 주렁주렁!" 한 소녀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자 다른 소녀가 마스카라를 속눈썹 위로 한껏 쓸어올리며 말한다. "뭐 어때.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각자 맘껏 사는 거지." 그때 다른 아이가 발그레한 볼터치를 거울로 요리조리 점검하며 한마디 한다. "우중충한 것보다 백배 낫잖아. 우리 할아버진 냄새나서 질색인데 저 할아버진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산뜻하잖아. 그럼 기분도 좋아지고 잔소리도 덜할 테니 베리 굿이지." 소곤거렸지만 옆에 앉은 내 귀엔 왠지 마이크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철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열린 마음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지. 나한테 피해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심통이 났지? 알 수 없는 마음속 울렁임이 스친다. 우리는 종종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며 산다. 가끔 친구들과 옷 쇼핑할 때가 있다. 화려한 원피스가 예쁘다고 느끼면서도 '이 나이에 어떻게…' 하며 슬며시 내려놓는다. 그러곤 날씬한 친구한테 너는 어울리니 입으라고 강권한다. 맘 약한 친구는 얼떨결에 저지르지만 결국 다음 모임에는 늘 입던 대로 브라운 톤앤톤으로 나타난다. 대리만족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어쩐지 좀 그렇지?"라며 우리들의 설렜던 마음은 아쉬움과 함께 마음 저편에 숨어 버린다. 그 옛날 철부지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어른들 때문에 아쉽게 접어야만 했던 그때와 닮은꼴이다. 어쩌면 그렇게 위축된 마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 고정관념이 되었을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94911	경제단체장들의 호소, 엄살이 아니라 절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2020 년 새해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 또는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 회장은 국회를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지적하면서 "이번 20 대 국회는 다시 반복 안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웠다"며 주52 시간제 시행 등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을 질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며 발목 잡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국내 여건에 비춰볼 때 기업인들이 대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는 그리 쉽지 않다. 경제단체의 대표 입장이라면 더욱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절박함과 위기위식이 짙게 배어 있다. 박 회장은 간담회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계원로인 손 회장은 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을 조목조목 꼽기도 했다. 표현을 자제하려 애썼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작심비판이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경제단체장들의 비판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습관성 엄살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그동안 최우등생 소리를 듣던 우리나라의 올해 명목성장률은 1.4%에 그쳐 36 개 회원국 중 34 위로까지 밀려날 전망이다.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계속 잡는 한 우리 경제가 '몰락한 경제'의 대명사로 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 경제가 내부적 원인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게 경제단체장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대립 등 대외 여건이 나쁘기도 했지만 구조개혁 지연과 기득권 장벽 등으로 인해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20 대 국회의 경제분야 입법 성과에 매긴 점수는 4 점 만점에 1.66 점으로 '낙제'였다. 정치권이 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에 앞장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계의 절규와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56786	울산시의원 의회비는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격인 의정비 인상을 위해 갖은 애를 쓰다가 여론에 굴복한 울산시의회가 사실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울산시의회의 의회비는 19 억549 만원이다. 이를 22 명 시의원들 1 인당으로 나누면 8661 만원이 된다. 금액으로는 서울시(8905 만원) 다음으로 많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비하면 0.07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시도 일반회계세출예산 대비로는 0.042%에 그친다. 울산 다음으로 높은 대전시도 0.054%에 불과하다. 꼼수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가 본보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의 화살에 하는 수없이 동결을 결정하고는 예산심의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화풀이를 해온 시의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회비는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와 공통경비를 1 인당으로 나눈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울산시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5814 만원이지만 그 외에 업무추진비, 국내·외 연수비, 역량개발비, 의원 식비 등이 별도로 책정돼 있어 이를 개인별로 나누면 2847 만원이 직·간접적으로 더 들어가는 셈이다. 여론의 비판에 따라 의정비를 동결한 내년도에도 의회비는 올해 대비 3200 만원이 늘어난 19 억3765 만원이 편성돼 있다. 시예산이 증가한 탓에 일반회계세출예산 대비 0.004% 줄어든 0.066%를 차지한다. 울산은 공업도시로 변모한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제조업 취업자는 31 개월째 감소세이고, 일자리가 줄어들자 인구도 36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의회비 인상에 집착하고 있는 의회를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는지 의문이다. 의원들이 예산을 전액삭감함으로써 사라지게 된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예산은 2 억4000 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지역경기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5000 만원을 낮추어 편성한 것이다.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는 국내외 작가 30 여명에다 지역대학생들까지 합치면 100 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작품비용을 고려하면 턱없는 예산이지만 전국 유일의 국제설치미술제라는 대의에 공감해 작가들이 기꺼이 참여해온 덕택이다. 울산시민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관람객들이 찾아올만큼 울산의 대표하는 문화행사가 됐다. 포털(네이버)에 국제설치미술제를 검색하면 블로그 글이 4000 건이 넘는다. 50 여년 역사의 처용문화제는 2400 여건에 불과하다. 의정비 인상에 매몰돼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시민들의 요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의회가 안쓰럽기만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13763	'근로시간 유연화' 전면적 제도 개선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활력 회복'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경제관료들에게 '시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제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그간 산업계의 어려운 점을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청 부족'을 뼈 아프게 자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내놓은 처방도 기대를 모은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 간부들에게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단기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에 휩쓸리며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재빠른 대응을 주문한 대목이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연말로 단속·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주 52 시간 근로제' 관련 보완조치야말로 '속도감 있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 보완 입법이 없다면 내년 정초부터 형사처벌이 잇따르며 기업인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엊그제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긴급히 건의하면서 보완입법 시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문 대통령이 주 52 시간 근로제에 대한 적극적 보완 의지를 밝힌 만큼, 차제에 유연근로제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만 해도 한국은 3 개월에 불과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1 년이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무 자율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시간제' 확대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의류, 신문·방송 등 업종으로 제한돼 있지만, 일본만 해도 게임개발자 애널리스트 변호사 등 대상이 훨씬 넓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인가 연장근로'를 재난이 있을 때로 못박은 것도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다. 석유화학 조선 건설 등에선 업종 특성상 집중 근로가 필수적인데 날벼락을 맞게 됐다. 유연근무 확대는 4 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주제다.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은 ICT(정보통신기술)업계는 탄력근로제 개선이 없으면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인재 유치를 위해 유연한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96%가 도입 결과에 만족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유연근로제는 노동자들도 원하는 제도다. 유연근로제 확대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관련기사2 억2000 만원하던 세종시 아파트 두 달 만에"결국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공포"게임에 대한 편견 깨라"는 말, 규제론자들 귀담아 들어야용산 폰팔이 '갤럭시' 하나 팔면 남는 돈이…정부가 재앙 키우는 '탈원전' 질주, 더 늦기 전에 멈춰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02001	'구원투수' 김병준 내세운 한국당, 바닥에서 시작할 준비됐나	총선,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적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중흥을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당 쇄신의 주도권과 절차ㆍ방향 등을 놓고 온갖 잡음과 추태를 연출한 친박ㆍ비박 계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비대위원장의 성격과 역할,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보수를 넘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큰 꿈을 밝혔지만, 그에 앞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맨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보여 줘야 그나마 희망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추천으로 그제 의원총회의 추인과 어제 전국위원회 승인을 거친 김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한국정치를 계파 및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치 및 정책 논쟁이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게 하겠다"며 자신의 구상을 에둘러 표현했다. 당 재건을 위해선 인적청산을 통한 계파 해소가 우선 과제지만 자신의 참여정부 전력을 문제삼으며 김 대행 사퇴를 요구해 온 친박계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신중한 행보에서 보듯, 비대위 앞길엔 암초가 널려 있다. 당장 '관리형'인지, '전권형'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성격이 불분명하니 권한도 활동시한도 갑론을박이다. 한국당 개혁의 핵심인 인적 청산과 노선 재정립 로드맵이 강한 반발에 부닥쳐 '그 나물에 그 밥'식의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에겐 밀어줄 세력도, 휘두를 공천권도, 축적된 정치력도 없다. 김 위원장 취임이 갈등 해소의 끝이 아니라 '내홍 시즌2'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뒤집는 유일한 길은 야당 재건을 바라는 보수여론에 기대는 것이다. "꿈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더 영광"이라고 말했으니 집권을 향한 이념과 가치의 공감대를 분명히 한 뒤 그 깃발 아래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의와 파부침주(破釜沈舟) 의 각오로 집을 새로 짓고 사람을 널리 구하는 것이다. '현실정치'를 앞세운 저항에 굴복해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한국당도 김 위원장도 끝이다. 그게 김병준이 선택한 운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583007	경찰, 수십억원대 사설경마 운영조직 15명 검거	수십억원대 사설경마 업소를 운영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사설경마장 업주 A씨(42.남)를 구속하고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공범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구 소형 주상복합 건물 3층 전체 40여평을 임대하고 메인컴퓨터 2대, 단말기용 컴퓨터 20여대에 자체 개발한 배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지난달 11일경부터 불법 사설마권을 발급하고 배당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사설마권을 이용하는 마권구매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단말기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메인 컴퓨터를 통해 취합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경주가 끝나면 적중한 사람들에게는 한국마사회의 배당률과 동일하게 지급을 해왔다"며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마권구입시 20%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불과 4일만에 52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등 일명 '맞대기'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에서 발권하는 정상 마권 구입시에는 1장당 10만원의 상한 제한이 있고 고배당 적중시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설경마에서는 배팅 상한선은 물론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없었다. 경찰관계자는 "사설경마는 총괄 운영 조직인 중앙센터와 하부조직인 지역센터를 두고 지역센터에서 마권 구매자를 모집, 중앙센터로 전화 배팅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중앙센터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주문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매일 대포폰과 디지털 녹음기를 지급하고 모든 주문을 녹음.보관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지역센터 조직을 추적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으며 사설경마에 사용된 모든 금융계좌를 분석해 불법 구매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승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445415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려도 한국당과 합의 노력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 원내대표들이 22 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4 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당은 내부 추인을 거쳐 오는 25 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 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단순다수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 월 총선은 개정 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이나 정치학자들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승자독식형인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는 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4 당은 지역구를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 석에서 75 석으로 늘리되 득표율을 50%만 연동시키는 방식에 합의했다. 100% 연동형은 아니지만, 민심 반영도가 높아져 지역 기반에 기대 기득권을 누려온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선거제는 모든 정당의 합의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1 야당인 한국당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고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은 불합리한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한국당도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4 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 당 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법과 연계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우다.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구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대할 일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401675	울산도 ‘장발장 범죄’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한 끼를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여전하다. 최근에는 구직난 속에 직장을 구하기 힘든 젊은 층이나 생활고를 겪는 노년층의 생계형 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범법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지만 생계형 범죄의 경우 우리사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잘못을 벌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환경을 다시 살펴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장발장 범죄' 대상자 167 명 중 161 명(96.4%)의 죄를 감경해 주었다고 한다. '장발장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울산 경찰은 지난 2015 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범운영 이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기초생활수급 등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정상참작의 이유가 있는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케 해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울산경찰은 2015 년 68 명, 2016 년 130 명, 2017 년 262 명, 지난해 194 명을 감경 조치했다. 경찰이 밝힌 한 사연을 보면 딱하기 짝이 없다. 지난 6 월 27 일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A(55)씨는 집 근처 슈퍼마켓 앞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세제 통 2 개를 가져갔다. 별다른 직업이 없고 몸이 불편한 A씨는 평소 폐지나 재활용 쓰레기 등을 주워 고물상에 팔아서 생활하던 중이었다. 이날도 주운 세제 통을 고물상에 주고 개당 2,000 원을 받았다. 새 세제 통이 없어진 것을 안 슈퍼마켓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절도범이 돼 입건됐다. A씨는 지체장애 3 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A씨가 세제 통이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간 데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적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입건을 훈방 조치로 감경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A씨를 돕기 위해 석 연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생필품을 전달했고 이후 집 청소, 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신상필벌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저지를 범죄까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경감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계형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적 약자들을 잘 관리하고, 부조도 더 늘려야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78126	민노총 달래자고 '탄력근로' 보완 늦춰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혀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기다렸다가 입법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출범하며 1 호 안건으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졸지에 '없던 얘기'가 돼버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요구란 요구는 다 들어준 셈이 됐다. 민노총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대통령까지 나서 이 집단을 달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보다 민노총을 우선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노사 간 균형추가 기울어진 경사노위에서 합의·의결해야만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능하다면 정부와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경사노위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시가 급하다. 연내 보완입법이 무산될 경우 당장 내년 1 월부터 300 인 이상 기업이 주 52 시간 위반 시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처벌(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일을 더 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미 계도기간(7~12 월)에도 주 52 시간 위반신고가 60 여 건에 달했다. 내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할 소지가 농후하다.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 또는 1 년으로 늘리는 것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 노동계 주장처럼 '과로사 합법화'가 결코 아니다. 설령 그런 우려가 있다면 노사합의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기업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런 마당에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그제 한 토론회에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기·승·전·기업 기(氣) 살리기' 요구가 개탄스럽다. 경제위기론은 개혁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진보 경제학자들조차 "무슨 얘기냐"며 당혹스러워했을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개혁에 대한 저항' 따위로 일축하는 게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인가. 성장도, 분배도, 일자리도 다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이런 끔찍한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관련기사김현철 "경제위기론은…" 진보학자도 당황탄력근로제 확대 내년으로 넘어갈 듯…사회적 대화 곧 시작438 만원 주고 산 삼성 TV, 미국서 팔리는 가격이"집주인에 취득세 돌려준다"…정부, 6 개월 만에혈세 낭비 막으려면 '카톡 예산' '벼락 심사'부터 근절해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81811471	“대통령은 인정하고 일못유니온 가입하라”	대통령이 몇 달 만에 '일못'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그녀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못했으며, 임기 동안 오랜 친구의 대리인 역할만 해 왔다는 말도 들린다. 나는 요새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무척 좋아하셨던 할아버지는 그녀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운 피부는 언제나 찬사의 대상이었고, 가끔 그녀가 중국어나 영어로 연설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할아버지는 그녀의 불굴의 의지와 성실함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으며 내 표정을 살피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아는 지지자 한 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녀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어쩌면 대통령 자신도 자기가 가진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라는 발언은 유명하다. 그런데, 그랬던 대통령이 몇 달 만에 '일못'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그녀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못했으며, 임기 동안 오랜 친구의 대리인 역할만 해 왔다는 말도 들린다.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바로 이 대사 앞에서 내 감정은 한없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자괴감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할 때, 머리를 짜내 준비한 보고서가 대차게 까였을 때, 작업 중에는 안 보이던 오타가 발표자료 최종본에서 발견되었을 때, USB 메모리에 넣어 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최종본이 아닌 초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 혹은 노동운동을 할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을 때, 퇴사 후 가족에게 무능력자로 취급당할 때 '일못'들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녀가 동시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했다. 직장이라는 지옥과 실직자라는 지옥 사이를 오가는 우리 시대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데에 그녀의 한마디만큼 적절한 표현이 있었는가? 물론 일 못하는 사람들도 18대 대통령 임기 동안 청와대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19일에 깃발을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 자리는 쉽게 묘사할 수 없는 불편함을 유발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그룹이 '햄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가상의 조직과 동일시되어 언론을 탔다는 점은 '살짝 불편했지만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성과자 대통령을 해고하라'는 논리는 나에 대한 위협으로도 들렸다. 저성과자 해고는 지금 모인 이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바로 그 대통령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는 대통령 개인의 무능함에서 온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경영자들은 신입사원의 머리와 눈치가 훌륭해서 스스로 일을 터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132112125	국정화로 ‘국론분열’ 낳은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다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야당 대표가 한 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보다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발언이야말로 그 진수라 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왔다. 대통령 의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온 나라가 아는데도, 새누리당과 교육부 뒤에 숨어 침묵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박 대통령이 방미를 위한 출국 3시간 전 예정에 없던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런 비판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박 대통령 발언에선 논리도 소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논점 이탈, 자가당착, 책임전가로 일관했을 뿐이다. 가장 황당한 대목은 국론분열과 국민통합에 대한 언급이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지금의 모든 혼란은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뜬금없이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야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했는데,역사해석의 다양성을 배제한 채 권력의 독점적 해석만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이 아니라 전제적 역사교육이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의 지평이 날로 넓어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한·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국정제를 전면 채택하는 극소수 국가에 들게 되었다. 국제적 추세와 배치되는 퇴행적 조치를 강행하면서 세계화나 자긍심을 말하는 것은 비논리의 극치다.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대목에 이르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어떠한 당의(糖衣)로 포장한다 해도 민주주의 퇴행이고 국가적 수치에 불과함을 대통령이 자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나라와 국민경제가 어렵다"고 염려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철회하기 바란다. 국론을 분열시켜 나라와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국정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262156195	한국이 모르는 ‘한·미·일 MD 협력체제 진전’이라니	어제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그가 지난 24일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제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형 MD(KAMD)를 구축하고 있을 뿐, 미국 MD에 편입되거나 한·미·일 MD 간 상호 운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다면 뎀프시 의장이나 한국 정부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뎀프시 의장이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에 3국 MD 협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결정했으며 미 국방부는 이 결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구형 요격 미사일인 PAC-2를 도입하고도 부족하다며 최신형 PAC-3를 구매키로 한 사실을 뎀프시 의장이 과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PAC-2, PAC-3 구매가 미국 MD와 무관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요격 고도가 더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미국 MD와 상호 운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한국의 미국산 MD 무기의 지속적인 구입, 미국 MD의 핵심인 사드의 한국 배치 추진을 한국의 미국 MD 체계 편입 과정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3국의 MD 협력체제 진전은 이 협력체제가 겨냥하고 있는 북·중·러 3국의 반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도 최근 각각 외교부 대변인 담화와 논평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냉전구도를 조성한다며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미·일 3국 간 MD 협력체제의 진전과 그에 따른 동북아의 갈등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해서도 안되고, 동북아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립 구도로 이끌어서도 안된다. 그런 구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개별 협력 구상과도 충돌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 MD 편입 행진을 멈추고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평화는 첨단 무기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391938	태국 물사업 수주 쾌거 治水 수출 디딤돌 만들라	한국수자원공사와 5개 건설사가 총 11조5000억원 규모 태국 물관리 사업 국제입찰에서 6조2000억원어치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또 하나의 쾌거다. 특히 9개 프로젝트 가운데 공사비가 가장 많고 주민 민원 발생 소지가 덜한 방수로와 저류지 조성 사업을 따내 의미가 크다. 지난 2010년 태국 정부가 우리측에 물관리 개선방안을 협의한 이후 3년간 수주에 전력을 쏟아 일궈낸 성과다. 국내에서 4대강 사업으로 축적한 우리 건설사들의 기술력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태국 총리에게 수차례 직접 설명했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태국에 직접 날아가 수주 지원활동을 펼친 점도 주효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플랜트 강국들이 선점한 블루골드(blue gold)로 불리는 물관리 사업에서 한국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국의 건설산업이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지었고, 전후 복구 중인 이라크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수주했으며, 이번에 물관리 분야까지 다변화한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 앞으로 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등 신흥국에서 물관리 사업을 위한 국제입찰이 준비되고 있으니 한국의 치수사업 수출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감사원과 검찰, 공정위까지 나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차분하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필요도 있다. 태국 물관리 사업 발주에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이 나서지 않았고, 국내 업체 중 삼성물산과 SK건설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 당초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수주한 방수로는 중국-태국 컨소시엄에서 차지한 댐 건설처럼 수몰 이주민을 챙기고 보상도 협상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라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최종 계약에서 우리 측에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가격을 깎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일부 주장처럼 저가 수주로 쭉정이 공사가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키도록 사전에 공사 조건을 못박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82119005	달걀 도시락의 추억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생활필수품 물가를 집중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느닷없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는 배추·돼지고기·설탕 등 52개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MB물가지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물가는 거꾸로 반응했다. 'MB물가지수'에 편입된 52개 품목의 물가가 20%가량 폭등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춧값이 급등하자 "내 식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고 했지만 고삐 풀린 물가를 잡지 못하고 시민들의 원성만 샀다. 당시 물가가 폭등세를 보인 것은 고환율 정책 탓이 크다. 대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펴는 바람에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급등을 불렀다. 대기업 살리겠다고 서민경제를 파탄낸 것이다. 최근 대외채무 급증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자 물가통제정책을 도입한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700%에 달한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상인들은 물건 가격을 화폐 단위가 아닌 지폐의 무게로 계산하고,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팔아 생필품을 구입할 정도다.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채소·가공식품·음료 등 생필품 가격이 6개월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무 가격은 1년 새 2.4배, 당근은 2.2배, 배추는 2배 올랐다. 콩나물 가격도 20% 넘게 올라 일부 식품업체는 생산을 중단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소매가격은 1판(30개)에 1만원을 넘어섰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차여행을 할 때 사이다와 함께 먹거나 어머니들이 아이들 도시락을 쌀 때 밥 위에 얹던 달걀은 부잣집의 상징이었다. 웬만한 집에서는 달걀 도시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요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달걀이 어느새 서민들이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식품'이 된 것이다. 복고풍 정권이 달걀 도시락 추억을 상기시켜주긴 했지만 그래도 '미친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물가 통제가 아닌 물가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96183	경기의료원 수술실 CCTV, 의료계 확산 촉매돼야	경기도가 10 월 1 일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는 도내 의료원 6 개 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이 가뭄속 단비처럼 반갑다. 공공의료기관 전국 최초 시행이란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환자 인권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거론된 일이 아니다. 명의로 소문난 외과의사가 핵심부위 중심으로 동시에 두 건의 수술을 집행하는 양방 수술은 찬반양론이 분분하고 그 필요성도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논외로 치더라도 마취후 집도의사가 몰래 바뀌는 일명 '유령수술'은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최근엔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던 환자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수술실의 불법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완전 승소율 1%의 세계'로 불린다.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와 이로인한 손실까지 모두 환자가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병원을 상대로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확인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내부 제보가 없는 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인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수술실이다. 이런 불합리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수술실 CCTV다. CCTV가 수술실의 목격자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관리 감독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순기능은 어쩔 수 없이 의료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요구한다. 그들의 동의와 동참이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수술실 CCTV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입법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다. 그런점에서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 보여준 경기도의 준비및 실행과정은 모범사례가 될만하다. 경기도는 시행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 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가장 먼저 시범운영을 하게 될 안성병원의 경우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한게 지난 3 월이지만 의료종사자들의 동의를 위해 미뤄왔을 정도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놓치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위해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한다는 것이다. 모쪼록 경기의료원의 사례가 더 많은 병원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3151	민주당 부통령 후보 미국 대선 ‘핫 이슈’로	너무 이른 얘기일까, 아니면 이런 얘기라도 나오는 게 좋은 걸까.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6개월 넘게 앞두고 미 언론에서 때아닌 '부통령' 관련 언급이 부쩍 잦아졌다. 물론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논외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어떤 이가 적합한지를 놓고 이런저런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슈퍼스타, 킬러가 필요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부쩍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물은 전직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다. 미셸은 '퍼펙트 러닝메이트'(폴리티코), 'NBA로 치면 스테판 커리급'(CNN)으로 호명되는 등 화제를 만들기 좋아하는 언론이 출마를 강권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셸이 가진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라는 '실리'와 당선될 경우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는 '필승 카드'로 여길 법하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 3월 15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TV토론에서 "부통령에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실수가 잦은 바이든이긴 하지만 '말빚'을 진 터여서 언론이 더욱더 '여성 부통령 후보'를 거론하는 듯하다. 또 다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워런은 선출직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희박한 미셸과는 또 달라 보인다. 그는 경선 하차를 선언한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4월 15일에야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3월 초 '슈퍼 화요일' 직후 사퇴한 워런은 샌더스에 대한 공식 지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지만,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샌더스가 하차를 선언한 뒤에야 비로소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런의 부통령 후보 가능성에 대해 "신속한 경선 하차 선언과 진보적 색채가 비슷한 샌더스 지지를 공식 표명하지 않은 덕분에 민주당 지도부의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워런처럼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에이미 클로버샤·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같은 여성 의원들의 이름도 부통령 후보군에 올라 있다.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한 '직업군'도 있다. 바로 현직 주지사다. 그중에서도 단연코 앞줄에 있는 사람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다.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다. 미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뉴욕이다. 그런 곳에서도 쿠오모 주지사는 역설적으로 최고 인기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허풍이 넘치고 일반인도 당황할 정도의 틀린 정보까지 매일 전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브리핑과 극명히 대비되는 쿠오모 지사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침착한 자세 때문이다. 주지사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정·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진다. 쿠오모 말고도 바이든 캠프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지사가 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다. 그는 대선 승부처로 여겨지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주지사라는 점과 '여성'이라는 점이 특히 플러스 요인이다. 그는 연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트위터로 맞짱을 벌인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단숨에 부통령 주자 반열에 올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86641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전향적 검토해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농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과도한 물류비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째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도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15 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 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며 조건불리 직불제와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당국의 '조건불리 직불금 중복 지원'이라는 논리에 반박한 것입니다. 김현권 의원(민주당)은 "제주는 겨울 생산물이 많아서 내륙 소비에 끼치는 역할이 많다"며 "도민들이 해상물류비 때문에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도 지적했듯이 제주는 겨울철 신선채소의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농산물의 연간 총 물류비는 2000 억 원을 웃돕니다. 이 중 해상물류비는 740 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해상물류비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제주 농업인들은 제값에 농산물을 팔아도 물류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자재 반입 과정에서도 물류비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에 이른 농가부채도 과도한 물류비 부담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물류비 부담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기재부로선 더 이상 반대만 해선 안됩니다. 국회도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610642	시민이 확인한 낙동강 주변 오염 현장, 오'폐수 처리 대책 따라야	대구경북의 환경·사회단체 활동가와 교수·작가 등 30 여 명으로 구성된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낙동강과 금호강 일대 오염 실태 현장 확인은 의미 있는 일이 됐다. 대구 달성습지 주변부터 시작해 대명천·진천천, 금호강, 낙동강 안동댐 및 상류 석포제련소까지의 조사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은 오염의 심각함과 오염 환경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사실의 절감이다. 조사단이 이번에 살핀 낙동강 등 여러 현장의 심각한 오염 원인은 공장 오·폐수는 물론, 가정에서 쓰고 버린 물까지 뒤섞여 범벅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강에 고인 탁한 물 곳곳에서 생기는 기포와 악취는 생생한 증거였다. 공단 오·폐수는 만성적이고, 생활하수 찌꺼기는 낡은 옛 하수처리시설로 빗물과 분리하지 않고 모았다가 함께 흘려보낸 탓으로 지목됐다. 낙동강 중류인 대구 주변처럼 상류인 안동댐과 봉화 석포제련소 주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논란은 수십 년 동안 여전하다. 이처럼 공장과 가정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이 근본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강 오염 반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조사단 참여 시민들이 확인하고 인정한 셈이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시민조사단의 활동 결과는 낙동강과 금호강 등 오염으로 신음하는 강과 내(川)의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됨직하다. 또한 오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을 터이다. 참여 시민 스스로 오염의 심각성을 절감한 데다 오염원을 재인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체험하게 된 까닭이다. 환경 당국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 활동에서 지목된 오염원의 처리 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공단 오·폐수 단속은 기본이고, 가정 방류 하수와 빗물을 분리해 강으로 흘려보내는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517503	"국회도, 정부도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투표법은 2016 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국회가 2 년 넘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 직접 나서서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 간 의사소통 문제라면 정무수석이 담당이지만 정무수석조차 국회에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국회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과 함께 3 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 국회에 대통령 비서가 직무유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 "청와대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주요 정책에서 내각은 물론 국회마저 제 역할을 못 하고 청와대가 만기친람으로 거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헌안만 해도 청와대의 '나홀로' 작품이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공개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쳤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도 청와대의 뜻대로 관철됐다. 부동산 투기대책도, 대북 대미 외교도 예외 없이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국정 전반에서 여당과 내각은 들러리가 돼버렸고 장관들은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다. 장관 발언을 청와대가 뒤집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가 독주를 넘어 독재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통' 을 내세웠다. 장관 중심 국정운영도 약속했다. 청와대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운영에서 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 관련기사민주 "직무유기 말라"…야당에 국민투표법·민생법안 처리 촉구"한국, 中 때문에 곧 엄청난 피해 볼 것" 깜짝 전망청와대 "국회연설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이 정도일 줄은…" 비트코인으로 떼 돈 번 사람들"문재인 이름도 꺼내지 마라" 특급 경고 날린 곳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30567	부산시, 대기업의 복지시설 식자재 독식 수수방관할 텐가	대기업 계열사가 부산지역 복지관과 양로원 등 규모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공급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산 사회복지시설의 2018 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공개 입찰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웰스토리',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푸드', CJ그룹 계열의 'CJ프레시웨이', 범LG계열의 '아워홈', 동원그룹 계열의 '동원홈푸드', 풀무원 계열의 '푸드머스' 등 6 개 회사가 총 69 곳의 사회복지시설 중 41 곳, 금액으로는 60 억 원 중 45 억 원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부산시인재개발원 같은 공공기관도 대기업 계열사로 갈아탄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부산시에선 먼 산 불 보듯 한다고 지역 업체에선 볼멘소리가 높다. 지역 복지시설 급식 지원은 국·시비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데 이런 사업까지 대기업 좋은 일 시켜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 계열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어 식자재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구매한 뒤 배송하고 있어 문제다. 형식적으로는 부산·경남에 소규모 지사를 두고 있지만 구매 전담 인원을 둔 곳은 단 한 곳뿐으로 이마저도 수산물 외에는 대부분 수도권 구매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체들이 부산·경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구매·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과 딴판이다. '지역 제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5000 만 원 이상 지역제한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15 곳의 복지관이 대기업 지사 입찰을 허용한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으로 운반 거리도 줄이는 로컬푸드 의무화 규정 등도 고려해 봄 직하다. 이것이 지역 업체도 살리고, 지역민의 건강도 살리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24568	‘인천 붉은 수돗물’ 원인, 20 일이나 걸려 파악한 정부	한국일보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18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주민 67 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은 지난달 30 일 상수도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원래는 10 시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작동해야 할 유속 조절 밸브 개방을 10 분 만에 끝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난 수돗물이 역류하며 상수도관에 싸인 침전물이 떨어져 탁도가 평소보다 3 배 이상 치솟으며 '붉은 수돗물'이 됐다. 작업 당일부터 수돗물 민원이 접수됐고, 4 일 후에는 영종, 15 일 후에는 강화 지역까지 붉은 수돗물이 확산되며, 1 만여 가구와 이 지역 학교 151 곳 등에서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거듭해서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다"고 발표했고, 환경부도 "인천시 수돗물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여론이 들끓자 환경부는 뒤늦게 13 일에야 공촌정수장 수질 파악에 나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18 일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조사 결과 드러난 황당한 사실이다. "이게 정부냐"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평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기반시설 관리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관리ㆍ보수와 사고 사후 관리 체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국민 생활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시설은 계속 노후화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7 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관 가운데 14%가 30 년이 넘었다. 이런 노후화 비율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높아진다. 17 일 대전 중구 도심을 물바다로 만든 상수도관 파열도 기본 원인은 30 년이 넘은 노후관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번 인천 사고 원인이 된 상수도관은 21 년 전 매설된 것이란 점에서 30 년 미만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연간 전국 상수도관 교체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속도라면 '붉은 수돗물'과 대전 '물폭탄' 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32 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화재와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을 계기로 마련한 중ㆍ장기 대책이다. 관련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기반시설 관리ㆍ보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자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003469	비례대표가 '야합 수단'이 돼선 안된다	서울경제 이익단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여당 대표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익단체의 이런 주문을 여야 정당이 받아들이면 정당과 단체 간의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셈이어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28 일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외식업중앙회가 과거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왔는데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갈 회장은 "내년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 때 20 만 진성당원을 만들어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하고 5 대 일간지에 1 억원을 들여 지지성명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 년 총선 때 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이 당선권 밖의 비례대표 후보 28 번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배신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공천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9 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익·직능단체가 선거운동을 지원한 대가로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받는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과거 총선을 돌아보면 여야 정당들이 노동·여성단체와 변호사·의사·약사모임 대표 등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정 집단에 '금배지'를 주는 것은 직능단체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의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선거운동이나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여야 4 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 명에서 75 명으로 대폭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 때 정당과 단체 간 흥정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는 야합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의미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347767	'두바이 쇼크'에서 배워야 할 교훈	사설 '두바이 쇼크'에서 배워야 할 교훈 지나친 차입 경영이 화근... 사태 악화 가능성 대비를... 해외부동산 투자 신중해야 '사막의 기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두바이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세계 경제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미치고 있다. 두바이 정부가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킬의 채권단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세계 증시가 폭락장세를 연출하고 국제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한국증시 역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다. 두바이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7억달러 밖에 안되는데 총 외채가 8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도를 넘은 것이며 특히 개발을 총책임지는 두바이월드의 총 부채가 593억달러에 달한다니 지나치다. 두바이월드는 견디다 못해 아부다비에서 200억달러를 조달한 직후 돌연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모라토리엄 요청 직후 두바이 국채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냉정히 따져보면 두바이월드의 지불유예 규모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연쇄파장과 더불어 중국 등의 신버블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두바이월드에 400억달러가 물려 있는 유럽 금융회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의 두바이월드에 대한 채권잔액은 3200만달러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더구나 두바이 사태가 중동지역 전체에 충격을 미치면 건설업과 플랜트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제 더블딥 진입 등에 따른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몇 가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에 넘치는 빚 경영은 결국 파국을 맞고 만다는 점이다. 두바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외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 고층빌딩과 쇼핑몰, 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서둘렀다.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국제유동성이 몰릴 때는 좋았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남이 잘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셰이크 무하마드가 이끄는 두바이의 창조경영 발상 자체는 세계적인 벤치마크 대상이 됐다. 그러나 17세기 튤립거품이나 19세기 철도거품처럼 '묻지마 투자'나 비현실적인 사업 확대는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2년여 전부터 두바이의 위험성을 수차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사업에 막무가내로 뛰어들어 파산 위기에 몰리는 업체가 생겼다. 최근 국민연금 등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27 15:14:41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71063	한국 찾는 글로벌 IT 거물들에게 5G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	한국이 세계 첫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CEO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클라우드 기업 세일스포스 창업자 겸 CEO인 마크 베니오프가 지난 11 일 한국을 방문해 KT에서 5G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오는 6 월에는 유럽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팀 회트게스 CEO와 임원 50 여 명이 '5G 체험단'을 꾸려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팀 쿡 애플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IT기업과 통신사 수장들의 '5G 견학'은 한국의 5G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등 생태계 전반을 둘러보고 벤치마킹하려는 의도에서다. 글로벌 거물들의 잇단 방한은 5G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반갑다.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 글로벌 기업이 가진 IT기술과 우리의 5G를 접목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기업들이 한국의 5G 실력을 배우러 몰려오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5G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적지 않다. 상용화된 지 2 주일이 넘었지만 5G 품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지국이 대거 구축되지 못한 탓에 5G가 잡히는 곳이 많지 않고, LTE 대비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G에서 LTE로 전환할 때 먹통이 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품질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5G시대 특성을 실감하기 어렵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거머쥐었지만 무리하게 서두르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 '퍼스트 5G'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비스를 조속히 안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5G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미 앞서 있는 이동통신과 단말기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기술 채택, 장비,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도 과감한 규제 완화로 뒷받침해야 한국이 '5G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059547	부천시의 區폐지 행정혁명 11개 지자체도 검토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 아래에 있는 일반구를 폐지하기로 한 부천시의 행정 혁명은 큰 박수를 보낼 일이다. 부천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구 폐지를 위한 행정구역변경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이달 안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도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구-동으로 층층이 나뉘어 있는 현 행정조직은 민원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옥상옥 유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에다 비효율까지 심하다. 부천의 경우 공무원 2300여 명 가운데 동주민센터에 배치한 인력이 현재는 19%에 그치지만 일반구 폐지 후엔 32%로 높일 수 있어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복지 민원 처리에 10일은 단축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연간 40억원의 구 유지비 절감 효과도 있지만 구청 건물을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수천억 원까지 효용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니 더 신선하다. 현재 부천시를 포함해 전국 12개 지자체 산하에 35개 일반구가 있다.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 중형 도시에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인구가 정체 상태이거나 줄기 시작했는데도 옥상옥 같은 행정조직을 유지하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구의 업무 중복은 심각하다. 부천시의 구청 사무 건수 대비 중복률은 35.5% 정도였다. 일반구를 없애면 민원인들은 동네에 있는 동주민센터와 이를 관할하는 시청만 상대하면 된다. 행자부가 적극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를 활용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인허가 관련 사무를 끝낼 수도 있다. 부천시의 일반구 폐지는 행정 체계 간소화를 통한 민관 공존 방안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체 없이 동참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012123455	현역 의원 소환에까지 이른 ‘철피아’ 수사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실명이 처음 등장했다.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을 체포한 데 이어 다음주 중 조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자살로 주춤하던 철피아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의원이 된 뒤에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이후 철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철도시설공단과 관련 납품업체 사이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삼표이앤씨의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 상용화 과정에 맞춰져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중앙선 궤도 일부 구간을 PST로 시공했는데, 지난해 6월 코레일의 현장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돼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철도시설공단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 대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삼표이앤씨는 이후 호남고속철도 구간에서도 PST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납득하기 힘든 의사결정 과정에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도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아주 사소한 결함도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부품 한 개조차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직자가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면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관피아(관료+마피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적폐다. 검찰이 철피아 수사를 확대해 대대적인 정·관계 수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비리 있는 곳에 단죄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수사여선 곤란하다. 조 의원 혐의를 일찌감치 포착하고도 7·30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환을 미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행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