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lbox
/

lbox_open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ubset (9)

casename_classification · 11.3k rows

Split (4)

train · 8k rows

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lengths 2 54	facts stringlengths 17 16.1k
120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5. 8. 17: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마곡역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마곡역점'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B'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C(가명, 남, 38세)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을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자로, 2021. 7. 14.경 방송 시청자 친목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위 친목 모임 참석자 E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40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 5호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맞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해자가 수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약 5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4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2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3-7번 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가자. 티씨 쳐 줄게. 나가자. 팁을 플러스알파로 돈을 더 줄 테니 자러 가자."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여, 32세)가 소파에 앉아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장례식장 D호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상 조문을 온 피해자 E(여, 24세)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배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 어떻게 가냐. 조심히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가볍게 두드린 후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살짝 비틀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9	criminal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로 밀치고, 이후 도우미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30	criminal	강제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마운틴코스 7번 홀에서 잡고 있던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캐디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19:15경 위 D 마운틴코스 9번 홀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선배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6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D이 뒤돌아서서 노래를 선곡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3:00경 아산시 B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니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데려다주겠다. 차에 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놔 주세요"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얘기 좀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19:0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4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3 0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럽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3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5.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남부 정류장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에 닿도록 밀착시킨 채 비비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7	criminal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1. 7. 1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위 C역 2층 대합실에서 3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C역 5, 6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직원인 F(25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13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9	criminal	강제추행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계단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9: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대합실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0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2. 17: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면역에서 장산역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허벅지, 골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친구의 여자친구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본 적이 없다가 2020. 12. 22.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친구 D와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D, E, E의 제안으로 온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E, D가 돌아간 뒤 2020. 12. 22. 0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C'의 건물주이다. 1.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저녁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납 월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4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10층 'C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인사를 하는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9. 18:40경 김제시 B에 있는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14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이다. 1. 음식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0:36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3:58경 위와 같은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스타렉스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위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좌석에 붙어 접혀있는 보조의자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바로 옆에 둔 후 택시가 흔들릴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스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14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업주인 D와 같은 계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D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음식점에서 5~6차례 본 안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D 및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꼈다.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봐라.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얼굴인데 한번 주면 다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훑는 방법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모두 서울 ○○구 ○○로 ○○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9:30경 위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해 물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9	criminal	강제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C' 헬스장 사무실 내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5분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2회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0	criminal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1. 30. 1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이 잠시 집 밖을 나간 사이 방에 누워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집에 다시 들어온 C이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가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C을 침대에 눕히는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0:20경 위 C의 집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 보지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5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4. 19: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이 계산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을 들추어 보자, 피해자에게 "당신도 승인 없이 이렇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만지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08: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뒤따라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건너 버스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4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 내과'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1:25경 위 내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8.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층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와 지나가자 몸을 숙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8. 16: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채팅앱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탁자를 두고 마주보며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와서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5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광장 앞에서 지하철 역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9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00: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0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2:23경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이 만취되어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과 일행 2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허락 없이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16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우편 서류작업을 위해 고용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일어선 상태에서 컴퓨터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끌어 앉고 피해자에게 ‘D(가명)도 성인이라서 알 거 알지 않느냐, 5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주면서 가끔 드라이브도 가고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물거리며 만지다가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1. 21:36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 다가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16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5세)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4	criminal	강제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19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 클럽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위 클럽 내 무대 쪽 테이블에 있던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의 친구 B및 B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 등과 함께 충북 보은군 D펜션에 방문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이 펜션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그만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E를 깨우기 위해 자리를 피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회사동료이자 친구인 C,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명)와 그 일행들에게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했고, 피해자와 일행들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0 ~ 23:00경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G주점' 8번방 내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약 20분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을 그녀가 뿌리치며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며 머리를 숙이자,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계속되는 추행에 피해자가 몸을 튼 채 바닥을 보고 있자,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녀가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엎드려 누워 있자,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이천시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톡톡 친 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대구 서구 B 소재 ‘C의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여경 다리 좀 만져보자, 보지도 한번 만져보고 갈까, 이 씨발놈들아, 여판사, 여검사들도 수 없이 성관계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번갈아가며 3~4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9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PC카페 ○○○ 3호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PC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등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0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1. 19: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작구 E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3. 0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고,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7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옆에 가까이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174	criminal	강제추행	1.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12:00경 세종 C, 2층에 있는 꽃집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위 꽃집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가격표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위 꽃집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7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 동두천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17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5:0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24세)가 캐디로 근무하는 D 내 동B코스 3번 그린 옆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0. 18:54경 피해자 B(여, 30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손님 간 주차 문제로 인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뭐가 묻었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9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B병원 관리팀에서 물품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D에서 위 병원에 임대한 정수기, 비데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이다. 1.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왼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약 10회 정도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지하 1층에서 직원 전용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가 있는 지하 2층 시설 팀 사무실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라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3~4회 정도 건드리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내 공조기실(배관실)에서 비데 바코드 확인을 위해 쪼그리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2.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0:20경에서 11:00경 사이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6층 산후조리원에 있는 비데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뒤에서 손으로 각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화장실에서 비데 점검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뭐예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비닐 옷을 건네주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며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일대 68,381㎡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4. 1.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1.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북구청장은 2019. 6. 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6. 10.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제1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2. 31. 소유자인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임차한 후 그때부터 ‘E'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의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9. 12. 4.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액이 29,820,000원'이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7. 피고로부터 "신청인 B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29,820,000원을 2020. 1. 22.까지 신청인이 거래하는 금융계좌로 송금받기로 확인한다(이의유보 없이 수령함)."는 내용의 ‘수용보상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후, 2020. 1. 21. 피고의 계좌로 위 29,820,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수용보상금 지급확인서의 부동산 표시란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F G동 H, I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1.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8. 8.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같은 달 30.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도면 표시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9. 6. 25.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 2019. 8. 9.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9. 2. 피고의 옥상수영장‧옥상안전구조물 ‧외관보강공사 등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 2020. 10.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재차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각 수용재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019. 8. 1. 이전비보상 명목으로 57,966,670원을, 2020. 10. 14.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971,411,300원을 각 공탁하였다.
20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70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실이던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공인중개사 C에게 의뢰하였다. 2)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세종특별시 D동 주변 상가를 임차하고자 한 자이다. 나.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소개하여 2018. 7. 1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5일 지급), 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로 정한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특약사항 제1항에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1,500,000원이나 1년에 한하여 위의 금액(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C에게 전화하여 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다. 라.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8. 7. 13.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사사무소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G을 만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피고가 1년간만 임차하려는데 위 임대차계약 서안의 내용 중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하여 달라고 하는데 수락하여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고, G은 "실제 1년만 임차하고 나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조언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2018. 7. 1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 및 원고의 거절 1) 피고는 계약 후 위 점포를 인도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9. 3. 13. 원고에게 "계약기간 1년이 다가오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연장을 원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6. 24.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1. "1년간만 임대하기로 하고 재계약은 안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였으니 2019. 8. 14.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9. "계약 할 때 귀하가 1년간만 임대를 하고 재개약은 안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다는 E부동산의 C 사장님의 조언이 있었기에 이 조언을 믿고 본 계약이 진행된 것인데, (중략) 부동산을 하는 분이 남이 7억 원에 구입한 건물을 단돈 600,000원 월세로 10년간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계약은 기간이 1년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인데,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로 일관한다 (중략) 2019. 8. 14. 이후에는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약속한 계약기간 내에 상가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1년간만 하고 재계약 안하겠다고 약속한 기억이 없고, 계약서 내용에도 없으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해 재계약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이 사건 점포의 위치 및 주위 환경 1) 이 사건 점포는 세종시 H 소재 I 부지와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인접해 있는 등 세종시 중심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조건이나 주위환경이 양호하다. 2) 주변 상가들이 2016년경 대규모로 신축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가 있는 J 상가 등에 공실이 많았으나 이후 서서히 공실이 채워지며 임대료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사.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원고는 피고를 아래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4. 24.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아.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03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4.11m²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3. 15.부터 2017. 3. 14.로 정하여, 피고 C는 같은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6, 7,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m²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3. 15.부터 2017. 3. 14.로 정하여 각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부분 및 (나)부분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4. 8. 이 사건 건물 2층을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당구장을 운영 중이다. 다. 원고는 2018. 9.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8. 1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8.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 및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2020년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8. 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상태가 양호하고 훼손된 곳도 없어 재건축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04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F 1층에서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관리위원회는 2015. 1. 7.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5. 7. 27. H과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4.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 지상 1층의 공용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24.부터 2019. 2.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용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마트의 입구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7. 8.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9. 8. 6.부터 2020. 4. 1.까지 원고에게 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261)에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394,193,872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가 261,876,380원을 H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D 스님(E)은 1950. 5. 5. 청주시 청원구 F(이하 ‘이 사건 사찰부지'라고 한다)에 B사를 창건하여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1973. 8. 23. 사찰 명을 ‘A종교단체 B사'로 정하여 A 종단(이하 ‘A종교단체'이라 한다)에 등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1988. 6. 21. 이 사건 사찰 부지 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이자 1대 주지스님인 D 스님이 1989년경 사망하여 G 스님(H)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의 2대 주지(대표자)로 임명되어 이 사건 사찰을 관리하던 중, 2010. 2. 18. 이 사건 사찰부지 지상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A종교단체 B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 스님(H)은 2012. 11. 15. 피고(법명 ‘I', 법호 ‘J')와 주지 업무 승계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A종교단체에게 피고를 이 사건 사찰 후임 주지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3. 8. 22. A종교단체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주지로 임명되었다. 다. A종교단체은 2016. 11. 11. 피고에 대해 ‘K교구종무원 진정, G문도대표 진정, B사 및 L어린이집 대표자 무단 변경 등 사찰법 제34조 위반 사유로 2016. 11. 10.자 이 사건 사찰 주지에서 해임하였음'을 통보하는 한편, 2016. 11. 10. M을 이 사건 사찰 주지로 임명하고, 2017년 11월경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 사건 사찰의 주지를 M으로 변경하는 등록을 마쳤다. 라. 이후 A종교단체 총무원 규정부 공소제기에 따라 A종교단체 N은 2017. 1. 3. 피고에 대하여 G 스님에 대한 불경죄, 독선적 사찰 운영, 이 사건 사찰 부설 유치원 대표자의 독선적 명의변경 등을 이유로 징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멸빈을 판결하였고(이하 ‘멸빈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A종교단체 O에 항소하였으나, O은 2017. 6.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멸빈 징계를 확정하였다. 마. 멸빈판결에 관하여, 피고는 A종교단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1940호로 해임통보와 멸빈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이 사건 사찰이 A종교단체 사찰법에 따른 ‘사설사암'이 아닌 ‘종단공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찰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피고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017. 9. 28. 소 각하 판결을, 2심 법원은 이 사건 사찰이 ‘개인이 사재로 사찰을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한 사찰'로서 A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설사암'에 해당하나, 피고에 대한 멸빈판결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멸빈판결에 따라 피고가 A종교단체 소속 승적을 삭제당하여 승려 신분이 박탈됨으로써 이 사건 사찰 주지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8. 7.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의 주지임을 주장하면서 계속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거주, 점유하였고, 2018. 10. 27. 신도 30명과 함께 이 사건 사찰이 A종교단체으로부터 탈종하여 P 종단으로 입종하고, 피고를 이 사건 사찰 대표(주지)로, 일부 신도를 임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에 따라 2018. 11. 2.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명의인 명칭을 "A종교단체 B사"에서 "P종교단체 B사"로 변경하는 표시변경신청을 하여 2018. 11. 5.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P종교단체 B사"로 변경되었다. 사. 한편, 원고(이 사건 사찰)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50046호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6. 25.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9카합50143호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9. 원 결정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인도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다. 아. A종교단체의 사찰법, 징계법 및 승려법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주지의 임기만료)
206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광주 남구 C 대 522㎡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4. 원고 및 D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었다가 2019. 2. 15. E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3.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소 48.51㎡(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8.부터 2018. 6.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고, 계약 만료일을 2018. 6. 14.로 하되 그 이후 재계약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 이 사건 부동산의 도로명주소인 ‘광주 남구 F,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 ‘G', 사업의 종류 ‘농수산물 도소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9. 6. 21. 이 사건 소장에서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9.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8.~2018. 6.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2년 연장계약으로 2020. 6.까지 사용으로 저희는 임대사무실 증축(45㎡), 창고 및 화장실(75㎡), 총 120㎡ 증축 후 인력회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0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8. 11. 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로서 1층 61.62㎡, 2층 61.62㎡, 3층 12.09㎡ 등 총 135.33㎡로 구성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2009. 4. 2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29.부터 2011.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 면적 135.33㎡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4개월, 용도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5.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 면적 135.33㎡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7. 4. 15.까지, 용도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7.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후불 매월 15일 일시불),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4개월, 기타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4.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판매, 일반식품 소매업을 하였고, 2015. 4.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관내 관광특구인 F 일대의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피고 B의 답변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5. 24. 피고 C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2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7. 5. 25., 준공예정일 2017.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G은 2017. 5. 25.경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 바.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6. 26.경 원고에게 추가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7. 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사용용도가 ‘중국잡화 판매'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사표시는 2017. 7. 4.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아. 원고는 2017. 7.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던 피고 C을 비롯한 G의 인부들을 쫓아내고 건물 1층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222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0.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보수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차. 1)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588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 B는 2017. 5. 24.경 원고의 동의 없이 공사업자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및 대리석으로 된 외벽 전체와 위 건물의 출입문 등을 뜯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8. 8. 16.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행위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B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18노2946 재물손괴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2. 5.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08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7. 3. 13. 원고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E 양 지상 지상 3층, 지하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중 1층 99.9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을 부부인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일부분은 사무실로, 나머지는 공장으로 하여 피고별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 중 46.65㎡, 피고 D과 이 사건 점포 중 53.11㎡에 관하여 각 임대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까지(24개월), 각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각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두 장을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뒤 이 사건 점포 중 각 피고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2017. 4. 18. 용산세무서에 각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F, G, 주식회사 H, I(이하 ‘F 외 3인'이라고 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 외 3인은 2019. 9. 6. 원고승계참가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9.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승계참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9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9.자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6. 6. 7.자 매매)를 마친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거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인도 요청을 거부하였다.
21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H(2015. 9.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20. 건축자재 제조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양주시 I 임야 2,172m², J 임야 7,361m², K 전 382평, L 대 101평, M 전 1,474m², N 전 926m²(위 각 토지 중 일부는 그 후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었으나, 그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2010. 4. 20.자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임대차계약서를 '2010. 4. 20.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2010. 5. 11.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 15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0. 6.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2014. 3.경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모두 완공하였다. 다. 망인은 2015. 5. 7.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은 2015. 5. 11.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사업 목적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인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망인의 자녀인 O이 2015. 8. 18. 사망하였고, 망인도 2015. 9. 19.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 A, B 및 O의 배우자 P, O의 자녀 원고 C, D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원고 A, B가 각 2/6 지분, 원고 C, D가 각 1/6 지분을 갖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6. 3.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6. 3.부터 2017. 3.까지 11개월분 차임 합계 25,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4.경부터 2018. 9.경까지는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8. 10.경부터 다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원고들은 2016. 5. 27. 피고들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2989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7. 7. 18.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4. 9.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2,5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들 보조참가인도 2018. 1. 5.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0161호로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5년 이상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망인이 건축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합계 1,582,643,508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2.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718호, 2018나2060725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변론종결일인 2019. 3. 28.까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4.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18.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하였고, 망인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나2060718(본소), 2018나2060725(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14. 상고 기각 판결을 하였다. 자. 원고들은 2019. 3. 26.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6항, 제7항 기재 각 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 E과,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기재 각 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 F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5246호로 피공탁자 피고들 보조참가인, 공탁원인사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718 판결에 기한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잔여 보증금 304,700,000원에서 2018. 10. 3.부터 2020. 12. 3.까지 26개월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59,800,000원을 공제하고, 소송비용액확정 27,418,692원을 상계한 나머지 217,481,308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수령거절함'으로 하여 217,481,308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차.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
211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에 있는 F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F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9.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사업부지인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를 제공받고 위 기존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에 대하여 세대 당 65,000,000원의 이주비를 지급하며, 위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아파트 16세대에 관하여는 조합원들로부터 각 세대별로 분담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급하며,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은 원고가 분양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21.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조합과 함께 2008. 2. 21.경 H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가 중단되자 2010. 2.경 I을 현장소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라.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2012. 9.경 약 95%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던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인 I 등이 2012. 9. 28.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주식회사 AC, AD, 주식회사 AE은 2014. 2. 6.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57세대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2013카단443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4. 2. 12.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14342호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그 건축허가명의자들 18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A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799, 2016가합25274호(이하 '이 사건 각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들은 각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21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K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9. 29. 설립된 조합으로서(2009. 9. 23. 설립인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밑줄{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그 중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인천광역시장에 의해 2008. 12. 1.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되었고(이하 '이 사건 고시'), 밑줄{별지2. 이 사건 사업 추진내역}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29. 인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8. 1. 15.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2018. 1. 30.이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협의보상이 성립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포함한 지장물 소유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여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손실보상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재결'). 바. 원고는 이 사건 손실보상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손실보상 개시일 이전인 2018. 10. 3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갑 제6호증의 5, 7 내지 15). 사. 이 사건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피고 B, D, G, H 등을 포함한 16명은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인천광역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25. 이의재결을 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1. 27. 그 증액된 금액을 모두 공탁하였다(위 피고들의 순서에 따라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4, 갑 제16호증의 4). 아. 영업권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2019. 2. 27.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고 C, D, F, G, H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 D, G, H이 이의신청하여 2019. 7. 25. 인천광역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이의재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되고 증액된 금액을 모두 공탁하였다(위 순서에 따른 손실보상재결금액의 공탁은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이의재결증액금액의 공탁은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5, 갑 제16호증의 3). 자. 피고 D, I, J는 이 사건 고시 이전부터 그 소유 건물에서 주거한 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2018년 기준)와 같이 해당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주거면적에 따른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반면 피고 C는 이 사건 고시 이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전입한 자로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쌍방 다툼이 있다. 후술한다). 원고는 피고 D, I, J에게 해당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송금 또는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갑 제18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7호증). 차. 이상의 피고별 지위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상내역을 정리하면 밑줄{별지3. 피고들의 지위 및 보상내역} 기재와 같다.
213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대구 서구 G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9. 21.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10. 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정하여 통지한 조합원 이주기한까지 위 각 부동산에서 이주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와 시공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은 조합원 분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14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 상가 2층 D호, E호, F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이라 한다)에 ‘H'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경영하다가 퇴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I의 소개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7. 9.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9. 28.경 위 I이 소개한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6,800,000원(부가가치세 680,000원 별도. 단 2017. 9. 28.부터의 1개월분 월 임대료는 면제)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J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라. J은 이 사건 상가 2층에 ‘H'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경영하다가, 2018. 1. 3. 및 2018. 3. 16.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J은 그 뒤 2018. 7.경에는 위 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J이 이 사건 상가 2층에 설치한 병원 설비는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었고, 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2018.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K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2층에 설비된 인테리어 등 병원시설 일체(단, J이 구매한 의료장비는 제외)를 양도하고, 임대보증금도 승계하며, 월 임대료는 K가 개별 조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피고가 계약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월 임대료는 5,300,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층 중 F호, L호, G호에 대하여는 2018. 11. 1.경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1.경부터는 이 사건 상가 2층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였으며, 2018. 11. 13.에는 기존과 동일한 ‘H'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사.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퇴거를 요구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0. 31.경 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21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4.경 피고와 위 C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점포에서의 프랜차이즈 미용업 영업장인 ‘D 동탄 2호점'의 운영을 위탁보증금 2,500만 원, 임대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 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위탁하기로 하되, 피고는 위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2019. 10. 14.경 원고에게 추가로 9,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2019. 10. 14.까지 이 사건 점포의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반경 1km 내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보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의 가.항,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24.경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9. 10. 14.자로 종료시키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9. 10. 14.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으로서 적어도 2019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와 약 49.1m 거리에 있는 화성시 E, 1층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영업장(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바. 한편, 2019. 10. 14.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종료되었다.
216	civil	건물명도(인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2. 1. 6. 소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4.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9. 9. 25. 주식회사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20. 1. 22.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E은 2019. 9. 9. 이 법원 2019카합50527호로 G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0.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19. 10. 1. 이 법원 H로 부동산가처분집행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1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1) D과 피고 C은 2003. 11. 21. 서울 마포구 E외 1필지 F건물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구분건물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준공 당시에는 F건물 1층에 하나의 구분건물 G호로 준공되었으나, 이 사건 구분건물의 가운데를 벽으로 막고 출입문을 2개로 만들어 좌측 G호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H호로 각 구분되었다. 나. 피고 C은 2014. 12. 3.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 13.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2, 1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8.97㎡, 같은 도면 표시 12, 14, 15, 13,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9㎡, 같은 도면 표시 5, 6, 13, 15, 9, 10, 11, 27, 16, 17, 1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80㎡, 같은 도면 표시 2, 19, 20, 21, 22, 23, 24, 7, 6, 5, 18, 4,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5.78㎡(이하 ‘이 사건 (가)(나)(다)(라) 부분'이라 한다)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나)(다)(라)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한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나)(다)(라)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113,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7. 8. 1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나)(다)(라) 부분을 인도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현재 원고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이 사건 (가)(나)(다)(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18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1) 원고는 D종교단체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영위하는 종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 관리 및 공급을 목적으로 1964. 12. 24.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2) E교회는 D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로 이 사건 건물 7, 8, 9층에 위치해 있고, E교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지점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를 위하여 1998. 4. 15.경 E교회가 설립한 회사이다. 4) 피고 B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1) F은 2012.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을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398,945,957원, 월 차임 4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2) 그런데 F은 임대수익이 악화되면서 손실이 누적되어 원고에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F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후 F은 2018. 7. 4.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32호로 파산결정을 받았는데,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전차한 주식회사 I과 J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파산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파산결정은 2019. 1. 2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18. 10. 22.경 F의 대표자 겸 E교회 관리사무소장인 K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현황을 파악하고 E교회를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E교회는 피고들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용역비와 활동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E교회빌딩 임대정상화 업무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하고,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그리고 2018. 11. 8.경 관리부장(E교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건물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물품발주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 관리부의 총괄책임자이다) N과 피고 B 사이에, 피고 B가 E교회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E교회는 피고 B에게 사무실, 집기를 무상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L빌딩 임대업무 추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8. 11. 8.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약정서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9. 4. 8. 피고들에게 ‘별도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이므로 2019. 4. 11.까지 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219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피고들은 2017. 7. 4.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⑦,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7. 5.부터 2019. 7. 4.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2. 1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3. 3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10. 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④,⑤,⑥,⑦,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5㎡(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2018. 12. 27.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해지통지는 2018. 12. 2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염려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9. 5.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들의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22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H 일원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4.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부산 사하구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7. 20. 수용개시일을 2020. 9. 1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9. 21. 수용개시일을 2020. 11. 1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2차 수용'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공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21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E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및 그 이후의 권리관계 1) E(개명 전 이름 : F, 이하 개명된 이름을 구분함이 없이 ‘E'이라 한다)과 G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2. 10.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2. 11. 5. 마쳐졌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H는 2013. 6. 7.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는 조건에 대하여 G이 위 3)항 기재 가등기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H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한 I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400,000,000원을 승계하며, G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E은 2013. 6. 10.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93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위 3)항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2013. 6. 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H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부기등기가 2013. 6. 18. 마쳐졌으며, 2013. 8. 14.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부기등기가 2013. 8. 21. 마쳐졌다. 나. J과 피고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가등기의 경료 1) J과 피고 C은 2014. 3. 11. J을 도급인, 피고 C을 수급인으로 하고, 총 공사비를 1,765,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 찜질방, 치유실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J 명의의 가등기를 피고 C 및 K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마쳐진 J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2014. 3. 1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K와 피고 C을 가등기권자(각 1/2지분씩)로 하는 부기등기가 2014. 3. 14. 마쳐졌다. 4) K와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위 가등기는 전전 양도되어 K 단독 명의로 되었다가 2015. 8. 18.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E과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 E은 2013. 9. 4. H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의 공사를 중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가처분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합261)을 심리한 법원은 2013. 10. 25. E과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가.의 5)항 기재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H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과 피고 C 사이의 합의 1) G, E, K, 피고 C은 2014. 12.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사우나, 찜질방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K는 2015. 1. 25.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L'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E, G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E, G은 2015. 8. 20.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자신들을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B, 피고 회사의 공사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실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4층 기계실과 물탱크실, 그리고 옥탑을 개조한 후, 그 위에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한 합의 1) G, E, K, 피고 C은 2017.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G, E, 피고 C, 피고 회사는 2017. 1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로 대체한다(단, 영업수익은 피고 C이 가진다). 이를 어길시 제4조 ③항을 적용한다. 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 1) E과 피고들은 2018. 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E과 피고들은 2018. 4. 2.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공증인 N 사무소에서 등부 2018년 제380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아. E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1) E과 피고 C 사이에 E을 도급인, 피고 C을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범위를 이 사건 건물 1, 2층으로 하며, 공사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정하여 사우나 및 찜질방리모델링을 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일자를 2014. 3. 15.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2) E과 피고 회사 사이에 E을 도급인, 피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4층에 농업시설 및 팜가드닝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일자를 2016. 7. 10.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3) E과 피고 B 사이에 E을 건축주, 피고 B을 시공자로 하고, 공사대금을 37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사회서비스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일자를 2017. 1. 5.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자. 피고들의 E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 및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050,000,000원 중 30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7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전 70)하여 E은 피고 C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실내건축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387,000,000원 중 27,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3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전 71)하여 E은 피고 B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농업시설 및 팜가드닝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4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전 69)하여 E은 피고 회사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피고들의 점유관계 1) 군산시는 2015. 10. 12.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이와 같은 압류에 이어서 2018. 5. 2.자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O)에 따라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8.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 2층과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3, 46, 47, 48, 21, 22, 23, 24, 25, 26, 27, 28, 29, 49, 50, 51, 52,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아) 부분 헬스장 369㎡을,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 중 위 도면 표시 14, 15, 16, 17, 45, 4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교육장A 123㎡, 12, 13, 14, 44, 43, 4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교육장B 65㎡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과 이 사건 건물 3층 중 위 도면 표시 17, 18, 19, 47, 46, 45,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61㎡, 40, 41, 54,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사무실 44㎡, 36, 50, 49, 29, 30, 31, 32, 33, 34, 35,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사무실 15㎡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3층 중 위 도면 표시 38, 54, 53, 52, 51,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남녀화장실 30㎡, 41, 42, 43, 44, 45, 46, 53, 5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복도 63㎡, 11, 12, 42, 41, 4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방 34㎡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용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22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17. D 등 20여 명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E의 1345.8분의 237.18. 지분 및 F의 1345.8분의 44.05 지분에 관하여 2011. 4. 19. 사회복지법인 G(당시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H이었다. 이하 ‘소외 복지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13. I, 2016. 7. 20. J, 2018. 10. 16. 원고를 거쳐 2020. 5. 26.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외 복지재단의 지분 전부인 1345.8분의 281.23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은 1996. 10. 2. L의 1345.8분의 23.23 지분을 매수하여 1996. 11. 18. 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지분권자로서, 2018. 5. 13. 피고와 사이에, K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K은 공유자 과반수의 결의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K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223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들은 2017. 11. 24. 비법인사단인 소외 C과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12. 26. 접수 제163097호로 2017.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과 2013. 11. 3. 및 2017. 5. 29. 각 이 사건 부동산 3층 중 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옥탑)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상에 경량 판넬 건물을 증축하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224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0. 5.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5. 12.부터 2011. 5. 11.까지로,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는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각 임대하되, 차임은 이 사건 D호, E호 건물에 관하여 합계 월 1,5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2010. 7. 12.부터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경 피고 C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D호 건물을 피고 C에 인도하였으며, 2010. 7. 5.경 피고 B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E호 건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 C는 2010. 7. 12.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D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는 2010. 7.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D호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2014. 4. 7. 9,000,000원, 2014. 4. 8. 21,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부본은 2018. 6. 1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F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 반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2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27. 2020.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1. 5. 사망하였고, 원고와 D, E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26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02.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그 어머니 D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위임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위임장의 하단에는 원고 및 D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위임장에는 원고 및 D의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6.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9.23㎡(이하 ‘이 사건 1층 사무실'이라 한다)를 2021. 6. 30.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피고 C을 지칭한다)은 임대인(원고를 지칭한다)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1층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바. 피고 B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 C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수익을 나누어 왔다. 사. 한편 C은 2019. 4.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1층 사무실을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04㎡는 이 사건 건물 지층에 존재하는 창고(이하 '이 사건 지층 창고'라 한다)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6㎡는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층 사이에 존재하는 계단참(이하 ‘이 사건 지층 계단참'이라 한다)이다. 자. 피고 B는 이 사건 지층 계단참 및 이 사건 지층 창고에 시정장치를 한 후, 위 창고와 계단참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2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B의 남동생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D 선행 신축사업(1차 사업) 1)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누나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피고 B 명의로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4. 5. 11. E으로부터 안성시 F면(이하에서는, ‘안성시 F면' 기재는 생략한다) G, D 등 대지 2필지를 매매대금 4억 7,262만원에 피고 B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4. 6. 25. 위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H조합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잔대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H조합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4억 4,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I은행계좌(J)를 이용하여 위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빌라신축사업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15. 9. 21.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1억 6,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6. 23.경 담보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다. 2) 이후 원고는 L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D 지상에 총 20세대의 빌라 2동(M건물 N동 12세대, O동 8세대)(이하에서 ‘빌라'와 ‘원룸'은 모두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데, 편의상 그 면적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임)을 신축한 후 2016. 3. 30. 위 20세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빌라 N, O동 2동의 분양은 2016. 10.경 완료되었다. 다. G과 P 신축사업(2차 사업) 1) 원고는 추가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2016. 3. 15. 맹정숙으로부터 P 답 1038㎡을 매매대금 1억 500만원에 피고들의 아들 Q 명의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6. 4. 15. 매수한 위 토지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K조합으로부터 Q 명의로 담보대출받은 후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6. 5. 10. L과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앞서 매수하였던 G과 Q 명의의 P 등 2필지 지상에 빌라 1개동을 추가로 신축하고, 원룸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23억원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원고가 실제 건축주임이 명기되어 있으나, 추가 도급인란에 피고 B와 Q도 서명,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위 G 토지에 관하여 분할, 합병 등을 거쳐 2016. 7. 7. G에서 분할된 R 전 480㎡(이후 2017. 7. 19. 대지로 지목변경)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원고와 피고 B의 부친인 S 명의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P 토지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2017. 7. 18. 384㎡의 대지가 되었다. 4) 원고는 2016. 6. 9.경 P 지상에 원룸 O동 18세대 건물 1동과 빌라 T동 8세대 건물 1동에 관하여 Q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8. 23.에는 R 지상에 원룸 N동 21세대 건물 1동에 관하여 S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2017. 6. 9. 위 P 및 R 지상에 신축한 원룸 2개동과 T동 빌라 1개동에 관하여 각각 Q와 S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6) 한편, 원고는 2016. 11. 18. 수급인 L에게 P, G, R 및 U 등 4필지 토지(그 중 U 토지는 2016. 3. 25. B 명의의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16. 7. 7. S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 중 P, G, R 등 3필지에 관하여 2017. 8. 18. L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V)이 이루어졌다. 7) P 지상에 신축된 원룸 O동 18세대 건물 1동과 T동 빌라 8세대 건물 1동 및 R 지상에 신축된 원룸 N동 21세대 건물 1개동은 L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한 2017. 7. 13.자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단984)으로 2017. 7. 14. 각각 Q와 S 명의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8) 원고와 피고 B, Q, S은 2017. 8. 25. L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0093)를 제기하였고, L도 이들 4명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같은 법원 2017가합11119)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 및 이 사건 빌라의 점유 현황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집행을 해 왔는데, 피고 B 명의의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종합부동산소득세나 개발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지급을 지체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와 다툼이 있어 왔고, P 및 R 지상 원룸 및 빌라 건물 중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Q 또는 S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고 B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9. 1. 28.경 원고가 보증금반환, 세금납부, 피고 B의 아파트 압류 해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Q 명의의 빌라 1개동과 원룸 1개동의 명의를 이전받고, 피고 B에게 1억 5,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서(갑 9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서로간에 의견다툼으로 인하여 위 합의를 결렬시키고 무효화하기로 재합의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는 2019. 1. 31.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빌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빌라는 Q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Q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P 지상의 T동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 건물'이라고 한다)에 위치해 있다. 마. 기타 원고는 2차 사업의 실건축주임을 전제로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약5989호로 사용승인 없이 2017. 1.부터 2017. 3.까지 사이에 건물 3개동 39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입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발부받았다. S과 Q는 건축허가 명의만 대여한 자들로 인정되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28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주거취약계층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2016. 4. 2.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⑸, ⑹, 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호 부분 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함과 동시에 이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입주자 부담금 460만 원, 월 차임 126,280원,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전대)하였고, 이후 2018. 10. 25. 위 월 차임을 125,660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4. 24.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C은 2019. 10. 1.경 원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29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1995. 4. 1. 피고와 B고속도로 C 주유소(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2010년 1차 재계약을 거쳐 2015. 8. 12. 임대차보증금 1,128,492,000원, 계약 기간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2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매년 원고가 임대하고 있는 고속도로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운영서비스 평가를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유소는 2차 재계약시설 겸 종전 임대차기간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인 시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평가등급이 1호 이상 5등급을 받을 경우 중도계약해지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16년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 결과 계량평가 140점 중 111.44점, 비 계량평가 60점 중 44.60점, 가점 13.40점, 감점 5점을 받아 167.80점으로 전체 141개 주유소 중 134위에 해당하여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128위부터 141위까지는 5등급이 되고, 127위부터는 4등급인데 127위를 한 D주유소의 총점은 170.86점이다.
230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 A는 원고 B, C와 F, G의 어머니이고, 원고 D는 G의 자녀이며, 피고는 F과 2016. 4.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F은 서울 강동구 H 대 2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6. 1. 27.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B, C, D 앞으로 각 1/6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은 2016. 10. 19. 사망하였고 원고 A와 피고가 각 2/5와 3/5의 비율로 F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16.13㎡(이하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의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231	civil	건물명도(인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약칭)은 수원시 팔달구 G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4층까지는 상가, 그 이상은 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약칭)은 2008. 6. 20.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건물 중 I호 구분소유 건물이다갑 1, 5, 7. ○ 공사비 부족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자, H은 2009. 9. 22. J 외 1인과 공사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E이 위 약정의 공동당사자로 참가하였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7, 을 12-1, 12-3. ○ E을 통해 H을 소개받은 피고 B는 2010. 2. 10. H이 공사비를 대출받은 K은행에 근보증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 채무자 H, 채권자 K은행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을 5. ○ F은 2010. 4. 30. H과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한편갑 5, 7, 이어 2010. 5. E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상가 전체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14. ○ F과 H은 2011년에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F이 H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15세대를 32억 5,000만 원에 대물변제한다. 위 주택 15세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H에 있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및 공사비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을 15-2. ○ H은 2011. 8. 30. E에게 "F이 H에 공사 대물로 양도한 주택 15세대를 H에 공사비를 투자한 자금의 회수로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물주택양도양수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을 15-1. ○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주택(E이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상가'가 아니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E은 그 직전인 2011. 8. 25. 안산단원경찰서에 ‘이 사건 건물 중 N호 내지 O호, P호, Q호, R호, I호 내지 S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분실신고를 접수하였다갑 9. ○ H은 2011. 11. 15. E에게 "당초 투자약정한 자금을 3개월 동안 전혀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갑 7. ○ 2012. 3. 8.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등기 과정에서 분양대상 S호 주택은 ‘I호' 구분소유 건물(즉, 이 사건 주택)로, I호 주택은 ‘S호' 구분소유 건물로 각 등기가 바뀌어 경료되었다갑 1, 을 18-13, 18-15, 22. ○ H은 2012. 4. 5. F으로부터 공사비 대신 대물변제 받은 주택 15세대 중 8세대를 F에 반환하고, 반환 세대의 분양계약서는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반환제외 세대는 ‘T호 내지 U호, V호, I호, W호' 등 7세대이고, 아래에서 보듯이 E이 피고 B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S호는 반환대상 세대에 속한다갑 8. ○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갑 1, 2, 법인등기부등본. ○ 피고 C는 2012. 11. 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을 23. ○ K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X은행은 2013. 1. 22.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Y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을 5-2. ○ 한편,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S호(전용면적: 76.08㎡, 등기후: 이 사건 주택인 ‘I호' 건물)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을 1-1, 4,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칭한다. -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B의 분양계약 체결일 등 그 작성일자를 확인할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① 피고들은 그 작성 시기가 ‘2011. 8. 30.경'이라 주장하고, ② E은 이 법원 2016가단80180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9.말경'이라고 답변하였다을4.
23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2. 16.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존재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위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다.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치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233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빌딩(별지목록 기재 1동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2층 D호 구분건물(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7. 6. 10. 준공 당시 지하 2층은 전유부분 1,063.937㎡(= 이 사건 구분건물이다)와 공용부분 1,819.148㎡(= 주차장 1,533.404㎡, 코어 및 화장실, 공조실, 기타 285.744㎡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하 6층 3,570.221㎡는 모두 공용부분(= 기계, 전기실 1196.966㎡, 주차장 2179.041㎡, 코어 및 화장실, 기타 194.214㎡)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구분건물은 이 사건 건물 준공 당시부터 슈퍼마켓 용도로 지정·사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2003. 8. 27. 소외 F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구분소유자가 된 후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여 그 부분에 슬라브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목욕장의 내부 공간으로 편입시켜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등의 대수선행위를 하면서, 아울러 지하 2층 공용부분의 화장실=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25㎡을 식당(매점)으로, EPS실=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을 신발장으로, 공조실= 별지 제1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37.30㎡을 마사지실로 각 변경하는 수선행위를 하였고, 2004. 9.경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구분건물 부분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장폐쇄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소외 F는 2011. 6.경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대수선(추인) 및 용도변경허가대상: 지하 2층 D호, 변경전 용도/면적: 상점(슈퍼마켓) 1,063.937㎡, 변경후 용도/면적: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1,063.937㎡ 신청을 하였고, 2011. 7. 7. 강남구청으로부터 신청한 대로의 대수선(추인) 및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져 2011. 8. 10.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표시가 해제되었다. 위와 같은 대수선(추인) 및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F는 위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의 상태와 변경한 후의 상태를 각각 표시하는 지하2층 평면도의 변경전 도면과 변경후 도면(갑 제4호증의 1, 2, 이 중 변경후 도면이 이 사건 별지 제1도면이다)을 제출하였고,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위치의 오픈된 슬라브를 막는 대수선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갑 제5호증)를 첨부하였다. 마. 이후 소외 F는 2011. 7. 15.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2011. 9. 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현재까지 F로부터 인계받은 상태 그대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지하6층에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오피스텔, 판매점, 운동시설 등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저수조(물탱크), 온수보일러 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구분건물이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영업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 6층에 별도의 온수보일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 원고의 관리인(대표자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9. 2. 26.자 관리단 정기총회에서 소외 G와 피고가 관리인 후보로 출마하여 G가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3.경 원고 관리단의 위 임원선출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072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76호로 G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 가처분 사건의 제1심법원에서 2019. 5. 28.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원고 관리단 이사회에서는 관리단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에 기하여 H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아. 그 후 원고(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H)는 2019. 7. 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2020. 2. 24.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072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G가 원고 관리인의 직무에 다시 복귀하였다.
234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피고는 218. 5. 1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5. 12.부터 2019. 5.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7. 17. 원고로부터 20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8. 7.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본인 또는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본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10. 27.경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F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35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36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 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관련 선행 소송 1) 피고는 2005. 7.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제1, 2부동산을 포함하여 인천 서구 E에 소재한 건물 1층 전체를 20억 98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의 주주 및 채권자들은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한 주주총회를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6.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층 중 F호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채권자들(G, H)에 대하여는 승소 판결이, 주주들에 대하여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3069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105558호, 대법원 2008다51168호, 이하 '관련 선행 소송'이라 한다), 라. 소유권말소등기대위집행 관련 선행 소송이 확정된 후 위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 G, H은 2014. 4. 23.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집행을 마쳤다. 마.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관련 선행 소송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이후 원고 A는 2014. 12.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2014. 11. 24.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관련 후행 소송 피고는 2012. 11. 8.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1028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0. "피고(D)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9,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4.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 20.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후행 소송'이라 한다).
237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자재(비료) 판매 및 생산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공장 2,128.5㎡(이하 ‘이 사건 임대차 건물'이라 한다)를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28.자, 2019. 2. 26.자, 2019. 4. 26.자 각 공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부터 같은 해 3.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20. 3. 31.자 기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약 880만 원 상당으로 3기의 차임액인 6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민법 제640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2020. 4. 10.까지 본건 건물에서 퇴거를 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2. 오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직후 원고의 은행계좌에 8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38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2013. 1. 3.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지상 공장 건물(1991. 11. 5.경 사용승인되었음, 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종전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8. 2. 20.경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종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벽면, 천장 90㎡가 소실되고, 200㎡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지붕과 도로 방면 부분 벽면을 철거하고 위 지붕과 벽면 부분을 다시 신축하는 등의 공사를 하여 2018. 5.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9. 8.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6.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239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피고 B은 2014. 4.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고 B이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유·아동 놀이시설, 식음료 매장 영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없이 계약기간 중 3, 4, 5년차 순매출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 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6. 24.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7.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1)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 8. 24. 공유자 G(지분 100분의 60), H(지분 100분의 4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 18. 수탁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8. 5. 16.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정자 D는 2018. 8. 6.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9. 5. 14. 피고 B에게 ‘만일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으로 해석된다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