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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lengths 2 54	facts stringlengths 17 16.1k
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8.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2020. 12. 8.(화) 0시부터 2020. 12. 28.(월) 24시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12.18. 15:40경 위 실내골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스크린 골프를 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장 명의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기간 중 위 골프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하였다.
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2021. 1. 4.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다중이용시설인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30경 위 당구장에 손님 D 등 7명을 출입시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8.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21. 1. 6.부터 2021. 1. 18. 12:00까지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인 2021. 1. 15. 15:3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원 신촌점에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불상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7. 19.부터 2021. 8.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021. 7. 24. 각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3.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부터 2021. 4. 11. 1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10. 17:00경부터 2021. 4. 11. 01:00경까지 자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2.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1.부터 2021. 7. 10.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9. 19:50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로 ‘2021. 2. 25.부터 2021. 3. 10.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3.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격리 사실을 모르는 사업 관계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끄고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자차로 전북 남원까지 운전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3. 25.부터 2020. 4. 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를 벗어나 2020. 3. 27. 06:57경, 같은 날 14:28경 각 E편의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바, 각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8.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8.부터 2021. 7. 19.까지 김해시 B 3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18. 15:50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등 인근지역을 산책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1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5. 24.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3.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D, E 등 2명과 F, G 등 손님 11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1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5. 6.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5. 5.부터 2021. 5. 19. 12:00까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22:38경 위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1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9.경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19. 12:00까지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06:00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배달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송도동에 있는 선광터미널까지 방문하였다가 다시 의정부시 녹양동 지하철 녹양역으로 이동한 후 귀가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두천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1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0. 11. 17. 12:0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7.경부터 2020. 11. 27.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2020.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지인 집에 가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1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4. 오전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단체 부산회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2020. 12. 14. 오전경 위 회관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F(부산번호 G)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8.경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17:00~20: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친구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주거지 인근을 통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1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3. 7. 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입구 컨테이너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1. 15:00경 경기도 김포시 C시장에 방문하는 등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1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라는 이유로 2020. 11. 30.경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D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 기간 중인 2020. 12. 2.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외출을 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라는 이유로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D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약 1시간 가량 외출을 하고, 2020. 12. 4.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약 1시간 가량 외출을 하여 2회에 걸쳐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1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2021. 1. 8.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 12:00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D에 있는 E까지 이동함으로써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1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2.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수도권 지역 학원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0. 12. 22. 19:03경 위 C 입시학원에서 학원생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데리고 교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1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6. 충청북도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8. 9.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9번방에 손님 4명, 10번방에 손님 4명, 12번방에 손님 4명 등 총 12명의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5. 17.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1. 5. 17.부터 같은 달 28. 정오까지 원주시 B, 단독주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에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경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미국에서 입국한 후, 2020. 12. 4. 09:15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09:40경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고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8.부터 2020. 12. 1.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08: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2층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수원시장으로부터 2021. 2. 26.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48경부터 19: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2021. 5. 2.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지하에 있는 A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2021. 5. 15. 23:25경 B 외 4명의 손님이 위 단란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C 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 20.경의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0:00시부터 2021. 7. 4. 24:00까지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연수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01:09경 위 C 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8. 13.경의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시부터 2021. 8. 22. 24:00까지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연수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2:30경 위 C 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C 강서지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9.부터 2020. 9. 30.까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9. 21.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지점에 방문하고, 2020. 9. 23. 14:36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위해 2020. 12. 12.부터 12. 29.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동 △△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직장 주소지인 마포구 일대 등으로 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송파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의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 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9. 20. 20:00경부터 2020. 9. 21. 01:1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D 등 3명과 성명불상인 태국 국적의 여성 접대부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B 소재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피고인의 자택에서 자가격리자 위생킷트 및 광주시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2020. 12. 18.∼ 2021. 1. 1. 12:00시)를 전달받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기간인 2020. 12. 18. 서울 강동구 소재 D은행 및 E 인근 F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3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2. 청주 청원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6. 1. 12:00부터 2021. 6. 13. 12:00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13:3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을 방문하여 약 80분 간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3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집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근처 PC방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3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5. 1.경 안산시장에게서 자가격리 기간은 2021. 4. 29.부터 2021. 5. 7.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1. 5. 6. 20:00경부터 2021. 5. 7. 06:50경까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외출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만 집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며, 2020. 12. 25. 11:00경 50명 이상의 신도를, 같은 달 27. 11:00경 31명 이상의 신도를, 2021. 1. 3. 11:00경 22명 이상의 신도를 각각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3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 피고인 B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들은 2020. 3.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7: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E역 2번 출구 부근의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7: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E역 2번 출구 부근의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9. 11.부터 2021. 9. 18.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1. 9. 12. 20:39경부터 다음날 03:11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D, E을 방문하고, 2021. 9. 17. 00:05경부터 06:28경까지 친구와 함께 차에 탑승하여 인천 연수구 F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3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19.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중구보건소 소속 직원들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고인의 동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①2021. 2. 16. 12:59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C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②2021. 2. 17. 08:27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당진시 D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③2021. 2. 18. 12:26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당진시 E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진술을 하여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3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집합금지 연장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22: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조명을 소등한 채 예약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D 등 18명의 손님을 받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캐나다에서 입국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 10. 30.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 격리 조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50경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 금융기관 및 마트에 방문하고, 2020. 11. 6. 13:50경 위 자가 격리 장소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4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24. 03:0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 입주자 지원센터 및 버스정류장을 배회하는 등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4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D 등에게 술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4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D호에 위치한 ‘E' 실내체육시설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같은 해 8. 8. 24:00까지 실내체육시설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서구 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23:20경 위 ‘E' 실내체육시설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4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여수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19.부터 2021. 8. 28.까지 자택인 여수시 B건물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20.경 10:1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75분간 위 격리장소에서 벗어나 여수시 D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거부하였다.
4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부터 2020. 9. 15.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17: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등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8.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9.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10. 14:14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화성시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4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6.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1:0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60~70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4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2.부터 2021. 6. 13.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4:2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4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영등포구청 보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20. 12. 1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으니 2020. 12. 18.부터 2020. 12. 27.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 및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20. 12. 24. 14:53경 약 5분 간 인근 상점으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4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7. 12: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을 방문한 뒤 같은 날 16:1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4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8. 충청남도 지역 내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에 대하여 2021. 7. 28. 00:00시부터 2021. 8. 8. 24:00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5시 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00:01경 위 C 홀덤펍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22시 이후에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12명을 출입시켜 음료권을 판매하고 카드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5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심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0.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문경시 보건소로부터 ‘2020. 10. 20.부터 2020. 11. 3. 12:00까지 주거지인 문경시 B에 자가격리하라'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9:07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사이에 ‘코로나19 검사(해외입국자 전수검사)'를 위해 위 주거지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문경시 점촌1길 9에 있는 문경시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 및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문경시 C, 2층에 있는 ‘D비뇨기과'에 방문하고, 계속하여 약을 구입할 목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5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14.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6. 25.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5:17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및 인근 D 방면 쉼터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5:45경 귀가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D 방면 쉼터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8:02경 귀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5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7. 7.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6.부터 2021. 7. 19. 12:00까지', 격리장소를 ‘전라남도 순천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위 자가격리 장소 부근의 순천동천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5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12. 27.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7.부터 2021. 1. 7.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2. 31. 16:32경부터 같은 날 17:05분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약수를 뜨기 위해 원주시 서원대로 291에 있는 원주종합체육관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5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강화군보건소 C 소속 직원인 D 등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던 중 확진 판정 이전의 동선에 대해 질문받자, 사실은 2021. 3.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문화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5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21. 대구시 북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 21.부터 2021. 2. 1. 12:00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1. 28. 14:40경부터 17:00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근처를 방문하는 등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5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같은 날 2020. 10. 23.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 인근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각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5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5. 20.경 강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0.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인천 중구 소재 영종도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5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17:00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17.부터 2021. 6. 2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1. 2021. 6. 18.자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18. 22:05경부터 23:55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6. 23.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부터 22:23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5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 9. 14. 00:00경부터 2020. 10. 11. 24:00경까지 PC방에 대한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9. 24.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C PC방에서 PC방에 설치된 흡연실을 PC방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6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위 B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17:59경 위 숙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8.경 위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코로나19 확진자 E(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2. 12:00까지 위 숙소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14:00~16:22경 위 숙소를 벗어나 인근 주차장을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6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같은 해 3. 4. 12:00까지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사유로 하는 격리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4:58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도보로 ‘방이 삼거리'를 거쳐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6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9.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8. 4.부터 2021. 8. 18.까지 자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9:1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6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5. 2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B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10.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F, G 등 종업원 5명과, H, 피고인 등 손님 50명, I, J 등 유흥접객원 22명 등 총 77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6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달성군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29.부터 2020. 6. 12.까지, 격리장소를 친누나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10:00경부터 18:47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친할아버지(2020. 6. 5. 사망)의 장례식이 치뤄지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장례식장에 방문하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심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6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3. 17.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3. 17.부터 2021. 3. 29. 12:0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공주시 C 4층에 있는 D 스크린골프 연습장,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있는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6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0.경 사천시장으로부터 2021. 4. 20.부터 2021. 4. 29.까지 사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6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8. 6.경 ‘2021. 8. 9. ~ 2021. 8. 22. 사이에 매일 22:00부터 그 다음날 05:00까지 일반음식점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 01:20경 위 ‘C'에서 D 등 4명에게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6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자로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수도권 내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4. 21:2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위 ‘D' 유흥주점에서 E과 F을 종업원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5명(G, H, I, J K)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6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인천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20:10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70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라는 이유로 2020. 12. 31.부터 2021. 1. 14.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8:04경부터 09:49경까지 격리 장소인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벗어나 서울 중구 D 부근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71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5.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5. 22. 00:00 ~ 2021. 5. 30. 24:00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2.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으로 출입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유흥접객원으로 출입하여 그곳에서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 H은 위 피고인 A 등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72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20. 8. 30.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8. 30.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실내체육시설 1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고 3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여 1인당 10,000원을 받고 스크린 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73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8. 18:41경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주무관 B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8.부터 2021. 6. 9. 12:00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9. 12:47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74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격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2020. 6. 30.경 동두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6. 30.부터 2020. 7. 14. 12:00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B, C호'로 하는 격리대상자 격리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7. 13. 13:05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휴대폰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75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시장 소재 기업은행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76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26.경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10. 12:00까지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09:30경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격리장소인 집으로 즉시 귀가하지 아니하고 약국과 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77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의 D PC방을 방문하고, 같은 달 28. 05:46경 위 D PC방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78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1.부터 2021. 5. 21.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주거지 건물 뒤편에 있는 텃밭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79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서울 종로구 B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1. 1. 6.경부터 2021. 1. 14.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1. 1. 6. 23:00경부터 2021. 1. 7. 15: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주시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100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D(여, 43세, 가명)는 2018. 4.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E(주) 소속 직원으로 위 골프장 안에 있는 매점인 ‘F'의 판매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부 사이의 성관계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성희롱적인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4:00경 위 골프장 F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귀엽다는 취지로 "아이 귀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 등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혈자리를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2019. 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부터 2019. 9. 5.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식당 앞길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7.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E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워크샵을 진행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펜션 F동 건물 계단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1. 17:35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은행 후문 옆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4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음식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앉아있는 좌석으로 다가오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3.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5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싫은데, 만질건데."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4~5회 찌른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옆구리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6	criminal	강제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3.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7:38경 대전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복지도 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정수기용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을 또 마시고 싶은데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반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려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릴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8.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5:58경 대전 E터미널 F건물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매표소 부근을 배회하던 중 무인발권기에서 발권 중인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애견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49경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방을 청소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놀라자 "D 엉덩이 아프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울주 B, C에 입학하였고, 피해자 D(22세)은 2016. 2.경 위 학교에 입학하여 그 무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멘토, 멘티로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7. 03:30경 위 C 1차 기숙사 E동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을 더 사기위해 외출하자 술에 취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 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턱을 잡아 입을 벌리려고 하는 등 약 20~3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9	criminal	강제추행	1.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9:1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두 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2020.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0:38경 위 매장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110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2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1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0. 21:26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피해자 B(여, 가명, 22세)을 포함한 승객을 태운 다음 대전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하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피해자로부터 좌석에 구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치우게 한 후 위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같은 날 22:24경 같은 구 C에 있는 고속버스 영업소 주유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를 주차한 후 버스 통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2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와 턱수염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가시나가, 머시마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3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9. 18:02경 파주시 B 소재 ‘C' 파주 당동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면도크림과 샴푸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머릿결을 만져 봐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걸음 질 치며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약 1초간 쓰다듬듯이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4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을 게임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3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5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해당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위 편의점에서,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우유박스(약 170cm)를 계단 삼아 위에 올라가도록 한 뒤 상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목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교복치마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6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5. 0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 매장 출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숙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몸을 비틀어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7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위 제과점 안쪽 공간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리며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8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성인 게임장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매장을 돌며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태워 보냈음에도 다시 위 게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9	criminal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화가 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와락 껴안고 ‘키스해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