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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의 판결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가 고려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죄형균형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판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조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판결은 2005도7288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고심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1104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1104 판결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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