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DataZzang

/

finance_info

like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지급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방법은?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006년 7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이 언제 마련되었나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은 2020년 7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 전면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m²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이차보전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가?

이차보전은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최대 2%까지 지원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2012년 2월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가?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수혜자는 누구인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민간임대(융자) 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근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은?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언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2015년 1월 13일에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임대(융자) 사업 수혜자로 지정된 그룹은 무엇인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이 사업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시행주체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어떤 경우에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을 지급한다.

이주비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나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입니다.

사업 집행절차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 중에서 2024년에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략 목표는 187개, 프로그램목표는 475개입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투입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결과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몇 개인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25개이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13.6%이다.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36%이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29.25%이다.

성과계획서에 따른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정보서비스 가용성의 목표치는 얼마인가?

99.90%

해양경찰청의 2024년도 성과지표는 몇 개인가요?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백만원입니다.

성과지표 중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 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었나요?

3429백만원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얼마인가?

57.2%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중 인건비의 비율은 얼마인가?

42%

프로그램 목표 중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의 2024년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161,044백만원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전략목표의 2024년 총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156,587백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10,808백만원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재정 건수는 몇 건인가?

104건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권리구제 건수는 몇 건인가?

638건

국가교육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4,773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112,955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1,322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8,063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성과지표 중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은 몇%인가?

92%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54,928백만원 입니다.

전략목표 중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4104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396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21955백만원

기상서비스 진흥을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기상기후데이터 API 활용 건수'의 '24년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572건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1명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11,176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5,709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7,048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및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54,928백만원입니다.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나요?

1999년부터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3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7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9년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단위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었나요?

프로그램 단위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나요?

1 프로그램 1 지표 원칙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몇 개의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2024년 예산은 얼마인가?

247,169백만원

재외동포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84,569백만원

병무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41,096백만원

국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237,018백만원

관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183,608백만원

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250,826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와 포함된 부처들은 무엇인가?

성과목표체계 수립,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등이 고려되었으며, 포함된 부처들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제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직자법위반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재의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며,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그리고 그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시행, 성과계획서 제출이 각각 언제 시작되었나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3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07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가 어떤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성과지표 설정 원칙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는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는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들은 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성과계획서의 임무와 비전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가능한 내용은 무엇인가?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전략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일치해야 하며, 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지표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성과지표는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된다.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은 무엇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 구성과 전략 목표 및 프로그램목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프로그램목표 수는 6개 증가하여 475개로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몇 개 감소하였나요?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562개 감소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와 결과지표는 각각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